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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 낚시어선 관련자 인식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Boat : Focused on Recognition of the Persons Concerned on Fishing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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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4호 통권 제47호 (2023.11)바로가기
  • 페이지
    pp.83-110
  • 저자
    한원근, 장덕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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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sharp increase in fishing users and fishing boats in recent years is acting as a factor in increasing safety accidents at the same time. Accordingly, in order to reduce safety accidents on fishing boats,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ing boats, such as adding to the various fishing rules. However, even though the current fishing boat is a multi-use ships, there is a limit in implementing the active safety management for fishing boats because applied the「 Fishing Vessels A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entry into the fishing boat business from the current reporting system to the license system to prepare safety standards at the level of passenger ships or excursion ship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fixed number of persons on board for general fishing boats applied to current fishing boats in accordance with multi-use ships such as guided and excursion ships. In addition, to prevent excessive competition and to systematically manage fishing boat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nd operate a limited number of fishing boats permitted in each region. In terms of safe operation of fishing boa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fishing boat rest system to ensure the captain's rest time, and to make it mandatory to provide minimum basic safety education for fishing users.
한국어
최근 수년간 낚시 이용객과 낚시어선의 급증은 동시에 안전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낚시어선의 안전사고를 절감하고자 선장 의 승선경력 요건과 안전요원 승선 추가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지속적으 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낚시어선은 다중이용 선박임에도 선박안전 관리 측면에서 기준이 완화되어있는 「어선법」을 적용받고 있기에 낚시어선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낚시 관련자들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낚시어선 안전관리 방 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낚시어선 사업진입을 현행 신고제에서 면허제로 변경하여 여객선이나 유·도선 수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낚시어선의 승선인원 산정방 식을 유·도선 등의 다중이용선박에 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 간의 과도 한 경쟁의 해결 방안으로 지역별 낚시어선 허가정수를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낚시어선의 안전운영 측면에서는 선장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한 낚시어선 휴식 일제 도입과 낚시 이용객들의 기본교육 시행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낚시어선 현황 및 운영실태 문제점
Ⅳ.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낚시어선 안전관리 승선인원 낚시면허제도 낚시 전문교육 Fishing Boat Safety Management Fixed Number of Persons on Board Fishing License System Fishing Professional Training

저자

  • 한원근 [ Han, Won-Guen | 해양경찰교육원 교수, 해양경찰학석사 ] 제1저자
  • 장덕종 [ Jang, Duck-Jong |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이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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