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협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자유주의 원칙은 근래에 와서 국제사회는 공해상의 다양한 범죄의 위협과 피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연안국가나 기타 관계국가의 권한 이외에 연안 국가를 비롯한 이해관계국가들의 통제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국제법상 법리의 측면에서 또는 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 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추적권뿐만 아니라 환경, 테러, 해적 및 안보 등과 관련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이 영해 이외의 해역에 까지 확 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해상에서의 위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 양경찰이 경찰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요 경찰권행사를 기술하고 이에 대 한 법리를 검토하고 하고자 한다.

On the high seas, under international law, a ship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But, these freedom of high seas is molting recently. and the control right of coastal states has reinforced to that as the threat of various crimes and spread of damage in the high seas. The way that theory of international law or theory of the act committing,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ct is possible to foreign ships in the high seas. Recently, coastal states' jurisdiction right has spread to territorial sea from over sea, pursuit not only but also environment , terror, pirate and so on. For this reason, its would be review to legal theory, and describe to the action of right of maritime police about the maritime police should be whether is act or not to illegal foreign ships in the high sea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는 간이전자해도가 내장된 항해용 장비로 국내 연 안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화물선, 예부선, 어선 등 중소형 선박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 다. 1990년대 위험화물운반선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조선통항금지구역이 설 정되면서 해당 선박의 항적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지피에스 플로터를 설치하도록 강 제화하였다. 그러나 선박안전법에 해당선박에 대한 선박위치발신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설치 규정이 신설되면서 2009년 지피에스 플로터 설치 강제 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선박이 아닌 50톤 미만의 예부선, 어선 등 소형선박의 운항자는 사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지피에스 플로터를 항해장비로 사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피에스 플로터 제조사의 고객에 대한 사후 관리 서비스 소홀, 선박운항자의 안전의식 부재로 지피에스 플로터에 내장된 간이전자해도의 최 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선박을 운항하여 충돌 등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연안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중소형 선박에 있어서 지피에스 플로터 사용에 기인하여 발생한 좌초, 충돌 등 해양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지피에스 플로터 사용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 으로 지피에스 플로터의 간이전자해도 최신화 체계 구축, 지방해양항만청과 수협을 중심으로 한 지피에스 플로터 중점 엡데이트 달 지정, 연근해 대축적 해도 및 어업 용 해도 보급 인프라 강화, 간이전자해도 업데이트 체계 및 관리방안 수립 등을 제 안하였다.

A GPS plotter is nautical navigation equipment with built-in ECS(Electronic Chart System), it's used for navigation by most small and medium-sized coastal ships such as cargo ship, towing tug and fishing vessel. In 1990's, Oil Tanker Traffic Restricted Area was established for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and GPS plotter was enforced to install on board for recording and conservation of ship's track. However, as the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installation on the ship is enforced in the Act of Ship Safety, the regulations about GPS plotter were eliminated in 2009. Despite abolition of related Act on GPS plotter, so far, many navigators of small and medium-size coastal ships are using GPS plotter due to ease of use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But, marine accidents happened such as collision between ships and aground in the small-sized vessel caused by misuse of GPS plotter. Because there is no update of electronic chart inside the GPS plotter with negligence of follow-up service by plotter manufacturer and lack of navigator's safety awarenes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problems on the GPS plotter usage through the review of accident reports issued by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we suggested the improvements of GPS plotter usage for prevention of accidents as follows ; Firstly, construction of a system for electronic chart update. Secondly, make a designated month for update with government, Korea coast guard and fisheries organization. Thirdly, enforcement of distribution and infrastructure for a fishery and large-scaled chart. Lastly, establishment of sustainable management system for GPS plotter.

신제도주의적 관점은 관료제 변화를 제도의 역동성과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고, 이 패러다임에서 파생된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역사적 산물로 설명한다. 특히 경로의존성은 과거 사건이 미래를 제약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강조하 는 자기강화 과정에 대한 개념이고, 이 과정에서 관료제는 단계적으로 진화한다. 이 연구는 경찰 관료제의 제도적 진화를 논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 에서는 육상경찰의 진화과정 연구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해양경찰 조직의 진화과정 을 분석하였고, 2003년-2012년에 걸쳐 해양경찰청과 육상경찰을 비교ㆍ검토하였다. 약 10년에 걸쳐 해양경찰 조직은 형성기와 전환기 단계의 복합적 특징을 나타내 는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진화과정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권교 체와 독도문제는 해양경찰의 조직이나 인력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 현 정부에서는 본청의 참모기관을 활용한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본청이나 특별 지방기관의 집행기관 역할을 중요시했다. 해양경찰 총 정원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증 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감소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계선기관보다 참모기관을 더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그리고 핵심인력인 경찰공무원의 수도 두 정부에서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추세이어서 정권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노무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육상경찰 추이와 비슷하다.

