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2025 (34)
2024 (36)
2023 (38)
2022 (29)
2021 (43)
2020 (34)
2019 (47)
2018 (35)
2017 (32)
2016 (26)
2015 (15)
2014 (14)
2013 (13)
2012 (15)
2011 (7)
5,200원
이 연구는 해양경찰 민원을 분석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산위원회(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요구자료(2019)의 민원처리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시 기별, 유형별, 내용별, 처리기관별, 처리기간별로 구분하여 민원을 분석하였다. 민원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시기별로는 5월에서 8월 사이에 민원건수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일반민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진 정·불만족 관련 민원과 문의·질의 민원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처리기관별로는 해양경찰청과 지방해양경찰청의 민원발생량이 전체의 절반 정도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기간과 관련해서는 5일 내에 전 체의 약 45% 정도가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경찰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는 민원대응 역량 강화, 민원분석관리시스템 구축, 신속한 민원처리, 국민 참여·소통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aritime police civil complaints and present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improve civil service. To achieve this objective, complaints were analyzed by timing, type, content, processing agency, and processing period based on the data required for parliamentary audit of 2019 the National Assembly's Agriculture, Food, Agriculture, Food,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Committee(Korea Coast Guar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civil service analysis, the number of complaints was high between May and August, and by type, general complaints were the highest, and by content, complaints related to petition·dissatisfaction and inquiry·question accounted for about half of the total, and by processing agency, complaints from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Regional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accounted for about half of the total, and regarding the processing period, about 45 percent of the total are handled within five days. Based on the results, in order to improve maritime police's civil complaints service,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respond to civil complaints, to build a civil complaints analysis management system, to expedite civil complaints, and to expand public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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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로써 2018년 자율운항선박 운영시 필요한 IMO 협약적 용 검토를 위해 규정검토식별작업(RSE, Regulation Scoping Exercise)을 시작하였으 며 2020년까지 마무리 작업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은 운항자의 승선여부에 따라 사 람이 승선하는 1,2단계와 승선하지 않는 3,4단계로 자율수준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O의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논의진행 및 관련 기술개발 필요성 에 부응하여 2020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시작하였으며, 기술개발 세부 내용 중 해상에서의 시범운항을 포함하는 성능실증센터 구축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을 위한 국제표준화 기술개발 하위과제에 현행 규정 및 자율운항 선박 도입 시 새롭게 고려되어야 하는 법제도 개선 등의 국제표준이 검토될 예정이 다. 자율운항선박 운영을 위한 해상 실증 시 해상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시범운항 수 행을 위해서는 현존선에 적용되는 해상교통관제체계를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 운영 에 필요한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사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운영 관련하여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검토되어야 하는 해상교통관제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체계 개선방안은 사람이 승선하는 경우 와 완전자동화 선박시스템을 구분하여 원격운항센터를 포함하는 해상교통관제 대상 범위 및 자율화등급에 따른 관제사 교육역량 추가사항을 검토하였다. 또한 자율운항 선박이 양방향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센서의 집합체인 거대시스템임을 고려하여 원격운항센터가 관제범위에 추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이버보안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며, 이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도입 초기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하는 사이 버보안 측면을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영역으로 나누어 개선사항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운항선박 운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의 주요 기능 별 갭 분석을 통해 현존선과 자율운항선박 공동운항 시 필요한 관제 개선사항을 자 율수준별로 검토하였다.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began discussions on autonomous ships at the Maritime Safety Commission (MSC) in 2015, and as a result, it started the RSE (Regulation Scoping Exception) to review the IMO Convention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MASS) in 2018 and will complete the work by 2020. The MASS divides the autonomous level into stages 1 and 2 for people to board, and stages 3 and 4 for people not to board, depending on whether the operator is on board or not. In response to IMO's need to proceed with discussions and develop related technologies, Korea started the MASS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in 2020,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performance demonstration center that includes pilot operation at sea among details of technology development. In addition,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current regulations an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should be newly considered when introducing MASS will be reviewed in the sub-task of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 introduction of MASS. In order to carry out pilot operation within the Vessel Traffic Services(VTS) zone when demonstrating the operation of MAS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VTS system by expanding the scope of target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MASS, taking into account the VTS system applied to existing 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improve the VTS system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MASS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ssels under discussion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The improvement of the VTS system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MASS was divided into fully automated ship systems and the scope of VTS control including the remote operation center and the additional training capacity of controllers according to the autonomous level.