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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코스트가드와 우리나라 해양경찰 비교 연구 : 조직구조와 운영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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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이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경쟁적으로 해양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종합적인 행정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국 가기관이다. 해양 집행업무는 공통적인 표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양 집행기관은 세계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가마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상이하여 해양 집행기관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현실이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이 7월 26일 정상화되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1953년 창설 이래 많은 조 직 변화를 겪은 해양경찰을 단순히 정상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양 경쟁시대에 걸맞은 효율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해양 집행기관의 조직 특성을 분석하여 장점들을 도출해 내고 이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우리나라 해양경찰을 재설계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캐나다 코스트가드와 우리나라 해양경찰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 봄으로써 양 기관이 가지는 조직구조와 운영상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경찰에 비해 캐나다 코스트가드가 가지는 강점이 무엇인 지를 도출해 보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되고, 해양경찰청이 독립 외청으로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해양경찰의 미비점을 보 완하고 새롭게 재설계하는데 도출된 강점 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다.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competitively bolstering their maritime force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e seas. Coast Guard in many nations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tate agency conducting total maritime executive duties. Globally, the maritime executive agencies in the world have a lot in common because they apply common standards to administer execution of marine duties. Meanwhile, types of the maritime executive agencies are diverse sinc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vary from one nation to another. The president Moon Jae In's adminstration was begun in May 2017, Along with this the voice is strongly raised that the Korea Coast Guard which was disbanded in 2014 in the wake of the Sewol ferry accident was been revived in July 2017. The new government should not just revive the Coast Guard which had underwent many organizational change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53 but also devise a way to effectively operate the maritime authority in line with this maritime competitive age. In this regard, analyzing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advanced maritime executive agencies is necessary to derive their strengths and accept them to restructure Korea Coast Guard. This study compares Canadian Coast Guard and Korea Coast Guard in various aspects and analyz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features of its own. Through this analysis, it derives the strengths of Canadian Coast Guard over Korea Coast Guard. In addition, it is examined how to accept such strengths constructively in order to complement the defects as of the beginning of Moon Jae In's new administration and newly reviving of Korea Coast Guard.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선박 동원과 해기사 소요 인력에 관한 연구 : 상선해기사를 중십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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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사시 국가가 민간선박과 해기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하 고 있으며, 이는 헌법, 징발법, 비상대비자원법, 국제선박등록법, 병역법, 예비군법 등 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러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으 며 미국은 해상보안법, 일본과 중국은 국가동원령, 예비자위관보제도, 국방교통법 등 을 통해 민간선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의 민간선박 및 해기인력 동원 체제에 대해 조사 하고, 국내 선원선박통계를 이용하여 동원 가능 선박 척수와 전체 해기인력을 산출 하였으며, 산출된 결과와 선박동원체제 관련 법령을 근거로 실제 선박 동원 시 필요 한 해기사 소요 인력을 도출하였다. 또한 최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의 폐지나 규모 축소가 동원선박 및 국가필수선대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In Korea, the government operates a system to mobilize civilian vessels and seafarers in case of emergency, based on constitution, requisition law,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 law,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law, military service law, reserve army law. The system is operat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United States is allowing maritime security law, and Japan and China can mobilize civilian vessels through national mobilization, preliminary self-defense system and defense transportation law.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the system of mobilization of civilian vessels and seafarers in Korea and overseas, and calculate the number of vessels capable of mobilization and the total number of manpower using domestic vessel source statistics. Based on the calculated results and the laws related to vessel mobilization system, the number of seafarers needed for actual ship mobilization was derived. In addition, it is studied that how influence to mobilized vessels and national essential fleet operation by abolition or reduction of the size of the reserve forces for embarkation duty system conducted b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cently.
