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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pISSN
    2234-625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9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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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과 같은 해상재난 사고는 초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2014년 4월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는 300명이 넘는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증명하여 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과 결부하여, 현행 수난구호법의 해상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헌법적 측면에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안전권 보장에서 국가의 재난관리의무를 도출한 후 해상재해에 대한 현행 재난관리체계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여개선 전복과 같은 대규모재난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해상재난에 있어서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업무의 민간위탁 내지 대행, 해상재난에서 해군과의 공조체계의 필요성, 구호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및 구조의무의 재량규정 등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책임지고 주도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수색·구조·구난·보호에 관한 업무 중 구조업무에 있어서는 민간이 아닌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 해군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구호비용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담이 요구된다는 점, 그리고 재량규정을 기속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Maritime accidents such as a ferry sinking can result heavy life damage, if failing to cope with them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at an early stage. When the sewol ferry sank in April 2014, the accident that more than 300 passengers were killed clearly testified to the truth of the same fact. The writer of this article was discussed about current issues of the sea and river disaster relief law,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countermeasures, on several problems arising from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accident. In short, writer derived the national's disaster management duties from safety rights as a constitutional basic rights of citizens, reviewed about the existing disaster management system for the maritime disaster, and proposed the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of control tower in large-scale disasters such as a ferry capsized, privatization or private agency on life-saving operations, the need for cooperative system between maritime police and navy, burden for rescue costs and discretion in relief duty. Especially, writer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define the control tower to respond quickly and be responsible for accident, play a leading role in saving of human lives, make full use of navy manpower and material system and bear the costs of relief, and revise discretion regulation with binding regulation about duty to rescue as improvements to the problem of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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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범죄의 실태와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김두상, 박상식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5.12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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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에서의 수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동안 바다와 관련된 범죄(해양범죄)는 해양경찰에서 수사를 하였지만 이제는 바다 위의 범죄(해상범죄)만을 해양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경의 수사를 해상범죄로 한정하다 보니 일반경찰의 수사 영역 및 일반경찰의 해양수사담당자와 관할의 경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의 수사인력 일부를 일반경찰로 전환하다보니 해상범죄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해양범죄 발생 현황은 2013년 51,441건에서 2014년 13,408건으로 73.9%가 감소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해양경찰의 수사권 이관과 수사인력의 축소, 함정 및 안전센터의 구조업무 비중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양범죄는 함정 또는 파출소의 치안활동 중 인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개편 이후 이러한 치안유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양범죄의 발생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해양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범죄에 있어서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해양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1년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에서 청해부대가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9일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현재처럼 실정법의 예외를 두어 해결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포, 구속에 관한 특례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학적 측면에서 해양범죄 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시작으로 해양수사처리의 문제점, 해양수사의 범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범죄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ecause of “the tragic Sewol ferry sinking” of year 2014, marine investigation became changed greatly. Originally maritime police investigate all crimes that are related to sea, but they became changed to investigating crime that happened only “on” the sea(not “under” the sea). Because range of investigating was limited to only “on” the sea, some problems have happened such as “jurisdiction in dispute between general police and maritime police.” In addition, in reality, maritime police have difficulty in investigating “crime on the sea” because some part of “original maritime police” became incorporated into general police. Superficially the number of marine crime occurrences was decreased from 51,411 to 13,408(73.9% was decreased). Decrease of marine crime is result of “reduction of the number of investigating police” and increased rate of work related to rescuing. Originally, in reality, most of marine crime was found by policing, but policing work was reduced remarkably after marine police reorganization made the marine police changed to “Korea Coast Guard”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a result, in this statistics of “the number of marine crime occurrences”, we can know the number of real marine crime occurrences was not decreased and just “policing that related to marine crime prevention and clampdown” was not active. In limiting requesting for “an arrest warrant on marine crime” within 48hours, geographical characteristic of the sea was not considered, so it has to be reviewed. For example, arrest warrant was issued 9 days after Cheonghae military unit arrest pirate in one accident that a Korean 11,500-ton cargo ship called Samho Jewelry was hijacked by 13 Somali pirate at year 2011. In current law, exceptions of law are used to resolve problems. But these are not desirable for human right of suspects. In my opinion, “exception that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arine crime are considered” of “arrestment and imprionment” have to be stipulated. In this research, for solving problems of marine crime investigation from law perspective,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marine crime” are explained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of procedure of marine crime are suggested focusing on problems of “procedure for marine crime“ and range of marine crim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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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이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 사회자본의 형성 및 증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자본이 조직의 효과성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논문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해양경찰의 사회자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해양경찰의 위험한 업무특성으로 인한 동료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문화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조직성과 인식은 계급, 학력,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육상경찰과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근무환경과 제도에 의한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사회자본 수준이 증가할수록 해양경찰의 조직성과인식도 증가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정보와 관심사의 공유를 통한 개인의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여 조직의 성과에 기여한다. 