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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pISSN
    2234-625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7건)
No
1

4,800원

선박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이하 VTS)에서 선박 정보제공 실적은 대내· 외적으로 많이 활용되며, VTS 성과평가, 관제사 배치를 위한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VTS에서 산정되는 정보제공 실적은 대부분 관제사가 관제업무중 정보제공 발생시 관제일지에 수기로 기록하고 있으나, 선박관제 및 선박모니터링, PORT-MIS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제사가 정보제공 실적을 매 순간마다기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정보제공 실적 산출을 위해 VTS 음성 교신 및 선박간 조우데이터를 분석하여 선박교통데이터 기반의 선박안전정보 제공 회귀모형식 산출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제시한 분석방법을 목포항 VTS 데이터를 실험대상으로 분석하여 회귀모형식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 항만구역은 CPA/L(대상선박 길이로 나눈 비)이 15배 이하 조우건수의 약 1.16배로 나타났다. 연안구역은 CPA/L이 20배 이하의 조우건수에 약 0.76배로 모형식이 산출되었다.

Ship information provision quantity in the Vessel Traffic Service(VTS) has used in internal and external purposes such as evaluation of VTS performance, reallocation of VTS operators and so on. Until now, VTS operators count ship information provision quantity manually during their vessel monitoring and controlling tasks. In the meantime, VTS operators are hard to count their information provision quantity due to their inherent tasks. In this study, in order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we propose regression equations for calculating the ship information provision by analyzing voice communication between VTS and navigating vessels and ship encounter cas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analysis method, VTS voice communication and encounter data of the Mokpo harbor VTS are applied and regression equations for ship information provision quantity are obtained. In the experimental results, CPA/L quantity in harbor area and outsea area are 1.16 and 0.76 times higher than information provision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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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연간 3백만 명 이상으로 이와 같은해상에서의 레저 행위는 국민들의 주요여가 활동 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낚시어선업에 사용되는 어선의 경우 그 규모가 다소 제한적이며, 또한 갑자기 급변하는 해양환경의 변화에 어선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 능력이 미흡한불특정다수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가 발생할 시 상당한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15년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2017년 ‘선창1호’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는 승선인원 대부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돌고래호 전복사고의 후속조치로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한바 있으며, 이후 선창1호 사고 발생 시에도 이와 마찬가지로관련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을 내놓고는 있으나 낚시어선업자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도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낚시어선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낚시어선 관련 규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근본 문제점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그 적정 해결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the number of fishing vessel customers is over 3million per annum, which means fishing is considered one of the main leisure activities national wide. However the most of fishing vessel used for fishing vessel business is limited in terms of scale, and the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who are not able to respond to suddenly changing marine environment is relatively inferior to the fishers. Therefore, it shows the characteristic that accompanied with a considerable loss of life when a marine accident occurs. Two of the most famous cases are; In 2015, the ‘Dolgorae-ho’ capsized and in 2017 there was the collision of the ‘Sunchang-1ho’ killing most of the passengers aboard. Meanwhile, the government announced several ‘improved safe-guarding measures of fishing vessels’, following the two cases that we just have mentioned, many barriers such as the opposition of fishing vessel proprietors to the government’s new policies have occurred. This c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potential improvement of maritime safety for the nation. Subsequently, there is the requirement for more realistic policies.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discuss potentially effective solutions for the stable management of fishing vessels, which could cause many deaths. It is highly probable that a single marine accident will result in many casualties. The general problems concerning the present law: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require re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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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낚시어선 사고의 실태분석과 사고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취미가 낚시라고 응답한 사람이 등산을 제치고 1 위를 차지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700만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중에서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343만 명으로 나타나 낚시 인구 중에서 약 절반 정도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낚시인구의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은 호황을 누리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낚시어선 관련 불법행위와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양에서의 사고는 커다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 조직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전환되었으며 돌고래호와선창1호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대응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7월 26일해양경찰청으로 부활되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로시군구의 관리․감독영역이 많다. 그러나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낚시어선 사고 원인은 정비불량과 운행부주의가 95%를 넘고, 법규위반 사항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이 대부분이다. 