변혁적,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 미국 해안경비대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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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자들이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의 효과를 연구하였지만, 해양경찰조직의 맥락에서 다양한 조직효과성 변수에 미치는 이 두 리더십 유형의 효과를 연구한 논 문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조직 관리자의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5가지 조직효과성 변수, 즉, 직무만족, 업무동기, 내적동기, 리더십효과성, 조직성과에 미치 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미국 해안경비대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자료의 분석 결과 이들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 혁적 리더십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거래적 리더십의 경우 부하들의 태도중심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의 조직효과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적 리더십이 내적동기의 만족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 더십이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하여 조직의 운영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기존의 이론을 해안경찰의 맥락에서 재확인하게 해주며 해안경찰 실무자들이 리더십을 발휘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Although many have examined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littl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se leadership styles in the context of the marine police organization, or presented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its effects on the diverse indice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five different indice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namely, job satisfaction, work effort, intrinsic motivation, leadership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alyzing the data from the employees in the U.S. Coast Guard reveale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flue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 a greater degree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It also indicates that the effects of transactional leadership were less important for those individual attitudinal effectiveness variables, such as satisfaction and work effort, while the effects were greater for leadership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effect of transactional leadership on intrinsic motivation was negatively signific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해양경찰 조난통신처리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어선 해양사고 수색구조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6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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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015년 2월 26일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 기준」 을 개정하여 2톤 이상의 어선에도 VHF-DSC 무선설비 탑재를 의무화 하였다. 미래 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같은 해 4월 29일 선박 조난시 구조신호와 함께 위치 정보(GPS)를 자동으로 발신하도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 하였다. 선박의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을 새롭게 개정한 이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2015년 9월 5일 발생한 제주 추자도 ‘돌고래 호’ 낚시어선 사고에서 보듯이 해양에서의 조난통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양의 광 활한 지리적 특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선박의 무선설비가 갖춰야 할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계속 강화하는 추세이다. 특히, 어선용 무선설비의 변화가 주목되는데, 이는 전체 해양사고의 70%가 어선 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어선에서의 조난통보가 무선전 화에서 VHF-DSC 장비를 이용한 자동 조난신호 발신체계로 전환되는 등 해상무선 설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 조난통신처리와 관련한 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어선의 무선설비가 변화하게 된 배경과 관계 법령 등을 조사하고,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의 대응전략을 분석하여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조난통신처리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가 해양경찰의 수색구조 및 정보통신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Ministry revised the standard of construction and equipment of small fishing vessels under 10 gloss tonnage as over 2tonnage fishing vessel is required VHF-DSC Radio Equipment, 26 February, 2015.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of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lso revised Technical regulation of Maritime Radio Equipment so that location information(GPS) with distress signal automatically send out when a vessel is in distress, 29 April, 2015. The reason for the newly revised Technical regulation of Maritime Radio Equipment is that distress signal at the sea is most important of all as seen in ‘SEWOL-HO’, the ferry accident on 16 April, 2014 and ‘DOLGORAE-HO’, the fishing boat accident on 5 September, 2015. Due to the vast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rapid and accurate communication is necessary, thus reinforcing the need to keep the standard of radio equip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In particular, the change in Radio Equipment for fishing vessels is remarkable because 70 % of marine accidents occur on fishing vessels. Distress Signal from Fishing vessels is rapidly changing,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into automatic distress signal system with VHF-DSC from Radios.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nvestigating the actual condition of KOREA COAST GUARD handling capability for response to distress signal and finding ways to improve measures. Based on the research, we plan to propose measures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KOREA COAST GUAR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fishermen by analyzing background of fishing vessel’s radio equipment and response strategy of related agencies like Fisher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be reflected in KOREA COAST GUARD’s SEARCH AND RESCUE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변혁적ㆍ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해양경찰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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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독립 외청기관으로 조직 개편이라는 변화 속에서 리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리더십이 조직의 존립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어 해양경찰 조 직 내 리더들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국 해양경찰관 26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해양경찰 조직 내 중간관리자들의 리더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개별적 배려와 거래 적 리더십의 하위변수인 조건적 보상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경사-경위 계급과 30대 연령에서 변혁적 리더십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고 집단 간에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으며 직무만족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해양경찰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을 최대 한 높게 지각시키기 위해서 조직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발휘를 통해 조직구성원 능력 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leader in the public opinion that the KCG should be independent as the external agency and the change to prepare for the organization reorganization. In this context, leadership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and success of an organization, so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basic data to present the direction of leaders in the KCG organization by exploring the effect of 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were analyzed by 260 marine police officers in Korea, and analyzed the leadership of middle managers in KCG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ub - variabl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dividual consideration and conditional reward, which are sub - variables of transactional leadership, affect job satisfaction. In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as a high level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the assistant inspector-inspector and 30 age group.