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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륙양용차 해상 유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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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해양관광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분양 중 하나가 바로 ‘수륙양용(水陸兩用)자 동차(Amphibious Vehicle)’이다. 하지만 국내 수륙양용차를 이용한 관련 산업의 발전 과 상용화를 뒷받침할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과 제도의 부재는 상용화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에 마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운용현황을 검토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입법 논의가 있었던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항 등에 관한 법률(안)」과 여러 관련 법령 및 제도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본 연구자는 수륙양용차의 제도적 관점 에서 진행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인식하고 수륙양용차 관련 산업과 제도 전반 을 확인하기보다 단계적 연구 진행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이는 해상 유선사업 관련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법령과 제도의 발전적 방향 과 함께 정책 대안 등을 특별법 제정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efforts have been made in various fields to create new added value based on the marine tourism industry, and one of the most attention-grabbing sales is ‘Amphibious Vehicle’. However, the system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related industries using domestic amphibious vehicles remains at a low level compared to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absence of related laws and systems is the biggest obstacle to commercialization, and that it is facing policy limitations that do not reflect social demand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starting with reviewing domestic and overseas operation status, we reviewed 「Act on Registration and Operation of Multimodal Transportation, Etc.(bill)」, which was discussed in 2010, and various related laws and systems. In particular, this researcher, recognizing the lack of previous research conducted from the institutional point of view of amphibious vehicles, reviewed the maritime excursion ship business related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 Korea Coast Guard before confirming the overall industry and system related to amphibious vehicles. It aims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long with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related laws and systems,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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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해양경비 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해양경찰청 내부 규칙에 근거 하여 수행되어왔다. 하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육상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해상에 서 적용하는데 한계가 많거나, 내부 규칙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될 여지가 있는 등 해양경비 활동의 법적 근거가 미약했었다. 2012년 「해양경비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 비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이 미흡하여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비 활동의 근거법으로서 「해양경비법」에 대한 내용과 법 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헌 고찰 및 타 법률과의 비교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문제점에 대한 검토 결과, 몇 가지 대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 제1조(목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나치게 추상적이 고 확장된 법의 목적을 경비 목적에 맞게 정비하였다. 둘째, 법 제2조(정의)의 ‘해양 경비’ 개념을 재검토하여 의미를 재정의하였다.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범위가 확장되 었던 경비의 개념에 대하여 현실적인 태양을 추출하여 재정의하였다. 셋째, 법 제7조 (해양경비 활동의 범위)를 검토하여 해양경비 활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해양경비 활동 범위에 새로이 신설되거나 삭제되어야 할 직무를 제시하였다. 넷째,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법 제7조 제6호를 검토하였다. 개괄적 수권조항을 개 별 작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법 제11조(경비 수역별 중점 경비 사항)를 검토하여 법률에 규정할 사항 과 시행령 이하로 위임할 사항을 구분하였다. 여섯째, 미국이나 일본의 예처럼 해양 경찰관의 일반적 직무집행에 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가칭) 「해양경찰관직무집 행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해양경비 활동을 해양경찰 작용 전체에 적용되는 표준처분처럼 인식하거나, 「해양경비법」을 해상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생각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 만 본 연구를 통하여 해양경비의 기본 개념이나 제도에 대한 기존의 시각이 어느 정 도 극복되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해양경비 활동이 해양경찰 작용의 일부 특정한 작용에 불과하고, 「해양경비법」도 특정 분야의 작용법이라는 인식이 통용될 것을 기대한다.
