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그동안 전통적인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해역은 EEZ와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졌 다. 그러나 최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진입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크게 문제 되고 있다. NLL인근수역에서 남북한을 넘나들며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어선이 유 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정경 찰(Military Police)을 구성하여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여타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력․집단성이 강하고 불법조업 문제가 남북한 안보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강하구는 유엔사 군정위가 관리하는 중립수역으로서 이 수역의 불법조업은 영해나 배타적 경 제수역에 적용되는 법령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해역을 NLL인근수역과 한강하구 중립수역으로 나누었다. 먼저 NLL의 연혁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NLL인근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어선 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 근거를 찾아보았다. NLL은 1953년 해상 무력충돌 예방을 목적으로 유엔사에서 아군 해․공군의 군사활동 한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 기원이다. NLL의 법적 성격은 군사목적을 위한 해상경계선에 불과하며 인근 수역을 영해로 보기는 어렵다. NLL인근수역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서해 5도 영해 안쪽에서 불법 조업한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적용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불법 조업한 경우 EEZ어업법을 적용한다. 또한, 유엔사가 관리하는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탄생배경과 법적 성격을 알아보고, 동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적용 법조에 대해 검토해 보 았다. 한강하구는 서해에서 한강으로 연결되는 수로로서 해상경계선인 NLL이 없고 관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 한강하구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영해 및 접속수 역법에 영해기점이 없는 현행법상 이 곳을 영해로 볼 수는 없다. 현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상기선 방식, 직선기선 방식 중 어느 방식에 의하더라도 중국어선 조업 지는 우리나라 내수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해역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이라는 평시 적 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관할권은 우리나라가 가지며 국내법이 적용된다. 동 해역 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한강하구 불법 중 국어선 근절을 위해서는 기동전단 운영, 서해5도 해경서 신설 등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요녕성 지방정부와 협력강화, 북한과의 공동 단속 및 단속공무원 사기진작 등 이 필요하다.

To date,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has conventionally been conducted in the waters near EEZ and NLL. However, recently, the illegal fishing is being conducted in the Han River estuary in Yellow Sea, causing a big problem. Chinese fishing boats are now expanding their illegal fishing grounds from the NLL area bordering South and North Korea into the Han River estuary, neutral waters, which is controlled by the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Thus, the South Korea government has organized military police to crack down on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near NLL are more violent and collective compared to other waters, and their illegal fishing issue is likely to expand into the South-North security issue. Because the Han River estuary, which is neutral waters is controlled by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t is limited to apply the laws applicable to territorial waters or EEZ to such illegal fishing. This study divided the research waters into NLL and the neutral Han River estuary. First, NLL was examined in terms of its history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legal grounds for crackdowns on illegal fishing by Chinese boats at NLL were surveyed. NLL was originally established arbitrarily by UNC in 1953 as the military limit line for our navy and air forces activities to prevent marine military collisions. For the legal nature of NLL, it is only a marine border line for military purposes, and is hard to consider as part of territorial waters. Regarding the illegal fishing in NLL waters,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is applied to illegal fishing within the territorial waters of the five islands in Yellow Sea, while applying the EEZ Fishing Act to illegal fishing in the special banning zone. In addition, the neutral Han River estuary waters, controlled by UNC, was surveyed in terms of its creation background and legal nature. The jurisdiction over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in these waters and applicable laws were examined. The Han River estuary, a waterway connecting Yellow Sea to Han River, has no marine limit line, NLL, and no clear jurisdiction division. For the legal nature of Han River estuary, this zone cannot be regarded as part of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current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which does not set forth the starting point of territorial waters. By any of the currently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methods - cordon line, normal base line, and straight base line -, the fishing grounds intruded by the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belong to South Korea's inner waters. Thus, South Korea has jurisdiction over the usual-time act of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ing boats in these waters, which is subject to the domestic laws. Illegal acts in these waters are punishable by the Fishing Industry Act. In order to root out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in the Han River estuary, strengthened operation of maneuver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ast guard station in the five islands in Yellow Sea are necessary. On the other hand, enhancing mutual cooperation with the Chinese local government, Liaoning Province and cooperative supervision with North Korea are required. Boosting morale of civil officials in charge of the crackdowns is of importance as well.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항만의 제한속력 지정 현황과 선박 통항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성을 검증해 보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31개 무역항 중 21개 항만에서 제한속력을 사용 중에 있다. 제한속력을 사용 중인 항만을 대상으로 선박 통항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항만에서 평균속력이 제한속력보다 높았으며, 위반율또한 높게 나타났다. 인천항은 2008년 10월 인천대교 이남 해역에 설정된 20노트의제한속력을 폐지하였다. 통항속력은 개정 전과 개정 이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속력편차와 해양사고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20노트의 이하의 제한속력은 교통관리와 해양사고 방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purpose analyzed the status of the Designated Speed limit in Korea Ports and verified its effectiveness. Korea specified and enforced the ship’s speed limit at the 21 out of 31 trade port. The Average speed was higher than speed limit in most port and The Violation rate was high, too. Incheon Port has amended the speed limit rules in 2008. Especially, the 20 knots speed limit in the south of Incheon Bridge was repealed. Traffic speed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fore and after the revised regulation. Speed deviation decreased and marine accidents also decreased after the revised speed limit. These findings conclude that the 20 knots or less speed limit has no effect in preventing marine accidents and traffic management measures.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경찰이 주가 되어 국내 연안해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연안해역 안전관리 방법을 도출하여 안전한 연안해역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연안에서만 전 국민의 46%인 2,100 만 명이 취업 및 여가활동을 하는 장소로 이용하여 생활하고 있어 크고 작은 연안해역 사고가 발생하여 해양사고의 90%를 차지하므로 연구배경을 연안해역을 중심으로하고, 연구방법으로는 연안해역인 갯벌, 갯바위, 방파제, 연육교, 선착장,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사고 현황을 분석하여 해양경찰을 중심으로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할 수있도록 연안해역 안전관리 전문인력 구성과 장비 충원 그리고 위험구역과 출입통제구역 재지정 검토가 필요하고, 안전관리 체계가 예방중심으로 정책적인 패러다임 변화와 국민이 직접 안전체험과 교육훈련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구축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people by preventing various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the coastal area, and KCG(Korea Coast Guard) is the main state to develop efficient coastal waterside safety management method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waters of Korea, and propose measures to secure safe coastal water space. Korea, which is the sea of the sea, occupies 90% of marine accidents due to large and small coastal sea accidents, where 46% of the whole population, The research background was centered on coastal waters. This study analyzes the accidents caused by falls, falls, isolation, and accidents during the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in the coastal waters, tidal flats, sea wall, breakwater, marina, unmanned island, etc. In order to establish a coastal safety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KCG,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professional personnel for coastal safety management, to recruit equipment, and to review the designation of danger zone and access control area. It is required to construct necessary facilities so that citizens can directly acquire safety experience and education and training.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양레저 활동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연안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법률｣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이 있다. 연안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관리시설물에서 시작된다. 대표적인 안전관리시설물로 안전표지판이 있으며, 상기한 법률과 규칙에서 이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안사고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연안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적인 수단인 연안 안전표지와 관련된 법규 및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까지 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The living condition of people around nation has improved and the marine leisure activities have increased. For this reason, the safety accidents in the coastal zone are increasing. The legal bases for the prevention of coastal zone safety accidents ar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astal Zone Accident” and “the Regulation on the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Zone Accident”. Representative safety management facility in the coastal zone is the safety sign panel which is prescribed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in the above rules. Nevertheless, the accident rates in the coastal zone are not decreasing dramatically.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laws, regulations and domestic and foreign cases, also performs a field survey relating to the coastal zone safety sign that the standard means for prevention of safety accidents, and deduce problems and presents improvement suggestion.