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MASS is a large that is a collection of digital sensors based on two-way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e issue of cybersecurity becomes more important when remote operation centers are added to the control range. Accordingly, the improvement was reviewed by dividing the aspects of cybersecurity that should be considered from the initial stage of introducing MASS into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physical security areas. Finally, through gap analysis by major functions of VTS system required in terms of operation of MASS, improvement of control needed for joint operation of existing ships and autonomous vessels was reviewed by autonomous level.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 해양안전문화지수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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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는 안전을 실천하는 의식, 안전을 유도하는 제도,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가 결합해 만들어 내는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다.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는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안전을 위한 행동의 변화를 끌어내는 안전문화 활동이 필요 하다. 이러한 안전문화 활동에 활용하고자 안전문화지수가 개발·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문화 활동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분석하 고 해양안전에 대한 제안 내용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였다. 일반 국민은 해양 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고 우리나라 해양안전문화 실태에 대해서는 보 통 이하로 낮게 평가하였다. 일반 국민 비교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보다 해 양 관련 경험과 이해가 높지만, 안전수칙과 해양안전의식은 낮았고, 연령대별로는 세 대 차가 많이 날수록 해양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식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나이가 많 을수록 점수가 높았다. 권역별로는 해양에 대한 경험을 제외하고 차이가 없었다. 해 양안전에 대한 제안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안전 교육과 체험,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 의식을 개선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 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에서의 안전교 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국민의 해양안전 교육 경험이 낮은 이유는 해양안전교육 관 련 근거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해양안전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해양안전 교육을 제도화하고, 해양에서의 비상 대응 능력제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지역별 해양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Safety culture is a social and cultural product created by combining safety awareness, safety-inducing systems, and safety-enabled infrastructure. In order to spread a safety culture, safety culture activities that improve safety awareness and bring about changes in behavior for safety are necessary. The safety culture index was developed and utilized in order to be used in such safety culture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marine safety culture index was analyzed and the content of proposals on maritime safety was analyzed by text mining to seek ways to promote the maritime safety and culture activities. The general public had low interest and understanding of the ocean in general, and the status of maritime safety culture was rated as low as below average. By looking at the comparison group of the general public, men had higher experience and understanding of maritime than women, but had lower safety rules and maritime safety consciousness. By age group, as the generation gap increases, there is a difference in interest in the ocean and safety consciousness, and the higher the score is. By region, there was no difference except for ocean experience. Looking at the content of proposals for maritime safety, there were many opinions that safety awareness should be improved by strengthening maritime safety education, experience, and publicity, and that professional personnel should be expanded and the system should be strengthened. Despite the fact tha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has established a strategy for spreading the maritime safety culture and safety training in schools is mandatory, the reason why the public's experience in maritime safety education is low is that there is no basis law related to maritime safety educ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marine safety education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people can receive customized marine safety education on a life cycle basis, and that marine safety experience facilities should be expanded by region to enhance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and strengthen publicity in the ocean.