For a long time,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based on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or the internal rules of the Korea Coast Guard. However,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was designed focusing on land and had many limitations in applying it at sea, or internal rules had room to violate the rule of law. With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ffairs Act」in 2012, the legal basis for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was laid. Accordingly, the legal basis for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for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was clarified. Nevertheless, there are some points that need to be improved due to the insufficient revision of the law reflecting environmental chan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tents of 「The Coast Guard Affairs Act」and problems in the legal system as a basis for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earch method, literature review and comparison methods with other laws were mainly used.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problem, several alternatives were suggested. First, by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Article 1 (Purpose) of the Act, the purpose of the excessively abstract and extended law was reorganized to suit the purpose of the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Second, the concept of 'sea security' in Article 2 (Definition) of the Act was reviewed and the meaning was redefined. The concept of the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which was excessively abstract and expanded in scope, was redefined by extracting a realistic appearance. Third, Article 7 of the Act (the scope of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was reviewed to reasonably adjust the scope of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Jobs that should be newly established or deleted in the scope of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were presented. Fourth, Article 7 No. 6 of the Act, which is seen as a general authorization clause, was reviewed. It was proposed to delete the general authorization clause because it breaks the harmony of the legal system. Fifth, Article 11 of the Act (focused the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for each sea area) was reviewed to distinguish between matters to be stipulated in the law and matters to be delegated under the enforcement ordinance. Sixth, a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 was proposed to separately enact so-called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Marine Police Officers」, which can provide a basis for the general execution of duties of marine police officers. Until now, many have recognized marine security activities as standard enforcement applied to the entire maritime police function, or considered 「The Coast Guard Affairs Act」as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t sea. However, through this study, I think the existing perspective on the basic concept or system of marine security will be overcome to some extent. It is expected that marine security activities are only some specific actions of the Coast Guard and that 「The Coast Guard Affairs Act」is also a law of action in a specific field.
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취득 자격 제한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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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해양레저 활동에 관한 관 심이 높아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확산에 따른 해양사고 증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에서 장애인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에 관한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 보고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력수상레저기구와 선박에 적용되는 「수상레저안전법」과 「선원법 시행규칙」의 면허취득 자격요건이 상이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6조 및 시 행령 제28조에 따라 국가자격 시험 실시기관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신체 부위의 장애로 인해 해상에서 적용하는 선박 위주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청각, 시각, 운동기능의 장 애요소가 선박에 적용되는 규정의 제약을 받는지 알아보며, 수상레저산업 선진국의 장애인 면허취득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 분석하여 해상에서 선 박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수상 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선원법 시행규칙」[별표5의 4]의 선 원건강진단 판정기준표를 개정하여 「수상레저안전법」 건강진단 판정 기준을 추가하 여 제안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re is no study on the license acquisition qualifications in the study to prevent the increase in marine accidents due to the expansion of motorized water leisure equipment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national income level, the establishment of the 5-day work week, and the growing interest in marine leisure activities. We tried to find out the problem and improve it. The license acquisition requirements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and the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which apply to motorized water leisure devices and ships,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6 of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and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Decree, the national qualification examination agency should provide convenience for test takers with disabilities so that they can take the test under equal conditions with non-disabled people. There is a risk of accidents that may occur due to non-compliance with ship-oriented regulations. In order to prevent this risk of accidents, we investigate whether the hearing, vision, and motor function disability factors are restricted by regulations applied to ships, and compare and analyze regulations related to license acquisition restrictions for the disabled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water leisure industry with Korean regulations. In this study, we tried to remove the risk factors that may occur between the ship and the powered water leisure equipment. Article 5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of Pilot's License, etc.) shall be revised and proposed by add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health examination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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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예방법은 안전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인적·물적요건 의 구비 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신고제도에 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2022년에는 신고접수가 17건에 그치는 등 신고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연안사고 예방 또는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면, 본 연구는 유권해석과 학리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법률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현행 연안사고예방법에서는 신고 주체인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정의 규정 이 부재하며,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받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해석상에 다툼이 존재하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이 결여되 수범자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연안사고예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언하였다. 첫째, 연안사고예방 법의 규정보다 강화되는 기준을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안사고예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신고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연안체험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신고수리전 참 가자 모집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운영자가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되어야 한다.