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roups, and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groups in job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abov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bility and attitude of the organization members through the leadership of the middle manager in order to perceive the job satisfaction of the KCG organization as high as possible.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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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해양사고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들이 추진되었지만 정책적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 양사고 예방 또는 감소를 위해 추진된 해사안전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시대별 해양사고, 해사안전 정책을 조사․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 정책의 예방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연구가설을 세워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중대 해양사고 중 충돌사고에 있어서는 정책적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침몰사고, 좌초사고는 정책적 효과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중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제도 일원화, 안전 관리체제 도입 등이 사고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사안전 정책 개선에 활용하면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o date, there are many laws, schemes and policies for reducing and preventing of marine accidents,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verify policy effect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maritime safety policy for preventing or reducing of marine accidents. We surveyed and analyzed marine accidents and maritime safety policies which implemented from 1970 to 2015. In order to analyze the prevention effectiveness of maritime safety policy, four hypotheses were constructed and verifi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method of paired t-test.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maritime safety policy effect was not shown in the collision accident among the major marine accident, but the policy effect was found in the sinking accident and stranding accid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more practical and efficient policies and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by improving maritime safety policy.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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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서 여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운항관리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여객의 운임에 운항관리비용 부담금을 부 과하여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 선장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출항 전 안전점검, 안전교신 및 선박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여객선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으로써 여객선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운항관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징수되는 부담금 규모가 여객의 수 등에 따라 편차가 크며 내항여객운송사업자 가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운항관리자가 증원되 었고 연안과 섬의 연육교 건설로 내항 여객 증가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운항관리 자 운영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안전관리가 어렵게 될 수밖에 없 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운항관리비용 부담금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미래지향적인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passengers as well as to foster sustainable business of coastal passenger ships by supporting and managing the safe navigation of domestic coastal passenger ships, the safety operating manager system is operated. However, the operating cost of this service is added to the passenger's fare. This system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safety of passenger ships by not only supporting the autonomous and leading safety management of the ferry company, the person who is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for ferries, and the captain, but also conducting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before the departure, safety communication and vessel monitoring system. The amount of charges collected to operate the safety operating manager system varies great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ssengers. The coastal ferry carriers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the charge, which make inner conflicts about its duty and cost. In particular, since the number of safety operating managers has been increased to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of passenger ships and to prevent marine casualties like the "Sewol" ferry disaster, even though the number of coastal passenger has been decreasing due to the bridge construction, it is difficult to operate the system in a stable manner unless an appropriate method for securing operating management charge is taken.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by analyzing the current safety management charge regime and propose the advanced safety operating management system of coastal passenger ships in future.
EEZ에서의 해양경찰의 공용화기 사용에 대해 : 해양경찰의 무기사용의 근거와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17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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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양경찰이 공용화기를 사용하여 중국어선을 단속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이 공해도 아니고, 영해도 아닌 특수한 영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즉 독 특한 (sui generis)해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영토(Territory)라면 법집행 권의 행사로서 무력행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공해라면 자유항행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무력행사를 하여 단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활동 시 무력사용이 수반되는 것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법집행활동의 일환으로서의 무력 사용과 국제관계에서의 무력행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취해진 조치의 목적 과 적용되는 법적근거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외국선 박 차단의 국제법상 허용여부는 기본적으로 차단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된 것이며 그 것이 차단과 이에 수반된 무력사용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선 박을 차단할 국제법적 권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상황에서 차단에 나아간 경 우에도, 그 차단은 법집행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차단에 수반된 무력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를 규율하 는 국제법상의 기준에 따라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와 관련 조약 규정에 따르면, 무력사용의 최후수단성과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무력사용 전 경고, 법집행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자위 권은 이미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원칙인 동시에 가장 추상적인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은 무력사용의 필요성 및 합리성 원칙이다. 다만 그 판단에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대 상 선박의 범죄혐의의 성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차단 과정에서 수반된 무력사용이 국제법상 무력행사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국제법상 확립된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 행활동 시의 무력사용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국제법 위반에 따른 국가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 모든 것은 공용화기의 사용을 위한 매뉴얼이 내부결재용으로 되어있다는 점에 기 인한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적어도 법규명령의 성격을 가지도록 하고, 그 내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만 한다.
