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신임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다. 또한 해양경찰공무원이 신임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업무수행을 위한 의식에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3개의 연구가설을 세워 통계적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해양경찰공무원 신임과정 교육 프로그램 중 교육내용, 교수 및 교관, 교육시설 및 교육환경, 교육효과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요인이 향후 업무수행을 위한 의식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울러 신임과정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만족도가 업무수행 의식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활용한다면 신임 해양경찰공무원의 업무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find out factors that influence positive effectiveness to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awareness of task performance by education program for new maritime police officer of KCG. In this paper, we set three hypotheses and made a questionnaire with variables for verification through literature study and interview with experts. We carried out a survey to new maritime police officers for education program and analyzed data with statistical method. As a result, we extracted 16 questions and categorized 5 factors that administration, contents, instructor, facility, and effect of education program. Also, we fou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for education satisfaction and awareness of task performance. Especially, we identified the key factors that contents, instructor, facility and environment, and effect have an influence on satisfaction of education program.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201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예산집행실태를 분석하여 집행의 문제점을 확인, 이를 통해 효과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해양경찰의 예산은 3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약 1조 2,5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었다, 그 중 50%이상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경비로 활용되고 있었다. 예산집행내역 분석결과 일부 사업의 미흡한 관리와 함께 과다한 예산편성 또는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인해 예산의 이월과 불용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체계적인 예산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목 간 전용과 이용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 구성 등의 효과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장치 마련과 체계적인 집행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주장하였다. 또한 철저한 통제시스템 구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개방적 예산관리체제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ive budget operation of Korea Coast Guard(KCG) through understanding budget status and scrutinizing budget execution to identify its relevant drawbacks during the 2015 fiscal year. The budget of Korea Coast Guard is consist of 3 programs, and it has been allocated approximately 1 trillion 250 billion won. Of those, over 50% of the budget is being utilized as labor charge and operating expense. Results come from the budget execution analysis of KCG indicate that carry-over and disuse of the budget were occurred because of the insufficient management and the excessive budget compilation. In addition, unsystematic budget planning leads to continuing redirect and transfer matters. Therefore, constructing a systematical executive management system and formulating an effective program plan such as organizing conference system of experts are needed to figure out the problems. Also, it suggests to build a thorough control system and open budget management system via civil participation.

2013년 현승호와 2014년 성일호에서 발생한 어선의 화재사고는 승선인원 대부분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이들 어선의 선체 재질은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강화플라스틱) 소재로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물질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순식간의 화재확산으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도 막대한 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연안에서 운항하고 있는 어선의 대부분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FRP 선질로 전체 등록어선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사고로부터의 위험에 매우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 한편, 정부(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에서는 어선 화재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등록 어선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FRP 연안어선의 사용실태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소형 FRP 어선 화재사고의 예방방안에 있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어선종사자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fire accident in 2013(Hyeonseung) and 2014(Seongil) in fishing vessels caused most of the board personnel dying, it has emerged as a serious problem to our society. In particular, these hull material of fishing vessels were composed of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s). It consists of flammable materials which is to easily catching on fire. Furthermore, if it fails at the early suppression of fire as the fire spread quickly, as well as damage to properties it will also be accompanied by enormous damage to people's lives. Currently most of the fishing vessels being operated in Korean coastal are in very risky environment. Because most of registered fishing vessels are made of FRP and even the gross tonnage is under 20tons. These percentage is over 90% of the total registered fishing vessels in Korea. Even though our government(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is trying to establish policies to prevent for these fire accident of fishing vessels, it seems that there are limit exi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the nation from fire accident by proposing the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to enhance fishing vessel crew safety in the field through analysis of use realities and fire accident causes of the small FRP fishing vessels.

본 논문은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e-Navigation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사업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에 대해서 소개하였으며, 또한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핵심기술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는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의 통신 인프라를 이용하여 표준화된 데이터 교환 및 각종 센서들과 결합된 모니터링 설비를 바탕으로 선박운항자, 관제실, 해운선사, 해양경비안전서, 기타 해양 유관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즉시 구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는 사용자가 쉽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새로운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This paper, the last internationally in connection with e-Navigation being discussed, introduce for “The Korean e-Navigation service co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resent the technical elements necessary for the core technology. Korean e-Navigation services use LTE-M on the basis of the standard data exchange and monitoring equipment combined with carious sensors, provide information to ship operator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 shipping company, coast guard etc,. These services prevent marine accidents in advance and immediately provide service to the search & rescue. Also the small ship and fishing boat support safety navigation to provide the latest electronic chart live update, weather information, other marin safety information. The Korean e-Navigation services will be made in the design of user-friendly and need to study of the new maritime transportation environment.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은 모든 상황에 적용가능한 하나의 원리(the one best way)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있다. 이에 따라 현대의 조직이론가들은 조직의 운영원리는 각 조직이 처한 독특한 환경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양경찰조직의 환경은 사조직은 물론 여타의 공공기관과도 구분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해양경찰조직의 맥락에서 어떠한 조직운영원리가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해양경찰조직의 맥락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하지만, 조직이론에서 제시한 운영원리들과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해양경찰조직의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검증되고 실제 조직에서 널리 사용되는 운영기법들 6가지와 조직성과와의 관계를 미국 해안경비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업무부서 내 팀원들 간의 협동이 조직성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업무부서 간의 협동정도는 조직성과에 가장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업원의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실제로 많이 시행되지는 않지만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기법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실제로 많이 시행되지만 성과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함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Contemporary organization theories unequivocally posit that there is no one best way of managing organizations. There is rather a consensus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certain management principle differ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 in which the organization is embedded. Therefore, given that the coast guard operates in a rather unique environment considerably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types of public organizations,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terested in managing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may have to refer to those studies conducted in a particular context of coast guard organizations. However, such studies are lacking in the literatur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which management principle are most relevant in the context of coast guard organizations by analyzing data obtained from the employees in the U.S. Coast Guard. The result indicates that intra-unit collaboration within the department is much more important than inter-unit collaboration. It is also revealed that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s much more important but not as widely conducted as necessary. In contrast, training and development programs are widely used but has minimal effect on performance.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방제인력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제조직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 적정 인력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정원모형은 Y(인력수) = 상수 + (B × 오염발생건수) + (B × 오염신고건수) + (B × 대형사고 발생건수) 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해양경비안전본부 방제인력의 적정규모를 산출한 결과, 적정 정원은 326명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양경비안전본부 방제조직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방제인력에 적합한 표준정원모형을 시험적으로 도출하였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험적 연구로서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study is aimed to find a proper size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at korea coast guard. To attain this goal, this study construct an experimental standard quota model then calculate the proper number of marine pollution control staff, the finding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The formular of the model construct through reviewing related literature is as follows : Y(manpower) = constant + (B × the number of marine pollution outbreak) + (B × the number of notified pollution) + (B × the number of large pollution incident). Accordingly, the proper size of pollution control staff of Korea Coast Guard is calculated as the 326. Despite the limitations in the study, It is meaningful that we derive a standard model of pollution control staff in an unprecedented situation. Therefore, the results are not considered all reasonable. As a only experimental study, we hope to help follow-up researches in the future.