신제도주의의 한 유형인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인 사회문제로서 해양경찰조직의 진화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조직을개편하였고 그 진화과정에서 지속성보다 단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절박한 고비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서 해양경찰의 자기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기회로 삼거나 비난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중대한 전환점인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2013년과 2016년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목적을두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정태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양경찰조직의합리적인 개혁과 제도의 발전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연계하면 해양경찰조직과 해양경비안전본부조직은 모두 정형적 모델에가깝다. 둘째, 2014년 이후의 조직개편에서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관련기관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부서를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규모는 확대되어 가외성(加外性) 현상이 나타났고 그 기능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통합되었다. 반면에 최근 해양경찰 기능에서 강조되는 분야는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조직개편 방법 중에서 해양경찰 기능을 재중앙집권화 하기위해 독립적외청에서 정부 내의 부처로 내부화(incorporating)시킨 전형적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약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앞으로 조직개혁을 더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중요하다.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view, as a typ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is a great example of a shocking social issue influencing on evolutionary process of the Korea Coast Guard(KCG). The KCG newly organized its department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due to a chance event by government. and during evolution, the government selected a break, not the stable continuity. Bu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KCG to avoid crucial moment and confusion.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not strengthened self-reinforcement of the KCG. Rather, the KCG was taken this reorganization as political opportunity to get over difficulties, or was using it as a way to dodge crit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eature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reorganization in the KCG, in particular before and after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was a crucial turning point. Despite having static aspect, this study method need to search for rational reform and path dependence of the system. A review on analy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factors related to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KCG in 2013 and 2016 are closer to more formal model. Second, system of the KCG after the reform of 2014 had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KCG functions than before. Government created new departments to consolidate many distributed agencies relates to public safety. Within this process, this massive reorganization was characterized by redundancy, and its functionality were consolidated too inclusive.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 area of the Coast Guard interest was not reflected aggressively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KCG. Among the many methods for reorganization, this case connotes an typical attribute that was changed from external agency to incorporating in recentralization of the KCG. But most important of all, if the ultimate purpose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or the people, government should try again a new approach to promote a more effective organizational reform.