관련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하며, 항․포구에서 낚시어선의 입출항 관리만 제대로 해도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할 수 있어 사고예방에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해상상황에 맞는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상황훈련을 체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불감증 해소를위해 선장과 승객 모두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actual conditions of fishing boats and grope Maritime Police's role for the accident protections. People said that their hobby is fishing get ahead of climbing which last on the first class of hobby in Korea, the fisherman is over 7 million persons and the user of fishing boats is 3.43 million persons in 2017, that is about half of fisherman utilize the fishing boats. The related business as increasing fisherman enjoy prosperous condition, but side effect is presented, illegal act and fishing boat accident broke out and the accident in the sea often showed badly damage. After that time the sinking accident of MV Sewol ferry, Maritime Police Agency is reorganized to Maritime Guard Safety Headquarters(Korea Coast Guard), and the fishing boat accident as the ship name of ‘Dolgorae(the meaning of dolphin)' and ‘Sunchang No. 1' occurred and cause the great sacrifice of life, and the Maritime Police's confrontation is criticized not to be conscientious. In the Law of Fishing Management and Upbringing, there are contents of fishing boat management and the base self government such as city, county, ward have authorities to administrate. Maritime Police have primary responsibilities to prevent of accident and to keep order maintenance in the sea, the cause of fishing boat accident are 95% such as poor maintenance, running carelessness, and the priority of enactments violation was mostly thedisobedience basic safety rules such as not wearing life jacket. Institutional inertia and strict law execution should be supplied, if the basic management of departure and entry in port is accomplished, the fishing boat accident could decrease, because maritime policeman can examine the primary point. Besides, authorities and responsibilities need to be grant in the field, the manual of crisis correspondence should be developed suitable the maritime situation, and circumstantial training could be achieved to go experience at first hand. To solve danger insensibility, captain and fisherman on the fishing boat need to fulfill the basic saf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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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에대한 사과와 후속조치 27개 사항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해양경찰의 업무를 신설된 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맡게 된다. 이후 2년 8개월 만인 2017년 7월 26일에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한 해양경찰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한 빈번한 조직개편은 해양치안 임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육상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위원회와 같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해양경찰위원회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제시하고,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안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졌다. 아울러, 도입 시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위치와 위원의 구성ㆍ신분보장ㆍ의무, 마지막으로위원회에 주어져야 하는 권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After Sewol Ferry Disaster on April 16, 2014, Park Geun-hye, Former President of Korea, made an apology for this disaster and released a statement including 27 follow-up measures. As a result, Korea Coast Guard was dissolved, and all the Coast Guard’s work was turned over to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 newly-established agency of MPSS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On July 26, 2017 after 2 years and 8 months, however, the Coast Guard’s work returned to Korea Coast Guard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frequent reorganization of Korea Coast Guard based on political logic can be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since Korea Coast Guard needs political neutrality in carrying out public maritime order and security jobs.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Coast Guard Commission for political neutrality like Police Commission affiliated t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reviewed all the possible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Coast Guard Commission. Moreover, this study discussed where Coast Guard Commission should be established, the organization of commission members, the guarantee of their statuses and even duties and authorities given to the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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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치경찰제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연구는 육상경찰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며해양경찰에 관한 논의는 미약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고려하여 국가와 자치경찰간 기능과 사무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경찰조직을 재구조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선행연구를 토대로 경찰제도의 유형과 통합형 관점에서 국가와 자치경찰의관계전략을 살펴보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처리에 대해 개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2017년에 개편된 해양경찰 조직의 기능과 국가해양경찰 및 자치해양경찰의기능을 정리한 후, 새로운 국가해양경찰과 자치해양경찰의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해양경찰 기능의 관점에서 국가와 자치해양경찰간의 사무배분을 재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식정보화 사회와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인데,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 자치해양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하는 통합형 모델이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자치해양경찰제 도입을 위한 추진방향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재설계해야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도 심도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해양경찰의 사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법을 마련하여 사무배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해양경찰 조직의 인력과 재정뿐만 아니라 특정지역의 상황을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Rec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discussion how to push ahead with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fter it announced roadmap of national political agenda. But studie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revolved around the land police rather than the coast guard in the Korea. In thes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tructure the Korea Coast Guard(KCG) organiz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ocusing on the function and affairs divis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police. First, Based on the precedent study, this study will take a look at the relationship strategies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from the type of police system and the view of intergration. And then will provides an overview of the affairs that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handled. Second, this study will come up with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as well as the function of the KCG organization in 2017. Subsequently, it will present the structural model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Finally, this study will review affairs di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from the functional perspective of the KCG organization. At turn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as well as governance paradigm, these discussions are the subject to respond flexibly. Integration model to collaborate with the national police and the municipal police is desirable