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Issues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pISSN
    2234-625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5권 제1호 통권 제52호 (7건)
No
1

6,900원

전기차의 보급 확대로 여객선 내 전기차 운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리튬 이온 배터 리의 열폭주 등 특수한 화재 위험으로 인해 대형 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의 특성과 위험성을 심층 분석하고, 전기차 운송 여객선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차 화재의 열폭주 현상, 재발화 위험성, 유 독가스 발생을 조사하고, 해외 화재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기차 적재 관리 강화, 배터리 모니터링시스템 도입, 선내 소화 설비 개선, 선원 교육 및 훈련 강화 등의 예 방대책을 제안하였다. 해양경찰 대응 측면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장비 및 기술 역량 강화, 통합 대응 체계 구축, 합동 화재 대응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객 선의 자체 안전 확보와 해양경찰의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필 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분야의 정책 수립과 실무 적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the widespread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their transportation on passenger ships is increasing; however, due to specific fire risks such as thermal runaway of lithium-ion batteries, the possibility of major disasters is rising. This study deepl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risks of electric vehicle fires on passenger ships, proposes effective fire prevention measures for passenger ships transporting electric vehicles, and explores strategies to enhance the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rmal runaway phenomena, re-ignition risks, toxic gas emissions associated with electric vehicle fires, and analyzed overseas fire cases. We also proposed preventive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electric vehicle loading management, introducing battery monitoring systems, improving onboard firefighting equipment, and enhancing crew education and training. In terms of Korea Coast Guard response, we suggested plans for professional personnel training, strengthening equipment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establishing an integrated response system, and conducting joint exercises.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comprehensive measures to ensure the inherent safety of passenger ships and to enhance the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olicy formul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in related fields.

2

군함의 법집행활동 검토와 개선과제

김다름, 박성호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통권 제52호 2025.02 pp.31-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군함의 법 집행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한 법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함은 전통적으로 국가 주권 의 상징이자 무기로 활용되었으나, 현대에는 불법 어업 단속, 해적 대응, 선원의 인 권 보호 등 해상 법집행 활동으로 역할이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국제법 및 국내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 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주요사례(가이아나-수리남 사건, 삼호 주얼리호 사건, 메 드베드예프 사건 등)를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를 통해 군함 법집 행활동의 법적 근거 및 한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군함의 법집행활동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으나, 국내법적으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법집행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군함의 무력사용이 유엔헌장의 ‘무력사용 금지원칙’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며, 불법 어선 단속 및 해적 대응에서 군함의 법집행활동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원 인권과 관련된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례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함의 법집행활동과 관련된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다만, 군함의 법집행활 동 강화는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군사력의 민간치안 활동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군함의 법집행활동이 우리나라 주변국과 의 관계 및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한 국가의 국가실행을 추가로 분석할 필 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issues related to the law enforcement activities of warship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xplore legislat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raditionally, warships have symbolized national sovereignty and served as military weapons. However, their role has expanded in modern times to include maritime law enforcement activities such as combating illegal fishing, responding to piracy, and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seafarers. Despite this functional expansion, discussions on the legitimacy of such activities unde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remain insufficient.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conducts a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o evaluate the legal justification of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Major cases, including the Guyana-Suriname Arbitration, the Samho Jewelry Incident, and the Medvedyev Case, are analyzed.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 is conducted to assess the legal basis and limitations of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while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are generally recognized as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the lack of explicit legal foundations in domestic law may create significant restrictions on their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e use of force by warships may risk violating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force" principle under the UN Charter. Additionally, the legal nature of warship law enforcement in cases of illegal fishing and piracy remains ambiguous, raising concerns. Furthermore, case law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suggests that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may lead to human rights viol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clear domestic legal framework for warship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However, strengthening warship law enforcement capabilities may provok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states and requires careful discussions regarding the involvement of military forces in civilian law enforcement. Future research should further analyze the impact of warship law enforcement on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maritime security, as well a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state practices across different nations.

3

7,600원

해양경찰은 최근 20년 동안 적지 않은 위기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조직이 해체되 거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 찰이 왜 이렇게 자주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분석에 따른 위기 예방 및 대응·극복 방안으로써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최근 20년간 발생한 비중 있는 사건·사고 중 5가지(‘허베이 스피릿호’ 오염사고, ‘세월호’ 사고,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태안 밀입국’ 사건, ‘삼척 북한어선’ 사건)를 선정하고 이러한 5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 해양경찰만의 위기 발 생 요인은 과연 무엇이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보완되고 강화되 어야 하는 지 밝히고자 관련 사례 분석 및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다만 해당 사 건·사고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이나 고려, 국회나 언론 등의 비판, 해양경찰의 과 오 여부 등은 철저히 배제하고 예시한 사건·사고가 오직 해양경찰의 위기 중의 하나 였다는 ‘위기 관점에서만’ 사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해양경찰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양경찰이 육상 의 6-7개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고 다양하다는 것이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이란 공간이 인간이 온전히 극 복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한 자연환경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양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함정, 파출소, 사무실에서 요구되는 역량과 전문성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요구되는 역량을 제대로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하는 다발(多發)적이고 복잡다기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첫째, 조기경보(Early warning)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둘째, 위기요소와 이 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핵심위기요소 토털(Total)관리 기능’이 시급히 구축되어야 하며 셋째, ‘위기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실행력의 제고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기경보 기능’과 ‘핵심위기요소 토털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문성 본위의 인사관리가 필요함도 제시하였다.