넷째, 사회자본과 조직성과인식에 스트레스가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검증한 결과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해양경찰조직의 성과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자본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여 관리자는 조직관리에 있어서 구성원의 신뢰, 참여,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하여 환경의 개선과 정책결정시 조직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조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In order for Korean coast guard to restore trust of the Korean people through outstanding performance, constituents of organization need to develop and promote social capital. This study verifies what kind of influence social capital has on perceptions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Results of this study is, first, Korean coast guard showed having high level of social capital. This can be attributed to efforts to promote the perception of building trust between colleagues and establish it as a cultural elemenet. Secon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differs by rank, education and gender. This can be due to differences in work, work environment and system between ordinary police and coast guard. Third, results showed increase in social capital lead to increase in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is means social capital induces change in personal perception by sharing information and interests, contributing to oganizational performance. Fourth, stressed was tested as a moderating variable of social capital and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Results showed no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 order to promote perception of performance of Korean coast guard, the need for establishment of social capital should be recognized. coast guard management, in terms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needs to develop trust, participation and network of the constituents of Korean coast guard. For this to happen, organizational culture of maximizing input from constituents when improving environment and determining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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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의 균형이란 일, 가정, 여가, 성장의 각 영역에서 시간적, 심리적 에너지를 분배함에 있어 통제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조직은 조직고유의 문화가 존재한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삶의 질을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중요성은 개인의 단계를 넘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5년 3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ㆍ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통해 모범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부여해 다양한 혜택제공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에 존재하는 조직문화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설계되었다. 조직문화는 크게 집단문화, 위계문화, 발전문화, 합리문화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 설계하였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종속변수는 일 가정 균형, 일 여가 균형 그리고 일 성장 균형으로 3가지로 유형화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표본을 확보하여 다중회구분석을 통해 해양경찰조직문화 특성과 구성원의 일과 삶의 균형 간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해양경찰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일과 가정 균형 간 영향관계에서는 집단문화적 특성과 위계문화적 특성이 높아진다고 인식할수록 일과 가정 영역간의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Work-life balance is a sense of self-control and satisfaction that can be achieved via proper prioritizing between an individual's work (career and ambition) and personal life (family, leisure, and self-development needs). Every organization has its own culture that plays a large part in how their employees deal with work-life balance. It is important for organizations to help their employees have a healthy work-life balance as it influences satisfaction and productivity in the workplace. Some countries have taken proactive measures in providing 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with regard to work-life balance, thus promo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a global economy.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ir members' work-life balance. The organizational culture is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group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developmental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work-life balance. The study takes into account three types of the dependent variable: balance between work and family,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and balance between work and self-development. The target respondents were selected based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 survey was conducted to draw a representative sampl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ir employees' work-life balance. The analysis results corroborated the hypothesis that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group and hierarchical cultur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work-family balance. That is, strengthened group and hierarchical cultures lead to an improved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posals for effective work-life balance initiatives are suggested and challenges in balancing work and life are highligh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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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육지는 물론 해양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진압도 육지에 못지않게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은 해양경찰이 그 한 몫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즉, 정보·수사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되었고,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만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해양에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중추적인 역할은 아직도 해양경찰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해체로 인하여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불안한 상태에서 해양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여러 나라가 해양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약화된 해양경찰의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여 해상치안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그 소속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국민안전처가 해양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해양에서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이 독자적으로 담당하여 왔던 전문적인 업무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범죄의 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의 업무와 기능 및 주요 외국의 해양경찰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현행 해양경찰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양경찰의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Crime are constantly occurring on land as well as marine, and they are threaten our safety.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that occur on land are important. However, crime in the ocean is important such as land. Meanwhile, the Korea Coast Guard has been to charge the crim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Marine. But, in 2014 the marine police as the cause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this organization was reorganized as the National Security destination and its function was reduced. In short,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func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guard safety. Pollution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functions of incident at sea in maritime safety was relegated as National Security destination The main role of the prevention and suppression of crimes at sea are still the marine police. However, the marine police was disbanded due to the reduced scope of activities. Therefore, this point is difficult marine police in charge of that role. Thus to ensure the power of the ocean can be also enhanced functions of the authority of the Coast Guard.