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2008년과 2011년 중국어선 단속관련 연속 발생한 해양경찰관의 사망사건으로 인하여 해양의 법질서 위기라는 지적과 경찰장비 등 무장을 갖추고도 불법 중국어선에 당했다는 비난에 따라 해양경찰에서는 해상에서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흉기 등으로 대항한 불법어선을 제압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히 개인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고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하여 해양에서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와 대처하는 방안을 재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불법 중국어선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장비에 한정하였고, 연구범위와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관할 해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2006년 이후 중국불법어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내부 자료에 의존하였다. 해양에서의 무기 또는 경찰장비 사용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가 전무하여 향후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re had been accident occurred twice in succession that the two of the KCG members killed by the illegal act chinese vessels during the police enforcement mission in the year 2008, 2011 that caused crisis of the Korea maritime Jurisdiction and criticized for causing KCG equipped the way doing mission. Under this circumstances, KCG has been exerting every effort to preserve the sea jurisdiction against the illegal act and examine this issue from every aspect including systematic of sea laws using police equipped enforcement. But this policy takes so much time to think over in the right of the human being and probable possibility of the toll of lives. Therefore, re-examination on using the police equipment and study other facts on that matters are to be needed. Subject of this research is confined within the KCG equipment for the counter measure for the illegal sea-borne crimes of the chinese fishing vessels and refer to the KCG datum since 2006. There are few research papers on the KCG equipment or using weaponry if the illegal acts at the sea-borne crime. It is needed to further and depths study more after this research

본 연구의 방법은 데이터분석, 단속전문가 면담, 전문가 검토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해양경찰백서의 데이터와 해양경찰청의 분석자료를 활용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범죄의 특성으로 첫째, 2010년 검거인원은 총범죄에서 12,416명이었는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서는 3,498명이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문제는 해양경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산자원의 특성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공유성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육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신고하여 범죄발생건수를 알 수 있으나, 불법조업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발생건수를 알 수 없다. 즉 암수범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부분의 나포현황은 목포, 인천, 군산, 태안의 서해안 지역과 제주, 서귀포의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동해안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했을 때 함정세력의 재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 2011년에는 총 537척 중 산동성 285척, 요녕성 172척으로 두 성 선적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어민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으로는 이원화된 대응, 불법조업 암수범죄를 줄이는 철저한 단속, 산동성과 요녕성의 지방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인력과 장비의 재배치, 첨단기술을 통한 불법조업 감시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A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into effect as of Nov. 1994, not only korea,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declared their own EEZ and took a necessary measures to secure their EEZ area, Accordingly a variety of dispute kept on arising between china. Korea Government made Fishery Agreement with China Government, Afterwards chinese fishing vessels often crossed over korean EEZ and engaged in illegal fishing activities which has been increasing year after year. Author studied and examined to find characters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to keep the chinese fishing vessels from Illegal fishing into korean EEZ and performed the analysis of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ested by KCG. According to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rested by KCG, numbers of fishing boats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size of those vessels tends to be larger recently. Fishing area by those vessels looks to be moving northward from southern part in winter to northern part as temperature becomes warmer, then moves back southward with drop of water temperature, which indicate approximate trajectories of illegal fishing area.