해기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정신건강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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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과 해기사는 해운산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해운산업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서는 고급 해기사의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해 운업계에서는 승선근무 예비역들의 복무기간 중 인사사고와 중도하선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무 복무기간 종료 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기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신건강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이직의도 유발 요인으로써 그 활용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 존의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인 검증을 위 하여 이직의도와 정신건강 및 진로적응성을 포함한 한국형 해기사 직무 스트레스 측 정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현직 해기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85부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가설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기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신건강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기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이 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진로적응성은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확보를 통하여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직의도를 유발하는 핵심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해기사의 이직률 감소와 장기승선 유도를 통한 고급 해기사 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it is essential to cultivate high-quality officers. Recently, the number of casualties and midterm disembarkation cases is rapidly increasing during the service period of on-board reserves. In addition, since the turnover rate is increasing after the end of the mandatory service period, difficulties are expected in the stable supply of maritime offic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mental health and career adaptation in th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of merchant ship officers by job stress, and to verify whether it can be used as a factor inducing turnover intention.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hypotheses were established through consideration of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a questionnaire tool was developed for empirical verifi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on 200 merchant ship officers, and 185 copies excluding unfaithful responses were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using statistical analysis techniq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mental health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of merchant ship officers by job stress. Second, it was found that career adaptability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of merchant ship officers by job stress. Based on this study, we intend to derive key factors that induce turnover intention through securing sufficient sampl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ic research for reducing the turnover rate of merchant ship officers.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9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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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낚시인구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낚시행위이지만 그 파급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양환경파괴를 막고 어업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바다낚시행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단속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어업관리는 상업적인 어업에만 초점을 두고 있고 바다낚시 분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간과하고 있어 어업자원보호·관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바다낚시와 자원 관리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효과적인 어업자원관리를 위해 서는 상업적 어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바다낚시에 대한 법적인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해양경찰에 의한 소극적인 자세로 규제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해 불법어업방 지 및 수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 소속의 어업단속공 무원은 단속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어업자원관리제도를 고찰하고 낚시어선업 및 바다낚시의 실태와 문제 점을 파악 분석하여, 어업자원보호·관리를 위한 바다낚시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모 색함으로써 불법낚시행위를 근절시키고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통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the recent surge in the sea fishing population, although it is an act of sea fishing, the ripple effect is bound to be grea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gulate the actual crackdown on sea fishing activities so that the marine environment can be prevented from being destroyed and the fishermen can be used continuously. Howeve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is very poor as Korea's fisheries management focuses only on commercial fishing and overlooks the socioeconomic value of the sea fishing sector. In order to balance sea fishing with resource management and to effectively manage fishery resources for sustainable fishing, legal control over sea fishing is required along with regulations on a crackdown on commercial fishing. However, until now, the illegal activities have been regulated by the marine police in a passive manner. In additio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who are mainly engaged in the prevention of illegal fishing and establishment of marine products distribution ord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fishery resources are not able to crack down on the fishery control because of the limited author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ishery resource management system, identify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fishing and sea fishing, and suggest management measures to eradicate illegal
