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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아송 분포 이론을 적용한 해양 경찰의 탄력적인 경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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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관할 및 주변 해역의 산업화와 인구 집중,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 갈등 상황 속에서 해양경찰의 효율적인 해양경비 체계 구축의 필요 성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해양 사고의 선제적 예방과 대비, 그 리고 해상 경비 임무 수행 여건 변화에 대한 해양경찰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해양경 비 체계의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2021년 해양경찰법의 제정 이후, 해양 영유권 갈 등, 불법조업, 주변국의 팽창 정책, 남북 대치 상황 등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해양 경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정된 경비 세력으로 해양 경비를 효율적이 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표본해양경찰서를 대상으 로 탄력적인 한국형 해양 경비 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 상 경비 소요와 해양경찰의 경비 세력 운용에 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푸아송 분포를 활용한 사고 발생률 예측을 통해 해양 경찰의 탄력적인 경비체계 구축 방안 을 제시하며, 현재의 경비 순찰 방식이 전국의 해역별 특성에 맞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 함정 요원의 경험과 사전지식에 따라서 순찰 경비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 도착 세력들의 평균 선속과 목표 도달 시간 을 기준으로 구역별 최적의 경비 세력 배치를 제안하며, 각 해양 경찰서마다 특성에 따른 각기 다른 경비구조 운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이고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경비세력 배치계획 수립과 경비 방 식 마련을 위해 현재의 조직체계 개편과 경비구역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장기적 으로는 경비구역의 재조정을 통한 효과적인 해양 통제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제시된 다. 과거 발생한 해양조난사고에 따른 소요를 기반으로 현 함정 경비체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해양경찰이 보유한 각 경비세력의 관할 영역과 운용방법에 대한 개선방안 을 제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비세력 운용할 필요성이 있기에 사고 발생률 예 측에 대한 푸아송 분포의 적용을 통한 해양 경찰의 탄력적인 경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we address the need to establish an efficient maritime patrol system for the Korea Coast Guard amidst the industrialization and population concentration in our territorial and surrounding waters, as well as territorial disput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seeks to enhance the maritime patrol system for proactive prevention and preparedness against maritime accidents, as well as for the Coast Guard's agile response to changes in maritime patrol condition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in 2021, there is a demand for an effective and systematic operation of maritime patrols with limited forces to respond to the changing maritime environment, including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llegal fishing, expansion polic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North-South standoff situations. This paper analyzes a resilient Korean-style maritime patrol system based on a sample of coast guard stations and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demand for maritime patrols and the operation of the Coast Guard's forces based on key findings. By predicting the accident rate using the Poisson distribution, the study presents a plan to build a flexible patrol system for the Coast Guard, pointing out that the current patrol method does not su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itime areas nationwide and is being conducted based on the experience and prior knowledge of each ship's crew. Additionally, the study suggests the optimal deployment of patrol forces in each area based on the average speed and target arrival time of the rescue forces, emphasizing the need to build different patrol structures and operating systems for each coast guard station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Lastly, the study presents measures for establishing a practical, systematic, and scientific plan for deploying patrol forces, reorganizing the current organizational structure, operating patrol zones efficiently, and securing effective maritime control through the long-term readjustment of patrol zones. Analyzing the current patrol system based on the requirements stemming from past maritime distress accident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in the jurisdiction and operation methods of each patrol force held by the Coast Guard, highlighting the need for a rational and efficient operation of patrol forces. Therefore, the study aims to present a plan for building a flexible patrol system for the Coast Guar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Poisson distribution for predicting the accident rate.