The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stipulates that operators must report whether they meet human and material requirements for safe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However, in 2015, a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filed regarding the reporting system, and in 2022, only 17 reports were received, requir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reporting system. While previous studies suggested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s to prevent accidents at coastal sea experience activities or strengthen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has its originality by suggesting the amendment of the Act derived from the rule of interpretation. Currently, in this Act, there is no definition for coastal experience activity operators who is the subject of reporting, and there is a dispute in the interpretation of "corporations or organizations guided and supervised by other laws" where reporting obligations are excluded. The lack of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is acting as a limitation for the people in fulfilling their reporting obligations. Accordingly, it was proposed to revise the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as follows. First, the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should be applied first, except for cases that include stricter standards than the provisions of this Act. Second, by deleting the reporting exception clause, all activities except for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of a certain size or less should be reported. Third, the clause about the ban on recruiting participants before reporting and repairing the coastal experience activity plan should be deleted, and if the operator does not comply with the safety rules of coastal experience activities, the head of the Korea Coast Guard should be allowed to exercise the restriction authority.
우선순위화 매트릭스 기반 연안 화물선의 주기관 정지 사고 위험성 평가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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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박 노후화에 따른 주기관 정지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연안 화물선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결과에 기초한 주기관 정지 사고의 위험성 저감방안을 고찰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연안 화물선 주기관 정지 사고 관련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분석하여 5가지 주된 주기관 손상계통과 4가지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손상계통별 4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발생빈도와 피해강도를 매트릭스화하여 가산법으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요인별 위험성 등급 을 3단계(고, 중, 저)로 서열화하였다. 위험성 평가 결과, 5가지 주기관 계통 모두에 서 작업자의 특성, 역량 및 작업행동 등 인적 위험요인의 위험등급(고·중)이 높게 나 타났다. 따라서 인적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위험성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한 다면 주기관 정지 사고를 예방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This paper targeted on the costal cargo ships which frequently experience main engine stop accident due to deterior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measures to reduce the hazard of main engine stop accident based on the hazard assessment results. To do so, this paper analyzed 30 cases of written verdicts by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on the accidents caused by coastal cargo ship main engine stop from 1988 to 2020 to figure out 4 hazard factors for each system of main engine damage. Then, this paper expressed frequency and severity of accident for 4 hazard factors for each system of main engine damage into the matrix to evaluate the hazards by using the addition method, and the hazard level for each hazard factor was ranked in three stages (high, medium, and low). As a result of the assessment, human factors such as crew’s characteristics, capabilities, and work behavior were identified as unacceptable range risk and conditionally acceptable risk ratings(high and medium) in the 5 system of main engine damage.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hazard reduction measures focusing on these risk factors in order to prevent the main engine stop accident more effectively.
연안에서 발생한 잠수함 충돌사고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11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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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접하는 함정의 충돌사고를 보면, 최첨단 장비를 탑재하고 많은 승조원이 승선하고 있는 함정이 본함을 향해 접근하는 상선이나 어선을 피하지 못하 면서 어떻게 전쟁을 대비하고 위험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발생한 함정 충돌사고를 보면, 선체 파손이라는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많 은 승조원이 승선하는 함정 특성상 승조원의 실종, 사망 등 인명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함정 중에서도 승조원이 200명 이상 승선하는 구축함 같은 대형함정뿐만 아니 라 40명 이상 승선하는 잠수함 충돌사고도 최근 5년 이내 2건이나 발생하였다. 잠수함은 수상 항해 시 선박으로 분류되지만, 선체 길이에 비해 수면 상부에서 확 인되는 부분이 적어서 레이더나 육안으로는 잘 식별이 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저자가 직접 사고 선박 현장 조사 및 감식에 참여했던 두 잠수 함 충돌사고 사례에 대해, 해양경찰 과학수사계와 해군 해양과학수사센터에서 충돌 사고 분석에 활용 중인 선박충돌재현시스템으로 항적을 재현하고, 각각의 충돌 원인 에 대한 회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함정 충돌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As the media hears the recent collisions of the Naval ship, equipped with state-of-the-art equipment and many crew members, will be forced to question and criticize how it can prepare for war and carry out dangerous operations without avoiding merchant ships or fishing boats. Looking at Naval ship collisions in the past, not only national losses such as hull damage, but also human accidents such as the disappearance and death of crew members due to the nature of the ship in which many crew members board. Even if it is not a large ship such as a destroyer with more than 200 crew members on board, there have been two submarine collisions with more than 40 crew members within the past five years. Submarines are classified as ships during water navigation, but they are less visible at the top of the water surface compared to the length of the hull, so they cannot be easily identified by radar or the naked eye. Therefore, for the two submarine collisions that the author participated in the accident ship field investigation, the ship collision reproduction system used by the Korea Coast Guard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the Naval Marine Scientific Investigation Center was use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accident through avoidance simulation by collision cause, and studied ways to prevent naval ship collisions.