이 연구는 어업관리단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현재 우리나라 EEZ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획할당량과 입어척수 등의 조업조건을 구비하여 어업허가증을 발급 받아 조업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중 어업협정을 무시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며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저항은 점점 더 과격화·흉포화 되어 어업감독 공무원(특별사법경찰)의 접근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을 지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진행에 따른 오·폐수가 중국연안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연안의 황폐화 및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수산·어업자원이 고갈되었다. 둘째, 북한해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구타, 체형, 어선몰수, 손괴 등의 처벌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로 처리되는 것을 악용하여 불법조업을 강행하고 있다. 셋째, 3대 엄중위반행위를 제외한 불법조업행위로 단속된 경우에는 담보금을 납부하게 되면 인신구속 및 선박의 몰수처분을 받지 않고 환부된다. 이처럼 환부된 불법어획물의 수익금이 담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손실보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NLL 수역(미력도리 부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수산당국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묵인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해역에서 2년 동안 어업활동을 허락하면 향후 중국어선을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실무적인 시각에서 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역할에 관하여 살펴보고 연 365일 중 180일을 최 일선 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었으며 어업관리단의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과 업무수행과 관련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After the Korean-Chinese Fisheries Agreement, there are several requirements for operating in Korea EEZ. If someone wants to operate, they have to fulfill some conditions like fishing quota, the number of ships or fishing and etc. And then they could get the fishing license. But, unlawful fishery of Chinese ships is still the same despite of continuous control. Even they resist to fishery control official(Special Jurisdiction Police Officer) more aggressively and savagely. The reasons of Chinese ships’ unlawful fishery are like this; First, China had been industrialized rapidly and the coast of China was polluted by the waste water. And also, indiscriminate overfishing influences the exhaustion of fishery resources. Second, If they do unlawful fishery in the North Korea seas, they would be punished in a way of battery, jail sentence, forfeit of ships, damage to property, and etc. On the other hand, in Republic of Korea, they could be handled through the legal procedures, even if they are arrested. Last, they could avoid imprisonment, if they pay a security, even though they were arrested. NLL is the area which needs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u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is conniving at Chinese ships’ unlawful fishery. Because, if North Korea permits Chinese ships’ fishery for two years, China would give the ships to North Korea. Then, North Korea uses the ships for espionage activities and it could threat national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will investigates the role of national fishery inspection boat(special judicial constable in fishing industry), which is Fisheries Supervision Office-affiliated, in a working-level view. Also this paper will search the way of compensating the defects of its field for a new developmental direction,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effectiveness.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폭력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 행위는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단속 공무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EEZ어업법』 상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한 불법조업에 수반하는 중국 어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상존하는 한, 중국과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는 양국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속과 처벌의 강화에 따른 극렬한 저항에 대해 더 이상 해양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해양주권의 수호를 부탁할 수는 없으므로, 단속 공무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불법행위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지원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책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을 통한 해양경찰 업무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of the Republic of Korea stemmed from illegal and violent operations of Chinese fishing vessels despite ongoing efforts of our country and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crackdown has led to damage of public officials. Even though the penalties of illegal fishery have been enhance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continued as long as the economic benefits of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ermen persist.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reduce future eventual risks by examining in detail internal and international laws associated with the control of illegal and violent Chinese fishing vessels, and by analysing problem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enforcement officials, personnel and equipment must be supported, new measures may have to be continuously studied an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s duties should be prepared.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1년1월7일에 발표된 「해상경찰권의 역할에 관한 검토의 국토교통대신 기본방침」 (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함 ) 에 따라서, 해상보안청장관(청장에 해담함)을 의장으로 하는 「해상경찰권에 관한 제도개정 등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행정경찰권의 충실, 장비·요원의 충실, 기타 기본방침에 따른 검토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본고는 「해상경찰권의 역괄에 관한 검토의 국토교통대신 기본방침(해상보안청,2011년1월7일）」 및 「해상경찰권의 역할에 대하여 (중간보고) (해상보안청, 2011년8월26일）」을 편집하고 일부 해설을 가필한 것이다.

Japan Coast Guard established "the Committee of reviewing system about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Chairman : Admiral of Japan Coast Guard)", that is based on “the basic policy about role of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b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studied the improvement of equipment, etc.. about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This study is compilations and commentary about “the basic policy about role of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b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January 7, 2011,)” and “working on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As the interim report, August 26, 2011)”

중국의 해양에서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시스템은 아직까지 완전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의 해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은 중국 해경(海警), 중국 해검(海监), 중국 해사(海事), 중국 어정(渔政）및 세관의 밀수수사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업무영역이 많아, 중국특색이 짙은 “五龙闹海”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중국 해양을 관할하는 업무집행 기관들은 서로 간에 관할이 불명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의 해양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스템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의 해양에서 중국 해양 권익의 보호, 해양에서 발생되는 돌발사건에 대한 대처 및 해양 치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집행 시스템의 재구성을 논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中国海上执法结构自今还没有形成完整的组织体系，中国的海上执法结构由中国海警、中国海监、中国海事、中国渔政以及海关缉私交叉管辖的，形成了具有中国特设的“五龙闹海”的格局。因此，在海上执法时，出现管辖不明、及时性差、效力低等缺陷，本文先介绍中国海上执法结构的同时剖析其弊端，从而提出中国海上执法结构重构的设想，其目的在于为维护中国的海洋权益，应付海上突发事件及海上治安给政府提供理论依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