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work and functions of the Coast Guard, and I looked at the marine police institutions in foreign countries, and I present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marin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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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가상모의훈련(Ship Handling Simulation, SHS 교육)의 장점은 실제 함정에서 구현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여러 조함상황 조건을 임의적으로 부여할 수 있고 피교육생의 조함능력을 단시간에 끌어 올릴 수 있으며, 단계별로 숙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상에서의 인명구조를 위한 표준 조선법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항공 및 해상수색구조편람(IAMSAR manual)’에서 선내 비상사태의 여러 유형 중 선외 추락자 발생시 인명구조 조선법을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 방법은 모든 선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해기교육기관에서는 연구 및 활용하고 있는 선박특성에 적합한 구조조함법을 분석하고,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조함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함정 등 선박 D/B를 대상으로 모의 조종하여 검토하고 함정에 적합한 조함 기법을 찾아 다시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함정 고유 조종특성이 반영된 구조 조함법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단순한 인명구조 훈련 시뮬레이션이 아닌 해양경찰 함정 승무원의 조함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모델개발과 정형화된 해양경찰 함정 조함법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The advantages of Simulation Training by Ship Handling Simulator are as follows : It is possible to train in various situations which are tough and difficult to apply in actual ship. Students can be increased their ship maneuvering skills in short period of time. Also, they can be trained step by step. IAMSAR Manual(IMO) describes about On-Board Emergencies and one of them is recovery maneuver in Person Overboard(POB) situation. This has been used the Standard Method of Recovery. However, this method is difficult to apply as it is to all kind of ships. Each Maritim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are doing researches to develop appropriate rescue methods which fits the Maneuverability of each ships and use them. In this study, we analyze various kinds of recovery maneuver and find appropriate methods that fits each ship maneuverability. This was carried out by ship handling simulator of Korea Coast Guar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research data to improve skill of ship handling and to develop standards of patrol ship maneuver method for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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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해양경비안전 분야에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적절성을 규명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양경비안전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경비안전업무의 상대적 중요도와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직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정책 대안들 중 어떠한 대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러한 분석 결과 해양경비업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된 것은 해양경비업무였다. 그리고 2순위로 해상안전이며, 그 다음으로 형사, 수사, 그리고 해양수색구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해양경비 영역의 해양에서의 경호 및 요인보호, 대테러 예방, 및 대간첩 작전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해경의 집중 및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opriety of the task that maritime police officers should conduct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for which the relative importance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work was analyzed with AHP technique. According to analysis through AHP method that was used political priority order decision, 5 variables included in high position 30% among 15 sub-variables in total weight and priority order by each step were investigated into Maritime Security, Maritime Safety, Police Investigator, Criminal Investigation, and Marine Search and Rescue. Conclusively, the concentration and reinforcement of maritime security work - executive protection, prevention of terrorism, etc. -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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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에 관한 고찰

이정훈, 최정일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2호 통권 제9호 2015.12 pp.16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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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행위의 발생빈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피해규모면에서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이슈가 되었던 소말리아 해적들의 소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어 협약의 이른바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에 의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해적행위를 단속하고 체포한 해적들을 자국의 법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적들에게 쉽게 석방금을 지급하고 인질을 석방하는 현상마저 불러 오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특히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외국인인 해적이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적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주의와 관련하여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개념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형법에서는 세계주의가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 관할권이 형사소송법상 재판권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반면에 세계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관할권을 형법의 세계주의와 동일시하게 되면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충돌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Pirate bring about a result international disputes and a military collision, an armed conflict. this lead to Jurisdiction. A vessel go across the wide sea like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vessel was sailing in international water. This job calls for extreme care. But pirate create an air of anxiety. Because they stage a hostage situation. they commit human trafficking and destruction. Therefore collaboration is essential. Each country decided to further their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this is corporate responsibility. Recently, A Somali pirate, suspected of shooting the captain of a korean frighter during a naval rescue operation last month, has admitted that he was carrying a firearm while holding him hostage, in a reversal of his position. It must be noted that this definition of piracy applies only to any of the described illegal acts committed either on the high seas or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While by this definition the legal framework would seem to provide an adequate basis for prosecuting pirates, its practical application depends on whether nation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tical will to actually bring the pirates to book. As such, there is an appreciation of the need of national governments to enact and enforce domestic laws congruent with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SUA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response to the highjacking of the cruis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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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 3.0에 대한 순수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여 이론적으로만 정치한 학문적․연구자적 입장의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행정 실무에 적용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부 3.0의 성공을 위해 해양경찰의 초기 모델 설정시 당시 실무책임자로서의 실행 측면적 상황과 조직 생태적 측면도 담겨져 있어 생생한 정책 현장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즉 정부 3.0을 추진 초기 실무 현장에서 겪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는 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결코 정부 3.0의 비판은 아니라 해양경찰의 정부 3.0 모델 창출 사례를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 정부 초기 모델이 초기 정착화를 시도할 때 겪는 다양한 문제를 비교, 극복하기위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기존 해양경찰의 성과관리 모델인 BSC 모델을 2013년에 성과관리 3.0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국민행복 지수와 신호등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은 초기 해양경찰의 정부 3.0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해양경찰의 정부 3.0의 모델을 개별 콘텐츠 측면에서가 아니라 큰 틀의 기본골격을 세우는 정책 환경적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In terms of This paper is significant on the side of studying live policy-site, not only take a academic approach and access theoretical description on government 3.0, but also focus on various phenomena that apply change of paradigm on state administration from past government to present government and also include practice aspect situation and ecological aspect while working as a person in charge at the time of set-up KCG initial model to succeed government 3.0. That is, it approaches more practically to improve problems in practical field while the early days of promoting government 3.0 . This paper is never a criticism on government 3.0, but diversify KCG's government 3.0 model creating case and based on them, it is to compare and overcome the diverse problems that arise while other governments try to establish. It was an effort to create new model of early KCG's government 3.0 trying to change existing 'KCG's BSC model(management of achievement model)', into 'management of achievement 3.0' and convert into 'national happiness index' and 'signal light management system'. KCG's government 3.0 model is significant not an aspect of indivisual content, but a policy environmental aspect that set an basic structure of large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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