Over the past 20 years, the Korea Coast Guard(the KCG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KCG) has faced several severe crises, leading to its dissolution or receiving significant public criticism. This study aims at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frequent crises faced by KCG, identify their root causes, and purpose practical measures for crisis prevention and response. To achieve this, five major maritime crisis incidents form the past two decad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Hebei Spirit oil spill, the Sewol ferry disaster, the west sea government officer murder case, the Taean illegal entry case, Samcheok North Korean fishing vessel case. By examining these five cas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vulnerabilities of the KCG in crisis situations and reviews related case studies and theoretical literature to derive key insights for improvement. While each crisis incident has been influenced by political perspectives, media coverage, and public opinion, this study objectively analyzes these cases by excluding external biases and focusing solely on the ‘crisis-related’ factors.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finds that a fundamental issue is that the Korea Coast Guard duties that are typically handled by six to seven government agencies, resulting in a excessively broad and diverse operational spectrum. Additionally the unpredictable and uncontrollable nature of the maritime environment further exacerbates these challenges. And also carrying out its duties across off-shore operations, coast guard sub-station missions, and office-based tasks, the KCG requires specialized expertise. However, the highly segmented nature if its work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personnel to develop the necessary skills fully. This structural limitation leads to recurring crises that multiply in complexity.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three key measures. First, the early warning function should be periodically reinforced to enhance proactive crisis detection. Second, ‘a total management system for core risk factors’ should be established to comprehensively monitor and coordinate crisis-related issues. Third, strengthening and execution capabilities is essential for ‘Crisis Response Communication Strategy’.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cruiting and managing specialized personnel to strengthen both ‘early warning’ and ‘total management of key crisis factor functions’ within KCG.

4

6,100원

이 연구는 해양경찰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해양경찰연구의 특징 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나아가 그동안 어떤 주제와 세부분야가 활발히 연구되었는 지, 반대로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향후 보완되어야 할 세부분야는 무엇인지를 탐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을 주제로 하고 있는 유일한 국내 KCI 학술지인 한국해양경찰학회보에서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논문들의 제목과 주제어, 국문초록 등의 정보를 연도별·주제별 등으로 재분류하고,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키워드를 추출함으로써 해양경찰 관련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해양 경찰 관련 연구는 해양경찰학의 범위에 있지 않은 ‘해양경찰학 외’ 분야에 가장 크게 밀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양경찰학 분야 중에서는 ‘해양경찰인사관리’와 ‘해 양경비’ 분야에 가장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해양경 찰법령, 조직관리, 장비 및 기술 관리 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 그에 반해 경찰통제나 국제외사, 예산관리나 오염방제 등과 같은 분야는 매우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해양경찰학의 연구범위 혹은 연구초점영역에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으며, 해양경찰 관련 연구가 몇몇 주제들에 편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양경찰 및 해양 경찰학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소외된 연구주제들에 관한 적극적인 유도방안을 모색하고, 해양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보다 활발히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s of research related to the maritime police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aritime police-related research. Through this, the purpose is to explore which topics and sub-fields have been actively studied and which sub-fields have been neglected, and to derive sub-fields that should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research trend analysis, which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various academic fields, was first reviewed, and the necessity of conducting research trend research in the field of police stud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maritime police studies, was discussed with a focus on the academic identity of maritime police studies. Afterwards, the titles, keywords, and Korean abstracts of all papers published so far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Police Association, the only domestic KCI academic journal on the subject of maritime police, were converted into data, and then the status of maritime police-related research was analyzed by reclassifying them by year and subject and conducting frequency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domestic maritime police-related research is most concentrated in the ‘outside of maritime police studies’ field that is not within the scope of maritime police studies, and that the greatest focus is on the fields of ‘maritime police personnel management’ and ‘maritime security’ among the fields of maritime police studi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a large number of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fields of safety management, maritime police laws, organization management, equipment and technology management, but in contrast, very few studies were conducted in fields such as police control, international affairs, budget management, and pollution prevention. Thes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scope of maritime police studies is currently somewhat ambiguous, and maritime police-related research is biased toward a few topics. Based on this, it was suggested that the academic identity of maritime police studies should be studied more actively to clarify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of maritime police and maritime police studies.

