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해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증가하는 사이버 위협, 특히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침입 탐지 시스템(IDS)을 제안 하였다. 본 시스템은 머신 러닝 기법인 Support Vector Machine(SVM)과 인공지능 (AI) 기반 미래 예측 기능을 결합하여, 선박 내부의 네트워크 트래픽, 시스템 로그, 파일 접근 정보, 사용자 활동 로그 등을 분석함으로써 랜섬웨어 침입을 조기에 탐지 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험은 24,000 TEU급 선박 3척의 실제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제 안된 시스템은 기존 탐지 방식에 비해 평균 탐지 확률은 약 63%로 15% 향상되었고, 오탐률은 3% 미만으로 낮게 유지되었다. 또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통한 탐지-대응 속도는 평균 0.5초 이내로 측정되며, 랜섬웨어 확산 차단에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 이 시스템은 선박 환경에 적합한 경량 구조로 구현되어,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 항만 보안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도 제시한다. 본 논문은 해상 사이버 보안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제안하며, 향후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포 괄하는 통합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a real-time Intrusion Detection System (IDS) to enhance maritime cybersecurity against increasingly sophisticated threats, particularly ransomware attacks,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shipping industry. The proposed system integrates Support Vector Machine (SVM), a machine learning technique, with AI-based future prediction to detect ransomware intrusions early and respond in real time by analyzing onboard network traffic, system logs, file access records, and user activity data.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real operational data from three 24,000 TEU-class container vessels. The system demonstrated an average detection accuracy of approximately 63%, showing a 15% improvement over conventional methods. The false positive rate remained below 3%, and the average response time was measured to be under 0.5 seconds, confirm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n promptly mitigating ransomware spread. Designed as a lightweight system suitable for shipboard environments, the proposed IDS also offers potential for integration with autonomous vessel operations and smart port security architectures. This paper presents a practical solution to maritime cybersecurity threats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future development of integrated security frameworks capable of countering diverse cyberattacks.

본 연구는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영해법 의 무해통항권 해석과 직선기선내수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직 선기선내수에서 외국선박의 조사 행위를 무해통항권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해당 행 위가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안전보장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주권적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해양법협약의 원칙을 국내법으로 반 영하는 과정에서 연안국 주권 강화를 강조한 해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본 판결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평석은 피고인의 위반사항에 대한 영해법 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되었으며, 직선기선내수가 내수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해양법협약 제8조 제2항이 직선기선내수에서의 무해통항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영해법은 직선기선내수의 특 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영해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 고 있어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선기선내수에서의 무해통항권 적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국제법과 국내법 간 해석의 충돌 및 입법적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을 중심으로, 해양법협약 과 국내 관련 법령의 해석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직선기선내수의 특수한 법 적 지위를 반영한 무해통항권 위반 행위에 대한 국내 규율 및 처벌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하고, 연안국 주권 보호와 국제법적 원칙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pretation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under the ｢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of Korea and its applicability in straight baseline internal waters,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7Do9982, Decided on May 7, 2021. The Supreme Court included foreign vessels' investigative activities within the scope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straight baseline internal waters and ruled that such activities could be restricted to protect sovereign rights, even if they do not threaten Korea’s peace, public order, or national security. This interpretation emphasizes the reinforcement of coastal state sovereignty in the process of incorporating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into domestic law. However, previous studies and case commentaries related to this decision have primarily discussed the validity of applying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defendant’s violation was appropriately governed by the law. There has been a lack of legal examination regarding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pply this law to punish such violations, given that straight baseline internal waters are legally considered internal waters. In particular, while Article 8(2) of UNCLOS exceptionally recognizes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straight baseline internal waters, the Korean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does not reflec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se waters. Instead, it applies the same provisions as those governing the territorial sea without additional regulations, raising concerns about its legal justific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rpretation conflict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as well as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by analyzing a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in straight baseline internal waters. To this end, the study reviews the facts and reasoning of the decision, and compares the interpretation of relevant domestic laws with the provisions of UNCLO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improvements to the domestic legal and punitive framework concerning violations of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taking into account the unique legal status of straight baseline internal waters, with the goal of harmonizing coastal State sovereignty with international legal principles.