The New institutionalism is context-orientated, research focusing on dynamic of institution. According to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 bureaucracy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that restrict evolutive path. this institution evolve step by step while maintaining the stable continuity by Self-reinforc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evolutionary process in Maritime Police Agency approached from the path-dependency. Mostly I compared the management aspect with National Police Agency(land) and Maritime Police Agency from 2003 to 2012. Based on the discussion approached from th path-dependency, Maritime Police Agency has a complex characteristic of formative and transition period since 2003. During the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evolutionary process in the Korea Coast Gurad goes as follow; The change in government and Dokdo issue set up the change of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in the Korea Coast Gurad. Since Roh government in 2003, the government has attached importance to staff organization of the headquarter. The Lee government, meanwhile, has taken the role of line organization of the headquarter and field administrative office. According to the Korea Coast Gurad, The number of police employee has increased in Roh government, while has declined in Lee government. In the meantime, staff organizations in Roh government and Lee government have more use than line organizations. And maritime police numbers is on an increasing trend in two government. This result shows that change of regime is not affecting maritime police numbers. That is similar to the trend of National Police Agency(land) in two government.

해양경찰은 해양과 함정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직무위험성 이 높고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의 직무위험성 으로 인한 우울감을 설명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취약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분석을 위해 ‘해양경찰 복지실태 조사 및 중·장기 복지전략 수립’ 연구에 활 용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 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직무적 특성 중 입직경로, 소속지방청, 근무 형태 등이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위험성 인지수준이 높을 수록 우울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직무위험성 인지수준과 우울감의 관계 에서 스트레스 취약성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are in unique occupational environment, so they got high stress level and depression. In this study, to explain the effect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level of perception about job risk on depression focused on mediation effects of stress vulnerability. To analysis mediation effect ‘Korea Coast Guard Welfare Research and Mid-Long Term Welfare Strategy Making’ research data was used.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factors related to the depression were socioeconomic status, hiring route, regional coast guard department, job type and job risk. Also, mediation effect of stress vulnerability between perception about job risk and depression was proved.

이 논문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의 운영현황과 활용실태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해양경찰청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유용한 아이디어를 탐구 하고자 하는 기초연구이다. 분석을 통한 해양경찰청 소셜 미디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의 소셜 미디어 운영 자체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 역시 수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다 양한 정보의 제공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정보를 소셜 미디어를 통 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에게 조금 더 친밀함을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형성 하기전의 기 초적인 도구로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current condition of Maritime Police’s social media channels in order to povide Maritime Police with practical ides in using social media service. Based on the current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suggested in order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Maritime Police’s social media channels. First, it is very important to let citizens know that Maritime Police have their own social media channels. In addition to this, the Maritime Police should conduct a survey about satisfaction with their channels in order to facilitate long-term use. Second, Maritime Police shall pay the greatest attention so that information wanted by citizens may be provided in full contents. Third, Maritime Police should reconsider that their social media channel can be the most effective tool for developing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itizens. Fourth, social media shall be actively utilized as a basic tool employed before off-line relationships have been established.

오늘날 육상자원이 고갈되어 가면서 세계 각 국은 지구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양영토 및 수산자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집 중하고 있다. 여기서,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해양에서의 수산자원과 안보문제는 매우 중요하 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 연안국의 안보 및 해양환경의 보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많은 연안국들은 스스로 자국 EEZ의 권리를 강화하고, 해양조사 및 대륙 붕 개발, 도서 영토주권 및 EEZ가 중첩되는 해역에서의 해상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주변국들 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심화되어 치열한 경쟁과 국내외적 협력활동이 이뤄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침범이 잦아지고 있고, 더하여 중국 어선들은 불법조업을 태연히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해상공권력의 강력한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더더욱 저항이 거세지고 불법 행 태도 점차 조직화·집단화·흉포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 계획 등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 까지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현황을 분석하고, 또한 우리나라 해 상집행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대륙붕을 포함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광물자원과 수산어족자원을 보호 함과 동시에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해상공권력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 과 해상집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70%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astal states' security and protection of ocean's environment,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Here, many of the coastal states strengthened the rights in Exclusive Economic Zone(;EEZ) naturally, there are made cooperation activities and keen competition in the sea because deepening of complex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rounding countries with marine surveys &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island territorial sovereignty & marine jurisdiction in overlap of sea area on EEZ. In these circumstances, foreign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So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r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of illegal fishing and boats controlled by Korea Coast Guard(KCG),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es and Fisheries(MOMAF) and Navy etc. from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to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fisheries of a foreign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protect the territorial waters, at the same time protec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fishes resources of EEZ including continental shelf, which has want to study for the role & respons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confrontation pla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