In this article, I am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maritime police can interdict the Chinese fishing vessels by using crew served weap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The problem is that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is not the territorial property of the territorial waters, but also the unique territorial waters that hold the characteristics of high seas. It is well established that in international law force may be used during maritime law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under certain conditions. The purpose of the measures and the legal basis that apply are suggested as important criteria to distinguish categories. On the other hand, some argue that if there is not flag-state consent given in advance to interdicting a flag vessel in international waters, or a specific exception allowing the interdiction, it will be prohibited as a use of force. However, it seems that unlawful interdiction will not necessarily constitute the use of force in the sense of UN Charter Article 2(4). The lawfulness of the jurisdictional basis does not as such determine the nature of the action. The measures which are not characterized as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re consider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asic principles that govern the use of force as law enforcement action. Although the international legal limits on the use of force in maritime law enforcement context were examined in three leading cases, the recent consensual interdiction arrangements have included provisions related to the use of force, which have become more detailed. Considering such cases and arrangements, the following principles may be regarded a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he use of force must be avoided as far as possible and where force is unavoidable it must not go beyond what is reasonable and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a warning shall be given prior to any use of force; law enforcement or other officials are entitled to exercise inherent right of self-defence. In particular, the principle of necessity and reasonability requires the interdicting State to weigh the nature of violation by a suspected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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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교통관리 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부터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다. 지금은 총 18개의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항만과 연안을 항해하고 있는 선 박들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선박교통 관제의 발전과 더불어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 양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박교통관제 관련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고, 향후 학문 적 발전을 위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을 활용하여 선 박교통관련 논문 78편을 논문의 특성, 연구자의 특성, 연구영역 및 연구방법을 기준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게재연도에 비례하여 연구논문의 게재 편수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요 학문분야는 농수해양학과 공학이었으며, 공동연 구가 주를 이루었다. 셋째, 최근 들어 정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는 논문이 늘고 있었다. 넷째, 연구자는 대학교의 교수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 으며, 지역은 부산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연구 영역은 관제기획․운영 분야가 69.2%, 연구 방법의 경우 실험/설계/관측연구가 6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essel Traffic Services(VTS) is a means of marine traffic management for enhancing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marine transportation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facilities. In Republic of Korea, VTS has been implemented since 1993. A total of 18 VTS centers now provide safety information to vessels navigating the harbor and coast. It will be continuously expanded. As VTS develops, related studies are actively carried ou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rends of vessel traffic services research conducted by Korea Coast Guard and to set up research directions for future academic development. 78 papers related to V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p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ers, the research fields and the research methods using the Korea Citation Index.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 published article number go on increasing in proportion to publication year. Second, the major disciplines were agricultural and marine and engineering, and joint research was the main focus. Third, there have been more and more papers recently received from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Fourth, the researchers were the most professors of the university, and Busan was the most in the area. Fifth, the field of research was 69.2% in vessel traffic services operation and the method of research was 64.1% experiment, design and observation.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태화12호 기름유출사고의 대응과 향후 과제 : ICS 체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7권 제2호 통권 제14호 2017.08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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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재난대응표준체계인 ICS1)와 이를 반영한 해양경찰의 방제 대응 매뉴얼을 살펴보고, 2016년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태화12호 기름유출사고 의 대응과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양경찰의 효과적인 방제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담당관의 직급 을 상향하여 투입되는 방제인력 및 일반인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유관기 관을 효과적으로 통제ㆍ조정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 신분의 연락관을 지정하여 연락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반복 훈련을 통하여 모든 방 제 참여자가 담당 업무를 숙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방제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된 미국의 ICS 체계는 미국 해안경비대에서도 다양한 해양 재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해양경찰의 인명 구조 등의 다 양한 해양재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both an Incident Command System (ICS) which is a standardized on-scene incident management paper of USA and a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Manual of Korea Coast Guard was referred to ICS of USA. During the reviewing process, we have successfully made multiple key discoveries from the analysis of oil spill incident incurred by the Taehwa 12 in the Malipo Beach. To effectively build Maritime Pollution Prevention System, the Korea Coast Guard needs to 1) place advancement of Safety Officer's rank to ascertain safety of activated resources, 2) assign Liaison Officer coming from the Korea Coast Guard in order to matter controlling and coordinating affiliated organizations, 3) conduct training in a repetitive way. So, every personnel will be familiar with individual assignments in ICS. Even though ICS was primarily conceived to facilitate in-land disaster response purposes in USA. The system has been effectively applied for various maritime disasters by the US Coast Guard. For further application to rescue operation, the Korea Coast Guard needs to seek consolidated research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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