2017년 7월 국민안전처 소속이었던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 청으로 부활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협상팀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국회 안전행정 위원회, 정부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조직실 등과 수차례에 걸쳐 밀고 당기는 여러 번의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협상의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돌발 변수와 국 민 여론 추이, 언론보도 경향 그리고 협상 전략에 따라 협상의 내용과 결과가 상당 부분 변경되거나 달라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 전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으로 부활하는 과정에서의 협상의 전반적인 흐 름을 공무원 협상론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그 당시 해양경찰 협상팀의 협상 전략 의 적절성 여부 및 협상 결과물을 진단, 평가해 보고, 공무원 협상론 관점에서의 유 의미한 시사점과 협상 방법·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그 당시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이 부활을 추진 하던 2017년의 부활 관련 중요 쟁점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동시에 그러한 쟁점과 관 련하여 그 당시 언론보도의 주요 경향과 내용, 대(對)국민 여론조사 결과, 해양경찰 청 부활관련 행정자치부 조직실의 논리와 입장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공무원 협상론 관점에서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다 양한 협상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을 도출함은 물론 향후 타 기관 또는 조직이 각종 협상을 진행할 때 협상 전략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조직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협상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준거점과 협상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In July 2017, in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ast Guard Safety Headquarter, which was a headquarter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the Korea Coast Guard(hereinafter referred to as "KCG")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 KCG negotiation team had conducted several rounds of negotiations with the National Assembly’s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 which was responsible for amend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nd the Organization Offi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which oversaw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However, throughout the negotiation process, the contents and outcomes of the negotiations had changed considerably depending on a number of unexpected variables, public opinion trends, media coverage trends, and negotiation strategie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diagnose and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negotiation strategies adopted by the KCG negotiation team at that time, and to derive meaningful implications, negotiation methods and strategi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ctor Negotiation Theory by studying the overall flow of negotiations in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Korea Coast Guard Safety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the KCG as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s each of the major issues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KCG(which was, at that time, the Korea Coast Guard Safety Headquarters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2017, while simultaneously examining the main trends and content of media coverage concerning these issues,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surveys, and the logic and positions of the Organization Offi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regarding the restoration of the KCG. Through this analysis and study, it is not only possible to prepare methods in advance for the diverse negotiations that public officials encounter on a daily basi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Sector Negotiation Theory, but also able to present meaningful reference points and direction for negotiation, suggesting how other agencies or organizations can effectively establish and implement negotiation strategies and directions in future negotiations, and how they can enhance the possibility of success in critical negotiations directly related to their organizational interests.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6년 12월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등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는 2015년에 체결된｢파리협정(Paris Agreement)｣ 등에 따른 것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 소중립형 친환경 에너지 선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검사기 준 마련 등과 같은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신기술이 접목된 선박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건조에 따른 검 사기준을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전기추진 선박기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및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기 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검사기준은 ⅰ) 순수 전기추진 방식으로 기존 내연기관(디젤기 관, 가솔린기관 등)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기와 관련된 설비에 의해서만 추진되는 선 박과 ⅱ) 직렬식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내연기관과 전기추진 설비를 각각 설치하여 서로 간 상호 간섭 없이 필요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만 구분해서 추진되는 선박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이와는 다른 전기복합 추진 시스템(병렬식 하이브리드 등)을 적용하는 선박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추가 검사기준 마련 이 필요하다. 가령, 실용화를 목적으로 새로운 신기술 선박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통상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검사기준 개발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기추진 설비 등을 사용하여 선박을 건조하는 현행 검 사기준 이외 다른 방식의 전기복합(병렬식 하이브리드) 추진 선박을 건조하는데 있 어 필요로 하는 제도적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친환경선박 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정 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n order to achieve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our country established the '1st Framework Plan for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Basic Road Map' in December 2016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ministries, and is currently implementing them. This is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concluded in 2015, and is part of measures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is regard, the our government recognizes the need to develop carbon neutrality environment friendly energy vessels to reduce greenhouse gases and minimize the use of fossil fuels, and continues to take measures such as preparing survey regulations to accommodate them. Meanwhile, in order to newly develop vessels incorporating these new technologies, survey regulations according to shipbuilding must be presented specifically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se include the “Electric Propulsion Vessel Standards” under Article 26 of the “Ship Safety Act,” the “Equipment Standards for Battery Propulsion Fishing Vessels” under Article 3 of the “Fishing Vessels Act,” and the “Equipment Standards for Electric Propulsion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under Article 13(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Craft”. However, such survey regulations are only applied to i) vessels that are propelled solely by electricity-related equipment, excluding exist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diesel engines, gasoline engines, etc.) with a battery electric propulsion method, and ii) vessels that are propelled by only one method as needed without interference between the two, with a series hybrid method, in which internal combustion engines and electric propulsion equipment are installed separately. Therefore, if a ship that applies a different electric composite propulsion system(such as a parallel hybrid) is to be developed, separate additional survey regulations need to be established. For example, if a new technology ship is to be developed for the purpose of practical use, it usually includes the development of survey regulations that can accommodate it.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elements required to shipbuilding electric composite (parallel hybrid) propulsion vessels other than the survey regulations for shipbuilding using current electric propulsion facilities, etc., and through this, it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expanding the transition to more diverse environment friendly ship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stably responding to domestic and foreign marine environmental regula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