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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운영경비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써 성질상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를 지출관(경찰서 경리계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출납공무원(예 : 함정․장)들의 미숙 또는 편법적 운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함정에서의 관서운영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함정 주․부식 구입비용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함정운용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지나치게 우선시하면서 집행의 편의성만 강조하다보니, 구입비용을 과다계상 하는 등 편법적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국가예산 운용관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출납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관행처럼 운용되어온 함정에서의 관서운영경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한 해양경찰에서는 인천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함정관서운영경비의 통합운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은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시도한 함정관서운영경비 통합시범운영에 관한 것이며 함정주․부식에 대한 계약, 구매, 사후관리에 대한 것이다.

Office operating expenses are budget of operating public offices and if strictly follow related rules when spend budget there are difficulties in mission implement. However operational immaturities or expedient operations are frequently occurred between accounting officials (ex: captain) who received expenses from expenditure officer. Therefore we need another new integrated administration for fair and clean national budget operation management. The information released today had developed while working at Incheon coast guard station that made new integrated administrations for successful pilot programs of KCG vessel operating expenses. In order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fficient and fair KCG vessel operating expenses, I will Introduce the contents, background and main purpose of the pilot program.

본 연구는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근무 등 사회구조적 변화 등으로 새로운 여가활동의 수단으로 인시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3,358개의 도서와 11,542Km의 긴 해안선, 360개의 해수욕장, 2,240여개의 어항과 포구, 562개의 유ㆍ무인 등대 등 해양관광과 레저를 위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륙지향적 개발정책에 치우쳐 해양에서의 레저산업과 해양자원을 개발하는데 무관심하였다.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잠재적 여건이나 수요전망은 밝으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ㆍ제도적 여건은 매우 열악하고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한 실정으로 먼저 우리나라 수상레저 활동 현황과 레저활동을 위한 강점과 기회요인, 약점과 저해요인들을 SWOT분석ㆍ검토한 결과 지역경제와 연계하여 해양레저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먼저 국가차원의 제도적인 통합 추진체계 마련과 마리나 시설 및 해양레저장비 개발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지원 그리고 비수기에도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해양레저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또한 지역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수상레저 활성화를 제시해 본다.

This study came from the changing of social structure such as 5 working day per week and increasing of income. Accordingly, thing been realizing by means of new recreational activity is water-related leisure. Present political counterproposal for regional economy activation according to sea leisure activity increase in population but allow purpose. 3 side are the sea by our country geography. Have leaned, and has best condition for Marine Tourism and leisure that a 3,358 islands and crawled coastline of 11,542 Km, 360 swimming beaches, 2,240 fish harbor and inlet, 562 people does not work or work. However, was lopsided in land oriented development policy and indifferent to develop leisure industry in sea and resources of the sea. Latent situation about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or demand prospects is good but social · systematic situation for activation is very inferior and it is real condition that systematic research is lack. First, result that weakness and hindrance factors, strength and opportunity main point for our country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presents condition and leisure activity, analysis and examines SWOT appeared. Systematic integration propulsion system preparation and number or facilities and sea leisure equipment development of country dimension should be propeled urgently by plan that connects with regional economy and activates sea leisure. Specially, realization and support of local government and sea leisure needs plans and various program. development that can enjoy leisure in number been not period of percent. And present social realization change and area sightseeing and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that can connect for sea leisure culture.

해양경찰은 육상을 관할하는 일반경찰과는 해상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경찰의 중요한 임무인 초동수사과정에서 선박의 충돌사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선박의 충돌사고현장에 해양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우선 초동수사과정에서 양 선박의 충돌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데 이는 주로 과실에 기인하게 되는 양 선박에서 과실여부의 판단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경찰의 과실여부에 대한 초동단계에서의 판단은 추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있어서 조사관의 심판개시 및 증거개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은 물론, 나아가서는 향후에 전개되는 민사 및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초기증거에 대한 판단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항법 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의 분리이다. 이러한 판단의 중요성은 최근의 해양안전심판의 재결과정에서 보여주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판단기준으로서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 따른 재물손괴죄의 성립의 가능여부, 과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인정, 민사상의 과실판단과 항법위반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통항분리수역등의 특정해로의 지정방식의 지정, 속력이나 경계, 졸음운항 등의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피항선으로서의 의무를 거의 행하지 않은 선박에게 휠씬, 더 큰 과실이 인정되고 바로 이 과실에 의하여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에 따라서 해양경찰은 선박충돌사고 발생시의 초동수사과정에서 항법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은 분리하여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과관계판단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후에 항법판단이 2순위가 되어 충돌원인을 파악하여 초동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과정이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about Separation of Navigation judgment and Causality judgment on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of korean Coast guard.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s in the coast guard is separation of the navigational judgment and the causal judgment in the initi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oast guard need to decide whether initial response is right or wrong, since it is connected directly to be criminal or civil responsible and maritime security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ship crash, it is necessarily reviewed that legal issues in terms of causality judgement are analyzed. Eventually causal judgment should prevail, and navigation violation must decide that after.