해상에서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항해장비 측면에서 대표적인 장비로서는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AIS)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AIS 장비는 정보 송수신 및 효용성 측면에서 효과가 높아 선박에 의무적으로 탑재되고 있으며, 송수신 정보로는 정적 정보, 동적 정보, 항해관련 정보 그리고 안전관련 메시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에 대한 활용도의 우선순위 및 정보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AIS 장비의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IS 송수신 정보들에 대한 활용도, 정보의 적정성 및 개선 사항을 분석 제시하였다. 그 결과 AIS 장비는 선명 파악과 상대선의 동정 및 의도 파악 등 충돌 예방을 위해 주로 활용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횡경사각 및 안전관련 메시지 등은 활용성이 거의 없거나 확인하는데 번거롭고 신뢰성이 낮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선박운항자는 다양해진 항해장비로부터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중요 정보에 대한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AIS 정보의 최적화가 요구된다.

A continuous effort has been performed on the prevention of collision accident, the Radar and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re one of important navigational equipments for that purpose. An AIS data which composed of the static, dynamic and voyage related information and the safety related messages is highly efficient to the users to improve the safety of navigation, so the AIS is being forced to install on almost all the ships by regulations.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about the priority and appropriateness of these AIS data. In this study, an applicability and appropriateness of AIS data was analyzed through the users survey. It was found that AIS was used to find out the identification of target ship, traffict control and information, and decision of collision risk etc. But heel angle and safety related messages etc. were rarely used and unreliable to the users. So it was suggested that AIS data should be optimized for users to make a proper judgement with plenty of informations from the many navigational equipments.

해상정보활동은 “해상에서 국가안보나 국가이익, 국가정책결정을 위해 사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분석한 결과물 또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4. 11. 19. 해양경찰청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된 이후, 정보기능의 조직과 인원이 상당히 축소된 상태이지만, 해상정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정보활동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정보인력의 축소에 맞게 과거에서부터 해오던 업무로부터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정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하여야 하며, 해양경찰 정보기능에 맞게 조직의 명칭도 개선하여야 한다. 해상정보활동이 내실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해양경찰 정보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상정보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전문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화하여야 하며, 해양경찰의 정보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해양경찰 조직 또는 집행과 관련된 법률에 규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상정보활동이 국가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 정보활동만의 특화된 분야를 개발하여야 한다. 우선은 선박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해상정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북한과 대치되는 특별한 상황에서 해상보안업무는 해양경찰이 전담하여야 하며, 바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다루는 관련 기관과 해상정보를 연계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에게 해양과 관련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정보 생태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Maritime intelligence is defined as “information collected and analyzed on the sea to provide the result to the users for national security, national interest, and national policy-making, or the relevant activities.” Since the Korea Coast Guard was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November 19, 2014, the organization and the number of staff for maritime intelligence have been considerably reduced. However, the maritime intelligence organization of the former Korea Coast Guard should be adjusted to the reality to perform maritime intelligence. For this, according to the downsized Korea Coast Guard intelligence organization, the workload from past tasks should be reduced, the intelligence activities should be concentrated on the information relevant to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policies, and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revised in harmony with the maritime intelligence functions of Korea Coast Guard. Substantial maritime intelligence activities require legal supplementation. The intelligence officers of Korea Coast Guard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to fully understand the legal basis of maritime intelligence activities so that they have confidence in their works. An internal regula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intelligence officers to definitely undergo an intelligence expertise education for performing intelligence functions.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the information about the maritime intelligence activities by Korea Coast Guard may be regulated in the law relevant to the organization or enforcement of Korea Coast Guard. In order to make maritime intelligence play an important role in national policy-making, activities specialized for the maritime intelligence of Korea Coast Guard should be developed. First, the specialized maritime intelligence should be carried out with respect to ships. The maritime security works should be carried out exclusively by Korea Coast Guard in particular situations where there is a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A maritime intellige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rovide the best maritime service to the citizens by sharing various types of maritime information with relevant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