해상교통관제(VTS) 직원의 조직융합관리(PMI)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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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속이었던 해상교통관제(VTS)의 조직과 인력은 두 번의 큰 해양사 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청에 순차적으로 통합(흡수)되는 과정에서 외부적 통합인 물리 적 결합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통합인 화학적 융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해상교통관제(VTS) 조직과 인력이 구체적인 전략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해양 경찰청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대규모 해양사고 후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일 환 등으로 다소 갑작스럽게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해양경찰 내에서 해상교통관제(VTS) 기능에 대한 조직융합관리(PMI)가 적절히 실행되고 있는지, 조직융합관리(PMI)를 통해 해상교통관제(VTS) 조직과 인력을 해 양경찰로 통합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현재 VTS 관련 기능에 근무하는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융합관 리와 조직효과성의 인과관계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에서 연령, 직급(일반직), 근무지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융합관리의 주 요 하위요인인 미션, 조직문화, 인사, 기능, 수행업무, 성과 중에서 기능과 성과 요인 이 조직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VTS which was part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ere sequentially integrated into the Korea Coast Guard following two major maritime accidents. In this process, external or physical integration was integrated but actual or chemical integration was not properly integrat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of the VTS were not integrated into the Korea Coast Guard after a detailed strategy and sufficient review, but rather the integration occurred suddenly as part of measure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accidents after major maritime accident.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analyzed whether PMI for VTS functions within the Coast Guard was properly implemented, and analyzed whether the effect of integrating the VTS organization and personnel into the Coast Guard through PMI was being seen. Al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MI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mong employees of the Korea Coast Guard currently working in VTS func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differences in perception depending on age, rank, and workplace among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and performance factors among the major sub-factors of PMI: mission, organizational culture, personnel, function, tasks performed, and performance.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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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특성 및 역사적 연유로 인해 지역 국가들 간 해양영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무역 중 해상 물동량의 약 99.7%를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 가 국가 핵심이익과 직결되는 해양국가이다. 한마디로 해양에서의 이익이 국가의 생 명선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국들은 해양영토 확보 등을 위해 해양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軍이 나서는 해양충돌은 국제 해 양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해양 경찰은 주변국 경계를 최소화하고 軍 대 軍이라는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으면서도 해 양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해양 경비력 강화를 국정과제로 반영하는 등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이 러한 해양경비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해양경비력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것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해양경찰 내·외부적으로 주변국과의 해양경비 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양경찰과 유사한 플랫폼(함정 및 항공기 등)을 운영하고 있는 軍의 전력체계 비교·분석 연구를 참고하여, 해양경찰의 해양경비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해양경비력 지수’ 구성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발전시켜, 해양경찰 경비와 전력건설 분야 전문가들 에게 유용한 의사결정 지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The competition among regional countries to secure maritime territory has been intensifying due to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reas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n particular, our country is approximately 99.7% of maritime traffic out of all trade already relies on the ocean, and protecting maritime territory, including securing safe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core National Interests. In short, it can be said that interests in the ocean are the same as protecting the nation's lifeline. In this situation, neighboring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maritime police, not their military, to secure maritime territory. The reason is that maritime collisions involving the military are an act that destroys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 order and can result in criticism and isol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le the Coast Guard minimizes the border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conducts maritime conflicts without leading to an all-out war between the military and military. It is a means of strengthening influence. Accordingly, our country is also making efforts to strengthen its maritime security, including reflecting it as a national task. However, in order to strengthen maritime security,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level of maritime security of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this is reality is that there is no standard system that can evaluate the level of maritime security capabilities internally and externally with neighboring countries. Accordingly, this paper refers to the comparative and analysis study of the military's power system that operates platforms(ships, aircraft, etc.) similar to the Coast Guard, and constructs the 'Coast Guard Index' index that can evaluate the level of the Coast Guard's coast guard power was first developed and presented. We plan to continue to develop related research in the future so that it can be used as useful support material for the Coast Guard and experts in the power construction field.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낚시어선 관련자 인식도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8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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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낚시 이용객과 낚시어선의 급증은 동시에 안전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절감하고자 선장 의 승선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추가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 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낚시어선은 다중이용 선박임에도 선박안전 관리 측면에서 기준이 완화되어있는 「어선법」을 적용받고 있기에 낚시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낚시 관련자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방 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낚시어선 사업진입을 현행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변경하여 여객선이나 유·도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낚시어선의 승선인원 산정방 식을 유·도선 등의 다중이용선박에 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 간의 과도 한 경쟁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낚시어선 허가정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낚시어선의 안전운영 측면에서는 선장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낚시어선 휴식 일제 도입과 낚시 이용객들의 기본교육 시행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The sharp increase in fishing users and fishing boats in recent years is acting as a factor in increasing safety accidents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in order to reduce safety accidents on fishing boat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ing boats, such as adding to the various fishing rules. However, even though the current fishing boat is a multi-use ships, there is a limit in implementing the active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boats because applied the「 Fishing Vessels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ntry into the fishing boat business from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to the license system to prepare safety standards at the level of passenger ships or excursion ship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fixed number of persons on board for general fishing boats applied to current fishing boats in accordance with multi-use ships such as guided and excursion ships. In addition,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on and to systematically manage fishing boat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limited number of fishing boats permitted in each region. In terms of safe operation of fishing boa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fishing boat rest system to ensure the captain's rest time, and to make it mandatory to provide minimum basic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users.