5

MZ세대 해양경찰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전창영, 박희균, 박종승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통권 제52호 2025.02 pp.119-15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800원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다. 특히 최근 공직의 이탈현상이 높게 나타나는 MZ세대와 기성세대와의 차이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MZ세대와 기성 세대에 있어 조직공정성 인식은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쳤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를 보였다. 두 세대 모두 분배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은 확인되었으나, MZ세대의 경우 분배적 공정성에 대 한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성세대는 상호작용 공정성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MZ세대에 영향력이 큰 분배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운영 공정성 침해 실태조사와 상 시 신고시스템, 신고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상호작용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사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 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justice perception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Korea Coast Guard officers, with a particular focus on genera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MZ generation and previous generations. Given the rising attrition rates in public service, this study examines variations in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across these cohorts. The analysis reveals that while the perception of organizational justice influences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both the MZ generation and previous generations, the specific effects vary. For both groups,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were identified as key determinants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However, for the MZ generation, distributive justice had the most significant impact, whereas for the previous generation, interactional justice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enhance organizational commitment among the MZ generation, this study recommends strengthening distributive justice through systematic assessments of fairness violations in personnel management, the establishment of a real-time reporting system, and enhanced whistleblower protections. Furthermore, to improve interactional justice, it suggests piloting a supervisor evaluation system that allows employees to assess leadership behaviors.

6

4,600원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해양경찰 연구의 시계열적 변화를 실증 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연구 주제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단절적 균형 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4년까 지 학술정보서비스(RISS)에 게재된 해양경찰 관련 국내 학술논문 1,002건의 제목, 발행 연도, 국문 초록을 대상으로 TF-IDF, LDA,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해양경찰 조직의 체계구축과 환경 변화에 대한 연 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해양사고의 예방 및 대응과 안전 교 육으로 연구 중심이 급격히 전환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라는 외부요인 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단절적 균형이론의 개념과 부합한다. 최근 해양경찰 연 구는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의 발행 건수가 감소하였으므로 활발하고 체 계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해양환경·기후 변화 등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연구 주제의 확장이 필요하다.

This study employs text mining techniques to empirically analyze changes in research trends on the coast guard over time and explains significant shifts in research focus using the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PET). For this purpose, TF-IDF, LDA, and CONCOR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titles, publication years, and abstracts of 1,002 academic papers related to the coast guard, published between 2000 and 2024 on the RISS. The findings reveal that before 2015, research was primarily centered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coast guard and adaptations to maritime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after 2015, there was a sharp transition toward topics such as accident prevention, emergency response, and safety education. This shift is interpreted as a response to external events, particularly the Sewol ferry disaster, aligning wi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PET. In recent years, research on the coast guard has remained stable, but the number of publications has declined. To foster more dynamic and systematic research, it is essential to broaden research topics by incorporating advancements in maritime technology, environmental and climate changes, and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7

해수에 침지된 검체에서 지문 현출을 위한 최적의 방법

신지원, 유제설, 김서영, 서예슬, 이예진, 이유정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통권 제52호 2025.02 pp.169-18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600원

해양환경은 지문의 수용성 물질을 용해하여 지문을 현출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환경적 특성과 부유하는 이물질은 지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까지 해수에 노출된 지문을 효과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기법을 확인하 는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구마다 다른 환경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여 효과적이라고 제시된 기법이 상이하고, 실험실 환경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많아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실제 해수에 노출된 검체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해양 범죄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 는 표면(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스테인리스, 도장된 FRP)을 대상으로 좋은 품질의 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해수의 이물질 제거 여부가 지문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검 체의 운송 및 세척 방법을 비교하였다. 해수에 침지한 검체를 회수하여 건조운송하 는 방법과 침수운송 후 세척하는 방법을 비교한 결과, 침수운송 후 세척하였을 때 현출한 지문의 품질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에 사용한 표면을 해수 에 노출시키고 비다공성 표면에 사용하는 지문 현출 기법(concentrated black, SPR, CA 훈증법, vacuum metal deposition(VMD))을 적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기법을 확 인하였다. 실험 결과, 대부분의 표면에서 지문 품질 결과가 좋았던 VMD가 가장 우 수한 현출 성능을 보였다.

The marine environment dissolves the water-soluble components of fingermarks, making their development more challenging. Additionally, variou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suspended foreign substances in seawater can affect fingermark quality. Numer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dentify effective techniques for developing fingermarks exposed to seawater. However, since each study has been conducted under different environmental conditions, the techniques suggested as effective vary. Furthermore, many studies have been performed in laboratory settings,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 findings to practical forensic investig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methods for developing high-quality fingermarks on surfaces commonly found in marine crime scenes—plastic, ceramic, glass, stainless steel, and painted FRP—while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evidence exposed to actual seawater. To determine the impact of removing foreign substances from seawater on fingermark quality, different methods of transporting and washing the evidence were compared. When comparing dry transport of recovered samples versus submerged transport followed by washing, the latter method produced higher-quality developed fingermarks. Additionally, various non-porous surfaces were exposed to seawater, and common fingermark development techniques for such surfaces—concentrated black powder, small particle reagent (SPR), cyanoacrylate (CA) fuming, and vacuum metal deposition (VMD)—were applied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method. The results showed that VMD exhibited the highest fingermark development performance across most tested surfaces.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