제약된 상황에서의 칼(Knife) 범죄 대응 교육 방안 : 비숙련자의 칼(Knife) 공격 및 대응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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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내에서의 칼 이용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양경찰 업무 수행 중 칼 이용 범죄자를 협소한 장소에서 대면하거나 범죄 장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 약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칼 공격 상황에서는 숙련된 자도 부상 없이 공격자를 제압하기 힘들다.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양경찰 신임교육 생의 무도교육 시간은 16~24시간으로 여러 기술을 배우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우선으로 교육할 기술을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를 진행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칼 공격 대응 선행연구 사례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해양경찰 간부후보생 10명을 대상으로 비숙련자의 칼 공격·대응 패턴을 분 석하여 신임교육생의 칼 공격에 대한 대응 교육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패턴 분석 결과, 먼 거리에서는 8~9명이 베는 공격, 근접 거리에서는 9명이 찌르기 공격을 하 였다. 대응에서는 10명 중 9명이 뒤로 벗어나거나 몸을 뒤로 돌리는 행동을 보였다. 위의 결과를 활용하여 칼 공격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먼 거 리에서는 견제하며 상황을 주시한다. 둘째, 근접 거리로 좁혀졌을 때 찌르는 동작에 대한 방어법과 더욱 거리를 좁히는 접근법을 배운다. 다음으로 접촉 거리에서는 칼 을 잡은 손을 통제하고, 안전 위치로의 이동과 칼을 피탈하는 기술을 교육한다. 마지 막으로 상대를 바닥에 눕히는 기술과 제압·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 교육 방안을 토대로 해양경찰 신임교육생의 무도교육을 보완시켜 치안현장에 서 생명을 담보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경찰관 자신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Knife crimes have been gradually increasing for the past three years. In some cases, especially in a limited or crowded space,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Korean Coast Guard(KCG)s find it hard to completely subdue knife offenders or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of innocent civilians from the offenders. When being attacked with knives, it is difficult even for skilled experts to overpower the criminal without being injured that one needs to be sufficiently educated beforehand. However, it only needs about 16 to 24 hours for KCG Trainees to meet mandatory martial arts training time which is definitely insufficient for them to learn various types of defense skills. This research will help determine which types of defense skills are needed to be prioritized and educated as KCGs. Currently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no previous research conducted regarding handling knife attacks. Accordingly, this paper will propose education plan for KCG trainees to properly learn defense skills against knife attacks. This research has been done by referring to various types of foreign cases and analyzing attack and defense patterns of unskilles knife users with help of 10 KCG executive candidates of class 69. As a result of conducting two sets of Knife Attack-Defense actions by the candidates, For instance, if two people faces each other at a relatively long distance, 80-90% of candidates were trying to brandish(swing) knives at the other person. On the other hand, at a short distance, 90% of candidates were trying to aggresively plunge knives into the other person. On the contrary, when they were in defense situation, 90% of candidates acted passively such as stepping back or turning their backs from the situation. Here are some education plans for training of defense skills against knife attack based on distance. First of all, KCGs will be trained how to observe situation closely while keeping the ring on the knife offender from a distance. Second of all, KCGs will be taught how to stop stabbing movement by the offender within a short distance and how to safely increase the distance to the offender. Moreover, KCGs will need to learn how to control a knife-holding hand first while moving to a safe place and take the weapon away from the attacker. Lastly, KCGs will be trained how to pin down and subdue the attacker. It is expected to complement protection training for KCG trainees that they can not only defend themselves effectively at a scene but also protect the safety of citizens.
해양레저 활동자 관점에서 해양안전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분석 : 해양경찰 소관의 해양안전법률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14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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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해양레저활동자 관점에서 해양경찰이 소관하고 있는 해양안전정책(수 상레저안전법, 수상구조법, 연안사고예방법)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찰하고, 이 를 바탕으로 해양안전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내러티브 연구 방법(Narr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법 률의 이해당사자 6인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그들의 이야기(Story)를 분석함과 동 시에 객관적 문헌(정부보고서, 각종 문헌 자료)과 교차하여 확인한 다음 검증된 진실만을 담아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해양안전 정책의 순기능으로 첫째, 안전법률은 현장 안전관리가 부재했던 공간에 용어의 개념적 준거 와 안전수칙의 기준점을 정립하여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해당 법률에 근 거해 해양경찰은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하며 타 부처와 지자체로 하여금 해양안전 문화를 형성토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안전에 관한 법률적 기반마련은 안전사각지대로 놓여 있던 영역을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이끌 게 하는 순기능으로 작용 되었다. 다만, 행정적으로 안전관리 전략이 부족하여 1) 민 간협력 단절, 2) 수상인명구조원의 역량 감소, 3)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 등의 역기능 의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해양레저활동자의 눈높이에서 현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per and adverse functions of the marine safety policy(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Water-Related Leisure Rescue Law, Coastal Accident Prevention Law)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police from the perspective of marine leisure activists, and to provide methods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marine safety policy. To this end, six stakeholders of each law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in this research, and the study analyzed their stories and collected government reports and various literature material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safety law provided a safety management system in the space where there was no on-site saftey management. Second, based on the relevant laws, the maritime police acted as a control tower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othe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to form a marine safety culture. Third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legal basis for marine safety has formed a proper function that leads the area that had been placed as a safety blind spot to the object of interest.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lack of administrative safety management strategies resulted in adverse effects such as discontinuation of cooperation among some private organizations, reduction of capacity of water-related lifeguards, and economic loss of business operators.