우리나라는 500여 개의 유인도서와 약 2,800개의 무인도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약 35만 가구에 100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에는 일반경찰, 해양경찰이 각각 고유의 경찰관서를 설치하고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두 개의 경찰기관 모두 대동소이한 조직이 도서치안을 각자의 방식으로 담당하고 있다. 도서지역은 육지인 도내(島內), 해안가, 해상의 특성이 범죄수사와 경비작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일반경찰은 도서지역치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해양경찰 역시 세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에는 도서치안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합리적인 치안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도서치안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서지역 치안의 한계와 시사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그리고 도서지역 치안 합리화 방안으로써 첫째, 해양경찰의 도서경비 강화 : 해양경찰서 소속 도서경비대 창설, 둘째, 연안해상교통관제센타 활성화, 셋째, 외해도서에 해양경찰경비함 기지 구축, 넷째, 해양경찰기관과 민간협력단체간의 거버넌스(협치) 강화, 다섯째, B급(경정급) 해양경찰서 신ㆍ증설, 여섯째, 해양경찰 기상대, 일곱째, 장기과제로서 도서치안중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친해양 국민의 수가 많이 증가하였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도서지역에 대한 치안정책도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In Korean littoral, 350,000 family and 1,000,000 people are living in 500 manned islands and also there are 2,800 unmanned islands. In these islands, both the police office and the coast guard office have been established so that two related organizations to control crimes and omissions in islands have been doing their jobs in different means respectively. In the areas of islands, natures and instincts of inland, coast and waters of islands are significant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investigation on crimes and security operation. The polic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public order and security in islands, whereas the coast guard have invested its best effort into same area albeit its scarce resources. However, it is relevant that a mid and long-term security development plan has to be devised to carry out effective activities of investigation and inquiry. In this paper, characters and natures of security and investigation in islands have been examined, and thereafter the scope and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Moreover, to make the security of islands adamant and effective, it has been suggested, first, intensifying the security and investigation by the coast guard; creation of the island guard under the organization of the coast guard, second, encouraging coastal vessel traffic system, third, establishing a base for coast guard vessels in the open sea, forth,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coast guard, fifth, extending the number of the coast guard offices classed B, sixth, a weather station in the coast guard, and as the last, formulating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he security development. The Republic of Korea is a peninsula and marine state surrounded waters. Hence, it would be a positive phenomenon that the number of people related the marine industry have been increasing moderately in recent time. Consequently, at this moment, the policy to the security in islands also would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a national policy to develop a future strategy

해적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군이 군사작전을 통해 피랍된 선원들을 구출하고 해적을 생포한 뒤 해양경찰에 신병을 인계한다. 이때부터 해적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해적 수사에 관한 한 해군 청해부대가 양질의 정보력과 현장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군사보안을 이유로 관련 정보·증거 제공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원활한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적의 검거기관과 수사기관이 해군-해양경찰로 이원화되어 있고, 조직상으로도 해군본부(국방부)-해양경찰청(국토해양부)으로 성격이 상이한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해적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체진실 발견을 통해 예방책을 강구하는 일은 군과 경찰을 막론하고 기관 본연의 역할이다. 따라서 군과 경찰은 해적의 검거는 물론 수사에 있어서도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해양경찰과 해군 간 공조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경찰과 해군헌병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공동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진실을 규명토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해군 헌병에서 운용중인 과학수사팀을 청해부대에 파견시켜 현장검증 등 초동조치를 취하게 하고 추후 국내 입국 시 해양경찰 과학수사팀과 종합 분석토록 하는 것이다. 셋째, 청해부대 파병 시해양경찰관을 동승시켜 해군헌병 수사관과 초동수사를 공조토록 하는 방안이다.

If the pirate occurrence appear, first the navy would rescue the crew taken away forcibly by sea robbers and capture alive pirate through military operations, and the navy hand over pirates to the maritime police. From this time the maritime police agency make process regularized criminal investigation of pirate. The Cheonghae Unit of the navy have intelligence power and the scene evidences with good quality while pirate criminal investigation, but the nave show to offer negative attitudes of related information and evidences because of military security, so the hardship go after smoothy progress of criminal investigation. The actual state of this show divided arrest and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for pirate between the maritime police agency and the navy, and in construction the agencies are different form the maritime headquarters(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nd the maritime police agency(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which the characters are dissimilar too. But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roper measure prevention plans to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Korean from pirate, and to discovery the truth in substance, which is the role primarily not to speak of military and police. Thus the military and police should mutually cooperate between the maritime police and the navy arrest and investigation for pirate. The efficient plans to cooperate between the maritime police and the navy suggest like the next. First, the union between the maritime police and the shore patrol organize to examine truth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cooperation. Second,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unit of shore patrol dispatch to Cheonghae Unit to demand beginning measures. Later the time to entry into Korea order to analyse in joint with the maritime police. Third, the maritime police dispatch to Cheonghae Unit to cooperate with shore patrol to do beginning criminal 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