본 연구는 드론의 해양경비안전 영역에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드론의 기술적 진보와 더불어 해양경비안전 영역에적용되어 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부문에 있어 무인항공기의 활용에 따른 공익적 기대가치가 사익과의 비례성에 비추어 높을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해상의 경우 지상과는 달리 무인항공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감소된다고 판단되는 바해양경비안전 분야에서의 드론 활용을 통하여 해양 주권 확보와 해상안전 분야의 선진화를 얻기 위한 이론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해양경비안전 분야에 있어서 드론 등 무인항공기는 해양지형 탐색을 통한 정보 획득과 이를 기반으로 한 해상 교통관제 및 사고 예방, 그리고 재해재난 대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와 선박충돌 예방, 그리고 항만 시설 등 해상 보안 시설물 안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개선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며, 향후 해상 치안 분야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theoretical data to enhance the application of drones in maritime security area, and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safety area of marine security along with technological progress of drones. In the public sector of maritime,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is issue when there is a high public utilitarian expectation value due to the use of unmanned airplanes in proportion to the profit unlike the 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theoretical basis data for securing maritime sovereignty and obtaining maritime safety field through the use of drone in marine security safety field. In the area of maritime safety, drones and other unmanned aircraft are expected to be used for marine traffic control, accident prevention, and disaster preparedness based on information retrieval through marine topography search. In addition, it can be applied to the search structure due to maritime accidents, ship collision prevention, and the safety of maritime security facilities such as port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echnical aspects in advance, and to continuously study the technical feasibility for the application in maritime security field.

관제대상 선박의 다양화, 대형화, 교통 흐름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관제 업무의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제사의 업무부하 4가지 요인 중 물리적 환경에 초점을 두고 해상교통관제센터(부산항, 부산 신항, 울산항, 목포항, 통영연안, 진도연안)에 대한 관제환경 평가를 수행하였다. 조도, 전자파, 소음, 온도/습도그리고 업무공간에 대한 분석과 RULA를 이용한 작업자세 평가 및 설문조사(신체불편도, 사무환경만족도, 공기질 불편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여 선박교통관제 환경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Nowadays, the importance of the vessel traffic service is emphasized by diversification of the vessels to be controlled, enlargement of the vessel, and increase of traffic fl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ment of VTS environment by measuring of physical factors such as illumination, electro – magnetic wave, noise level and so on. The workposture of VTSO was recorded using digital camcorder and then these pictures were evaluated though the ergonomic tools; RULA. The surveys of discomfort of body and quality of air, and safisfaction of work environment were conducted by the 5 point scale. Results of this study, the work load of VTS environment could be reduced, and satisfaction of VTSO could be improved at the workplace.

오늘날 육상자원이 고갈과 함께 전 세계 각 국은 지구면적의 ⅔를 차지하는 넓고광대한 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해양영토 및 수산자원의 확보와 보호를위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양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양에서의 수산자원과 안보 및 영유권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국제사회는 여러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해양의 안보확보는 국제평화, 연안국의 안보 및 해양환경의 보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해양안보위협에 관해 가장 큰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은 연안국일 것이다. 연안국이 해양안보위협과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국가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어선들의 우리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침범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더하여 중국 어선들은 불법폭력조업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우리 해상공권력이 강력한 단속을 하고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더더욱 저항이 거세지고 불법 행태도 점차 조직화․집단화․흉포화․지능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을 단속하기 위한 정책 및 활동 계획 등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체계적이고 명확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 대한 우리나라 현행 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어선의 불법폭력조업에 대한 해상공권력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응방안과 해상집행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⅔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While the securing of maritime security has great relevance to the international peace, coastal states' security and protection of ocean's environment, it is most important for coastal states to secure the security.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In these circumstances, chinese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and violent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on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chinese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Therefore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a chinese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I have want to study for the build-up of capability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improvement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 violent fisheries of chinese fishing boats.

본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노후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행하여야 할 퇴직준비교육의 적절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해양경찰공무원들이 퇴직 후 생활변화에대해서 의식은 하고 있지만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퇴직준비제도가 필요하다.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새로운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사기 유지 및 직원이 퇴직 시까지 의욕 있게 일을 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활한퇴직설계를 위해서 전문가 패널중심으로 해양경찰공무원들의 노후준비도에 대한 내용의 상대적 중요도와 그에 따른 수행가능도를 확인하는 IPA분석을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중요도 부문에서는 재취업 영역에 재취업트랜드, 사회공헌 영역에서 나눔과봉사를 통한 제2의 인생, 귀농귀촌 영역의 준비된 귀농귀촌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나타났다. 수행가능도에서는 나눔과 봉사를 통한 제2의 인생, 재취업 트랜드, 재취업성공실패 순으로 수행가능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ppropriateness of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which should be carried out to improve the preparedness of the marine police officers. Maritime police officers are aware of the changes in life after retirement but do not have enough preparation, so retirement preparation is needed. It can be said that marine police officers are able to naturally adjust to new lives, thus maintaining the morale of marine police officers and the willingness of employees to work until they are retired. In this regard, I would like to analyze IPA which confirms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ntents of aged police officers' durability preparations and their feasibility according to the expert panel for smooth retirement design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re - employment trend in re - employment field, second life through sharing and volunteering in social contribution field, In the performance possibilit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cond possibility of life through the sharing and service, the reemployment trend, and the failure to succeed in reemployment were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