해양경찰 채용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육상경찰 채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1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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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경찰관의 채용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채용 공고 의 내용과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양경찰 채용 공고문과 육상경찰 채용 공고문을 대상으로 특성과 시사점 등에 대해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채용 공고 내용은 대부분 유사하나 긍정적인 요소는 유지 및 발전시키고 보완이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향후 의무해양경찰이 폐지되고 단계적으로 증원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부 문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단기적으로는 우수한 자원들이 해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 내용과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요컨대 해양경찰 을 준비하는 수험자들이 육상경찰 또는 타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자들과 필기 시험과목, 체력검사 과목 및 배점, 가산자격증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거나 유사하도 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채용제도 개선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조직 발전 을 위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필기시험 과목 조정, 실질적인 시보기간 운용, 인턴십 제 도의 시범 운용 등 채용과 관련된 혁신적인 인사 정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recruitment system for maritime police officers in Japan as a research target and to consider the content and characteristics of job offers. For this reason, we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suggestions of the recruitment announcement of the maritime police and the announcement of the land police and recruitment.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job offers of the maritime police and the land police are almost similar, and the positive factors need to be improved in the areas where maintenance and development are judged to be complementary. Second, as the compulsory maritime police will be abolished in the future and increased in stages, it is necessary to collect opinions from various sectors to draw implications, and preemptive preparation for the future is necessary. Therefore, the Maritime Police Agency should improve the recruitment content and procedures so that excellent resources can apply for recruitment with more interest in the maritime police in the short term. In addition, to improve the recruitment system and develop a future-oriented organization, In the mid- to long-term, innovative personnel policies related to recruitment, such as coordination of written test subjects, practical time period management, and pilot operation of the internship system, should also be actively considered.
해상교통 분석을 위한 관제사 에이전트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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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 해역의 해상교통 관제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사 고 예방을 위해 관제는 강화되고 있다. 해상교통 관제에 의한 선박 통항관리 증가로 인하여 해상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으며, 기존의 선원에게 의존했던 해 상교통흐름은 관제 개입의 확대와 신개념 유·무인 선박의 출현으로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이 변화되는 해상교통환경을 분석하고 예 측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해상교통환경 구축 연구의 일환으로 항해사, 관 제사, 기상환경, 선박 상태, 항로표지, 항로 형태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성되는 해상교통 환경 중 관제사의 특성을 재현하는 관제사 에이전트 설계 및 에이 전트 초기 버전 개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관제사 에이전트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선의 상황을 판단하는 단계, 관제사 개입 범위에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 적절한 관 제 메시지를 선택하는 단계, 관제 메시지를 항해사 에이전트에 전달하여 선박이 반응 하는 단계의 총 4단계로 구현 절차를 수립하였으며, 관련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각 단계별 에이전트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교통환경을 구성하 는 요소들에 대해서 에이전트 환경이 구축될 경우, 실제와 유사한 해상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기존의 방법보다 사실적인 교통환경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n this paper, we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a VTSO agent model that rep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VTSO among various factors such as navigator, VTSO, meteorological environment, ship condition, and route shape as part of digital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research to analyze and predict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In order to implement the VTSO agent, it has been implemented in a total of 4 steps in which the ship responds to the ship status check, checks whether it is within the scope of VTSO intervention, selects an appropriate VTSO message, and delivers the VTSO message to the navigator agen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questionnaires, and expert advice, we proposed an agent implementation plan for each step. By constructing an agent environment for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a more realistic traffic environment evaluation than the existing method will be possible by providing a maritime environment similar to the real one.