부유식 해양도시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관련 법제 마련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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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도시팽창에 의한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식 해양도시 건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 는 몇몇 도서국가에서는 해양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유식 해양도시는 기존의 매립 방식보다 한층 어려운 기술력이 필요하고 해상여 건의 제약 요인이 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와 기술이 축적되면서 충분히 실 현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양도시는 연안 국의 관할 해수면에서 건설되기 때문에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육지와 달리 국제해양 법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다른 국제조약은 해양도시라는 새 로운 형태에 대한 해양지형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법적인 미비가 있다. 국내법에서도 해양구조물을 이용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입법적 공백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부유식 건축물이 나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를 명확히 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해양지 형을 수용하고 국제법적 틀에서 규율할 수 있도록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하거나 새로 운 조약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법적으로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건설을 지 원하고 권리행사 관계를 명확히 하는 특별법 성격의 법제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The needs for building floating cities have been growing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global warming has led to the sea level rise and many coastal cities are facing the scarcity of land due to the urban crawl. Some island countries threatened by the sea level rise are engaged in the building of floating cities. The building of floating cities is more difficult than a way of reclamation and is also subject to the sea conditions. However, it is viewed that technology advances over years enable the building of floating cities highly feasible in technical terms. Nonetheless it appears that research efforts on legal issues concerning floating cities have not been paid much attention. The issues concerning the law of the sea need to be reviewed, since floating cities are built in the sea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astal state, unlike the land under a full sovereignty control of the coastal state. Since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other treaties did not expect the emergence of floating cities when adopted, there exists a legal vacuum in international law. This is the same case in domestic legislations regulating buildings and installations employing floating structures. Although the 2016 amendment to the Building Act newly added the provision of ‘floating buildings,’ it is not sufficient to legally entitle and define rights and duties with regard to floating buildings and installation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needs to incorporate or a new international treaty needs to be adopted to accommodate the new form of maritime features. Domestically a special law that states the legal status of floating buildings need to be enacted.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16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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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해상치안환경에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침범조업은 오랜 시간 문 제시 되어왔으며, 최근엔 마약 밀수와 같은 국제성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선박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 대상 선박은 몰려들어 저항하거나 단속을 위해 접근한 해양경찰에게 흉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의 함포 및 공용화기 사용이나 해상에서 경찰력 집행을 위한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무력사용의 부작용을 의식하여, 경찰장비로서 다양한 대체장비 를 연구·도입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음파를 사용해 대상을 무력화하는 ‘음향무기’ 역시 대체장비로서 고려되고 있다. 음향무기의 경우 해양경찰함정에서 사용 시 오용하게 되면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나, 동시에 대상자와 해양경찰에 모두 안전한 방식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음향무기의 경우 우리나라의 논의가 미미함은 물론, 법제도적으로 정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이 글에서는 해양경찰의 경찰장비 사용과 관리 에 관한 국내법제도를 살펴보고, 음향무기 LRAD의 개념과 도입 및 사용에 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며, LRAD의 활용성 및 도입을 위한 국내법적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Illegal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has long been a problem in Korea's maritime security environment, and transnational crimes such as drug smuggling have recently increased. In the process of cracking down on these illegal vessels, the targeted vessels often resist and use weapons against the coast guard officer who approach them. In response to this,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discuss the legal basis for the use of weapons for law enforcement at sea, including the use of naval guns and crew served weapons. Meanwhile, in the United States, conscious of the adverse effects of using force, various alternative equipment has been researched and introduced as police equipment. Among them, 'acoustic weapons' that use sound waves to neutralize targets are also being considered as alternative equipment. In the case of acoustic weapons, there is a possibility of causing harm to the body of a person when used on a coast guard, but at the same time, it is thought that it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exercise policing forces in a safe manner for both the target and the coast guard. However, in the case of acoustic weapons, not only is the discussion in Korea minimal, but the legal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the domestic legal system regarding the use and management of police equipment by the coast guard, examined the concept, introduction, and use of acoustic weapons ‘LRAD’, and suggested directions for improving domestic laws for the utilization and introduction of LRAD.