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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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선박이 부두나 항구에 접안하고 있으면 소방관이 출동하여 진화 작업을 진행하 겠지만, 해양에서 발생한다면 선박 자체적으로 소화 작업을 하거나 인근 출동한 해양경 찰 함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해양경찰 함정은 해양 경비구역의 치안과 안전관리 및 인명구조를 담당하고 있지만, 출동함정 1척이 담당하는 관할경비구역은 넓고, 관리해야 할 선박은 많으며, 화재 사고처럼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해도 화재 선박과 의 거리나 해양 기상 등의 요인으로 소방처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여건이다. 또한 화재 현장에 도착해도 해상탈출자와 선내·외 요구조자를 우선적으로 구조 후 진화 작업 을 하다 보면, 선박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어 전소되거나 침몰하는 사례가 많다. 연안 해역의 화재 사고는 소형어선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FRP 선체 특성상 화 재가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데, 화재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형함정에는 제대로 된 소 화 장비와 장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해상에서 화재 선박이 발생 했을 때 출동한 해양경찰 함정에 어떤 소화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화재 선박 진화 대응 방법의 문제점 고찰을 통해, 소화 장비와 설비 추가 보급 및 전문 교육훈련 등 을 개선하여 신속한 해상 화재 진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f ship on fire moored at the pier or port then firefighters will be dispatched to extinguish, but if it occurs at sea, the ship will have no choice but to extinguish it or rely on a nearby Coast Guard ship. Although the Coast Guard ship is in charge of security, safety management, and lifesaving in the maritime security zone, the jurisdiction of one dispatched ship is wide, and there are many ships to manage, and even if an accident that needs to be urgently responded to, such as a fire accident, it cannot respond as quickly as fire fighting due to factors such as distance from the fired ship or marine weather. In addition, even if you arrive at the scene of a fire, if you first rescue and extinguish maritime escapees and essential rescuers inside and outside the ship,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fire spreads throughout the ship and burns all or sinks. Small fishing boat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fire accidents in coastal waters, and due to the nature of the FRP hull, fire spreads very quickly, and small ships dispatched to extinguish the fire are not equipped with proper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and equip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ditions for rapid fire extinguishing at sea through improved fire extinguishing equipment, facilities, and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y considering the problems of how to respond to fire extinguishing the fire on a Coast Guard ship in the event of a fire ship at sea.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 계층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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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서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 계층인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개입 의 활용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22년 해양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해양 경찰공무원의 주관적 계층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수만족도, 연령, 가족관 계 만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공무원의 주관적 계층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보수만족도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했을 때 현재 민간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보수가 지속해서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된다면 그들의 주관적 계층인식 수준이 약화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다음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신입 및 젊은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의 문제점 조사 및 유연성 있는 조직 변화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들의 주관적 계층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원거리 근무, 해상근무 등에 따 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ploring factors that affect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and utilizing various policy interventions that can increase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f th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econdary data from a survey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in 2022.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atisfaction with compensation, age, and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wer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was satisfaction with compensation, suppor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was judged that if the current low level of compensation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continues to be paid to them, their level of the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will weaken. Next, as their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decreases as age decreases, it seems necessary to investigate organizational problems recognized by new and young Korea Coast Guard Officers and seek flexible organizational change. Lastly, the lower the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the lower their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Accordingly, it was revealed that appropriate compensation for long-distance work and working at sea was necessary.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15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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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다. 반면, 해양 사고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 해상 수색구조란 이러한 해양 사고에 대 응하여 해상에서 조난당한 사람 또는 선박을 구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상 조난사고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318건에 이르고 있다. 해상 수색구조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국민 과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다. 해양경찰은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실종자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해상 수색구조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상 수색구조 제도나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양하다. 수색구조 종료 시점이 수색구조 당국에 의하여 결정되기보다는 외부적 요 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수중 수색구조에서 한계 수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생존가 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현장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 수색구조 인력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신임 구조인력 및 수색 구조 전문가 양성 방법,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 구조대 원 안전을 확보하면서 효율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한 첨단장비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 대형 해양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로 인한 비난을 방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수색구 조 종료에 대한 추상적 기준을 벗어나 단계적으로 기술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였다. 