공해상 선박충돌사고 등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소고 :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19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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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공해상 선박의 충돌사고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장 또는 그 선박에 근무하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은 그 선박의 기국이나 관련자의 국적국 외에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에 공해에서 발생한 모든 선박충돌사고 등의 사건에 동 규정을 적용한다면 가해 자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권익 보호는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가해선 박이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범죄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소극적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공해상에서 발행한 사고로 자국민 이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형사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형법 제6조를 적 용한 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UN해양법 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형사관할권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특히 어니스트 헤밍웨이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의견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우리나라 형사관할권의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국민의 보호나 주권의 수호를 위한 형사관할권의 적 극적 행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97, paragraph 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in the event of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on the high seas involving the penal or disciplinary responsibility of the master or of any other person in the service of the ship, no penal or disciplinary proceedings may be instituted against the person except before the judicial or administrative authorities either of the flag State or of the State of which the person is a national. Thus, if the provisions of Article 97, paragraph 1 is applied to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on the high seas, the victims’ right of the collision or incident would not be properly protected and guarded whereas the offender may relatively be protected well in a sense. Especially, when ships collide each other, if the offender ship leaves without taking any measures necessary to rescue human lives and ships, and if consequently the victims dies, such situation can not be easily ignored. In some countries, they are willing to exercise their penal jurisdiction positively to the incident concerning a ship on the high seas result in injuries of their people through applying a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applying the Criminal Act Article 6 in relation with the incident concerning a ship on the high seas by means of positively interpreting penal jurisdiction yet.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Article 97, paragraph 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nd theoretical basis of penal jurisdi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the study proposes a idea to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of penal jurisdiction through examining legal questions arising from the M/V Earnest Hemingway Case in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 Through this study, it emphasizes that the penal jurisdiction needs to be exercised actively to protect the Korean people and sovereignty.
AIS 데이터를 활용한 제주항 선박 이·접안 소요시간 분석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2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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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수역이 좁은 제주항만은 단일 방향 통항이 가능한 one-way 방식을 사용 중 이다. 이러한 항만 특성으로 인해 제주항을 입출항하는 선박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해상교통관제사(Vessel Traffic Service, VTS) 지시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입출항을 하 고 있다. 본 연구는 VTS 관제사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예측을 위해 선박자동식별장 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선박항적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주항에 입출 항 하는 선박의 이동시간 통계를 산출하여 선박입출항 소요시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S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박 이동시간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과거 1년 6개월동안 제주항 입출항하는 선박의 입출항 이동시간 통계를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제주항 입항선박들은 출항자세로 접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출항자 세로 접안한 선박의 이동시간이 입항자세보다 짧게 나타났다. 또한 제주항 입항시 소요시간이 출항시 소요시간보다 1.5~2.2배 더 소요되고 있었으므로 입출항선이 많 은 경우 출항선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항만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Jeju Port, which has a narrow water area, is using a one-way routing policy that allows unidirectional traffic.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ports, vessels entering and leaving Jeju Port enter and leave the port in order based on the instructions of the Vessel Traffic Service (VTS) operator belonging to the Korea Coast Guard. In order to predict ship movement accurately, this paper calculate statistics on the transit time of vessels entering and leaving the Jeju port based on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data. We propose algorithms to calculate the travel time of ships using AIS data, and calculated the statistics of the entering or leaving travel time of the Jeju harbor area for the past one year and six months. As the result of the experiments, the ships arriving in Jeju prefer to berth with the departure direction attitude, and the moving time of the ship berthing in the departure direction attitude was shorter than the arrival direction attitude. In addition, since the transit time of ship arrival at Jeju Port was 1.5~2.2 times longer than the transit time of ship departure, it would be possibl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port by placing the departure ships first.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특성에 관한 연구 : 프리젠티즘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통권 제35호 2020.11 pp.23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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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조직 갈등이 프리젠티즘 에 미치는 요소를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AHP를 이용하여 해경의 조직문화 요인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해경 조직문화에 관한 선행연구는 권위주의, 전통주의, 조직변화에 대한 저 항성, 명령만능주의, 폐쇄주의 등이 있다. 둘째, 해경 조직 내 구성원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셋째, 해경은 개인의 성과보다는 조직의 성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들로 설문을 실시하여 조직문화의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and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onflict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on Presenteeism. The study based on the results using AHP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important factors that influence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Korea Coast Guard. First, in the preliminary research conducted on Korea Coast Guard culture, police organization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authoritarianism, traditionalism, resistance to organizational change, command universalism, and abolition. Second, numerous officers of current Korea Coast Guard have graduated the same school and educational institution. Third, Korea Coast Guard is in charge of the safety of the people for the public interest, the organization considers the result of personal performance more than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urvey with the factors set in this study, resulting negative impact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culture, It has been revealed that limitations on practical factors can actually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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