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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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의 체포제압술 교육환경의 특성상 빈도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매우 제한되어 신임 경찰관들이 체포제압술 의 교육과정만으로는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교육 운영의 변화를 시도하여 신임 경찰관이 현장 물리력 대 응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 교육원의 신임 경찰관 1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체포제압술 수업시간 2차시를 영상 녹화하여 ‘목견적 관찰기법(eyeballing)’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신임 해양경찰 체포제압술의 교육운영의 발전적 개선방안에 대해 연 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기존의 교안에 의한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는 전통적인 교수 방법으로는 신임 경찰관의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에는 한계가 인식되어 신임 경찰관들이 직접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시켜 실제학습시간을 증가시켜 주는 교육 운영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체포제 압술 교육과정의 평가방식에 있어 중간 평가를 도입하여 배운 체포제압술을 최종 평 가전에 심도 있게 복습하여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제공으로 현장 물리력 대응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끝으로, 체포제압술 교 육의 동기를 고취 시킬 수 있는 경찰 정신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신임 경찰 관에게 체포제압술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를 통해 교육의 동기를 고취 시키고 자발적 교육 참여도의 상승으로 교육의 효과가 상승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approach to operating education on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for newly appointed maritime police officers, as the current education environment provides limited opportunities and time for frequent training due to its characteristics. It is therefore difficult for these officers to enhance their on-sit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the education curriculum alon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data on the survey were collected from 124 new police training officers of the Korea Coast Guard Training Center, the second session of the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class was video-recorded and analyzed using the ‘eyeballing technique'. Based on thi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ng education of new maritime police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Firstly,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that progress sequentially through the curriculum using existing textbooks have been recognized as having limitations in strengthening the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of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approach that expands the time available for officers to physically embody the techniques, thereby increasing the time spent on practical learning. Secondly, to maximize their physical response capabilities, a mid-term evaluation should be introduced in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curriculum, providing opportunities for officers to thoroughly review what they have learned before the final evalu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on the police spirit to boost motivation for the education on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By clearly presen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that newly appointed police officers can achieve through education on arrest and restraint techniques, motivation can be increased, leading to greater voluntary participation and ultimately, greater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3권 제2호 통권 제45호 2023.03 pp.20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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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여러 산업분야에서 재해로 인해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사망·부상)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근본원인을 기업의 조직문 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중대재해 사고를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현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의 조치이나,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영세한 경영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업분야 사업체의 경우 이와 같 은 법률적 규제 조치 사항을 원활히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정부에서도 어업분야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 사회적 혼란을 최 소화하고, 이 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시행하기 위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어업 현장에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어선사고·인 명피해 현황 및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어업 재해 유형에 대해 살펴보는 것에 더해서 주요 어업분야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중대재해 예방·관리를 통한 어업경영체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는 어업분야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The government has recently established and activated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s part of measures to prevent such serious accidents, considering that large-scale human life accidents(death and injury) occured in various industries have been issued as a major social problem. Meanwhile, the government believes that the root cause of these accidents is mainly due to the lack of organizational culture or safety management system of firms. The Serious Accidents Punishiment Act is one of the preventative measures against continuous occurrences of industrial human accidents, but it is difficult to enforce such legal regulatory measures in the domestic fisheries with relatively poor working conditions and small-scale businesses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Moreover, the government has not sufficiently provided guidelines for minimizing social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n the fishing sector and for implementing this law more efficiently. Accordingly, this study will examine current status of fishing vessel accidents and life damages, and various types of fishery disasters that may be subject to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Furthermore, surveying and analyzing commercial fishers' awareness of risk factors that may occur in major fishing processes intend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stabilize the fisheries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serious disasters. Also, this ultimately aims to prepare countermeasures to prevent serious disasters in the fishery sector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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