둘째, 수중 수색구조의 한계를 명시하고, 조난자의 생존가능성을 고려하여 생존 가능성이 없는 경우 수중 수색구조를 종료하고 구난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 다. 셋째, 해상수색구조 전문기관으로서 구조학교를 신설하고, 통일성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넷째, 위험성이 높은 수중수색 등에 유·무인 첨단장비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해상 수색구조의 현실적 한계를 국민에게 이해시키 는 PA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Accidents at sea cause massive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responding effectively to marine accidents has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Maritime search and rescue refers to the activity of rescuing people or ships in distress at sea and taking necessary measures in response to such marine accidents. Maritime distress accidents have not decreased every year, and as of 2021, the average number of accidents per year has reached 3,318 over the past five years. The search and rescue at sea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attention of the people and public opinion is focused. The Korea Coast Guard has been struggling to search and rescue missing people in the event of a major marine accident, and has been constantly criticized by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elated to maritime search and rescue and to suggest alternatives.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maritime search and rescue system and reality. The end point of search and rescue is more affected by external factors than by the search and rescue authorities. Due to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limit depth in underwater search and rescue, and the possibility of survival is not considered, on-site rescue activities are difficult. Despit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earch and rescue personnel at the Korea Coast Guard after the Ferry Sewol accident,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training methods for new rescue personnel, search and rescue experts, a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It is urgent to introduce high-tech equipment that enables efficient search and rescue while securing the safety of rescue workers.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large marine accident, criticism due to lack of understanding or misunderstanding of the facts should be prevented. Based on the above problem consciousness, a system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First, instead of the abstract criteria for the end of the existing search and rescue, the technical criteria were presented in three stages.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limitations of underwater search and rescue should be specified, and that the underwater search and rescue should be terminated and converted to rescue if there is no possibility of survival in consideration of the viability of the distress. Third, it emphasized the establishment of a rescue school as a specialize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stitution and the provision of uniform and professional education. Fourth, it was suggested that high-tech equipment be introduced for high-risk underwater search. Fifth, it emphasized the promotion of public affairs to understand the practical limitations of maritime search and rescue.
제3차 해양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17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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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공무원의 복지와 관련한 현황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 로 5년 마다 해양경찰청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제3차 해양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24-2028)에 수립 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제1차와 제2차 해양경찰복지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에 대한 실 태를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복지 현황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향후 제3차 복지 기본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복지 분야를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해양경찰 복지 정책 이행률의 저조하여 실천가능한 복지 기본계획 의 수립이 필요하였으며, 경제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 며, 주요 정신건강(우울증ㆍ불안감 등) 현황이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제3차 해양경찰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 (2024-2028)에 대한 기본방향과 실천 가능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①위원회 개최 시 복지 관련 주제 포함되도록 의무화, ② 복지 관련 연구용역ㆍR&D 과제 추진, ③ 해양경찰패널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related to the welfare of Korea Coast Guard officials and, based on this, must be reviewed when establishing the 3rd Coast Guard Health, Safety and Welfare Promotion Basic Plan(2024-2028), which must be established by the Commissioner of theKorea Coast Guard every five years. It suggests the basic direction that should be taken. To this end, the 1st and 2nd Korea Coast Guard Welfare Basic Plans were reviewed and the actual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was investigated. Next, the results of the welfare status survey for Korea Coast Guard official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ir significance and welfare areas that should be reviewed in the future 3rd welfare basic pla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basic direction for the 3rd Korea Coast Guard Health, Safety and Welfare Promotion Basic Plan (2024-2028), alternatives for establishing an actionable basic pla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과정의 발전적 개선방안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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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업무는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상의 상황 과는 매우 차별적이고 다양하므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즉, 해양경찰의 업무를 정확하 고 실수 없이 수행하려면 현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해양경찰의 현장 업무와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역량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전문 교육과정은 미미하게 진행되었고, 관련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어 현재 현장 해양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의 역량은 전문화된 대응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현직자 대상 물리력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 정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해양경찰교육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경찰 인재개발원의 물리력 대응 훈련의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하였으며, 경찰 무 도 관련 연구논문과 이론서, 관련 규칙 등을 널리 수집하여 종합하고 분석하는 탐색 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직자 대상 전문 교육과정 근접제압술의 교과목명을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훈련으로 개칭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양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규칙」상 현장부서 훈련 항목에 무도훈련을 추가하는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상황별 전문 교육과정의 추가 개설 및 확대 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현장 출장 교육과정으로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무도 마스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현 장 물리력 대응 전문 교육과정의 교육 인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일곱째, 해양경찰교육원의 체포제압술 교수진을 외국 경찰기관의 경 찰 물리력 사용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된다. 