for the autonomous KCG to leap at the current stage in Korea. And the reality is that it is to implement Integration model based on Wide-area Autonomous Communities. After a test trial by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ous KCG policy should be redesigned as a result of published processes. In this regard, the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policy alternatives to faithfully carry out the function of the committee. The affairs of the KCG, meanwhile, are comprehensively specified. Therefore, Specific contents of affairs division should be provided for by Coast Guard Law. When the government create the rules, it should be assessed the feasibility against the situation in specific regions as well as staff and finance of the KCG or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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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도기범, 한재진, 최정호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18.05 pp.115-135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최근의 단속 현황과 특징 및 주요 불법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양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설치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조업일지 축소기재의경우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담보금 상향과 함께 위법한 어획물의 몰수를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보다 그 위법 정도가 더 심한 우리나라영해에서의 불법조업이나 정선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위반어선의 중국 측 직접인계 과정에서 대기기간 동안의 억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위반사실에 대한 채증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선박이 특정되지 않았을 지라도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 Coast Guard’s crackdown on Chinese illegal fishing, which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in 2001, and the major illegal cases, to identify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Guard’s investigation process. Above all, the Korea-China Joint Fishery Committe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should take a practical role in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Chinese illegal fishing. Ways to improve the process is as follows: When the annual quota is exceeded with the falsification of catch data recorded in logbooks, which is considered to be relatively mild, the confiscation of illegally caught fish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increase of the security. In addition, the punishment for illegal fishing or the violation of an order for stopping sailing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Korea, in which illegal fishing occurs more frequently tha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ould be strengthened beyond the extent of punishment under ‘Act on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in EEZ’.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detention during the waiting period in the process of direct hand-over of an offending fishing vessel to China, which is evaluated to have the most positive deterrent against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 is also a need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collect evidence for Chinese illegal fishing and notifying Chinese authorities of Chinese illegal fishing continuously, even if the illegal fishing vessel is not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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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관련 법제에 관한 소고

설계경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18.05 pp.13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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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그동안 해양경찰은 수많은 변천을 거쳐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2014년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양경찰은 국민안전처로 이관되어 그 기능이 축소개편되었다. 오늘날 해양세력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의 축소개편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가안전과 국민안보에 심각한불균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양경찰을 부활하여 원래의 위치로돌아오게 되었다. 그동안 해양경찰이 수차례 변화를 겪는 동안 그 기능은 다소 확대되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해양경찰에 대한 개념과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비록 2012년에 「해양경비법」이제정되어 해양경찰의 직무를 이에 준한다고 하지만 「해양경비법」만으로는 해양경찰권을 발동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미비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육상경찰의 경우는 「경찰법」을 비롯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등 수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법적지위가 안정되어 있지만, 해양경찰의 경우는 육상경찰에 준하는 「해양경찰법」, 「해양경찰관직무집행법」 등과 같은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경찰의 법적 지위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해양경찰의 변화와 해양경찰의 업무 등에 관하여개괄적으로 점검하고, 「해양경비법」 등 현행 해양경찰의 법제에 관하여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In the recent past,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various progressive changes and improvements. However, the size of the Korean Coast Guard has reduced as a result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following which the organization was transferred to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n the context of the current advanced and competitive international maritime capacities, the reduction of the Korea Coast Guard goes contrary to prevailing trends and this can lead to a serious imbalance in national security. Consequently, the Moon Jae-in government revived the Korea Coast Guard in 2017 and returned it to its original position. While the Korean Coast Guard has undergone a number of changes over the years, its functions have also been expanded. However,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e concept and scope of marine police, which guarantees the most fundamental legal status of the Korean Coast Guard. Although the "Maritime Policing Act" was enacted in 2012 and the role of the Korean Coast Guard officers defined, Maritime Policing Act has several limitations in the launch of the Korea Coast Guard force. On the other hand, many stable laws such as "Police Act" and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have been enacted regarding the land police. But in the case of the Korea Coast Guard, there are no similar laws on “Korea Coast Guard Act” or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Korea Coast Guard”. Therefore, Korean Coast Guard is still legally in a stable position; even though it is inferior to the land police in terms of the statutes. In this paper I briefly review the changes of the Korean Coast Guard and suggest improvements to the problems in the “Maritime Policing Act” and curre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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