끝으로, 해양경찰 현장 물리력 대응 훈련 교관 요원 양성과정의 전문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The nature of Coast Guard work takes place in a unique and diverse environme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and-based situations. As a result, the scope of Coast Guard duties is highly specialized and limited. Accurate and error-free performance of Coast Guard tasks requires a high level of expertise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maritime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operational tasks of Coast Guard and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However, to date, there have been insignificant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or related research conduct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Officer. As a result, the current level of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among Coast Guard Officer falls short of ensuring specialized and effective response in the fiel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need to enhance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Coast Guard and propose progressive improvements i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their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training programs for physical response offered by the Polic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which serves a similar function as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KCGA).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was also utilized, involving a comprehensive collection and analysis of research papers, theoretical works on police martial arts, and relevant regulations. This approach allowed for gathering a wide range of information and conducting a thorough analysis. First, as a research findings, it is necessary to rename the subject of close-range control techniques of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of Coast Guard employees to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Training." Second,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Training Rules for Police Officers Employed by Korea Coast Guard" to add martial arts training to the training items for on-site departments. Third, it is necessary of additional opening and expansion of on-site situation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urth, there is a need to expand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by adding on-site field training course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of martial arts masters. Sixthly,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olicy to recruit training personnel of the Coast Guard On-Site physical force respons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Seventh, it is proposed to allow the instructors of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at KCGA to undergo training in the physical force use education programs of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Lastl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for the training of Coast Guard field physical response instructors.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2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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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범죄는 일반 범죄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일반적인 범죄에 적용되었던 디지털포렌식보다는 이러한 해양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분 석할 수 있는 해양범죄 특유의 디지털포렌식 기법, 즉 ‘해양디지털포렌식’을 개발하 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해양범죄 사건이나 해양강력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수사기법이라는 점에서 결코 그 중요성 이 간과될 수 없다. 본 논문은 해양범죄에 전문화된 해양디지털포렌식을 적용하기 위해 해양범죄의 특성에 맞춘 해양디지털포렌식 체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해양디지털포렌식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해양경찰청에 ‘해양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하는 등 조직적 전문기구를 구성할 것, 해양디지털포렌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연구 할 것, 해양경찰관의 기본교육과정에 해양디지털포렌식 활용의 기초적인 내용을 반 영할 것, 그리고 해양경찰 직무 현장에서 이동형 해양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할 것을 제시하였다.
Maritime crim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rdinary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digital forensics technique unique to maritime crimes that can properly understand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maritime crimes rather than digital forensics that have been applied to general crimes so far. The importance of digital forensics cannot be overlooked in that it is an essential investigative technique that must be applied in major maritime crime cases or maritime violent cases that arouse public interest. In order to apply maritime digital forensics specialized in maritime crime, this paper proposes a model of ‘Maritime Digital Forensics System’(MDF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 In addition, as a way to secure expertise in maritime digital forensics, it is suggested to form a specialized organization, such as establishing a "Maritime Digital Forensics Center" at the Korea Coast Guard, to study specialized technologies to apply maritime digital forensics, to reflect the basic contents of the use of maritime digital forensics in the basic curriculum of coast guard officers, and to use mobile maritime digital forensics systems in the field of coast guard duties.
연안해역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도적 쟁점 :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 pp.25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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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연안사고 예방법 제11조 및 제23조의 위헌성을 지적한 선행연구에 근 거, 후속연구로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던 한계를 극복 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들에 관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관련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주요쟁점으 로 법 제11조 및 제23조 제1호의 위헌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당 규정의 준수의무 를 부담하는 주체의 범위에 관한 문제, 실효적 단속을 위한 근거규정의 부재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을 발굴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으로 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과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로서 이 연구는 의 의가 있으나, 안전수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던 세부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했 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여전히 한계를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lternatives as a follow-up research based on the criticism of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s 11 and 23 of the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in previous studie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which pointed out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se provisions without providing concrete alternatives, this study re-evaluates the issues raised in previous studies and suggests specific amendments through an analysis of relevant regulations. The research results confirm once agai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s 11 and 23, Section 1, and identify new issues such as the scope of entities subject to compliance obligations and the absence of a legal basis for effective enforcement. As a specific alternative, the study proposes to explicitly define punishable acts in the law and provides concrete measures. Whil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addressing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it still has shortcomings as it does not clearly specify the detailed criteria set forth in safe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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