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해양경찰교육원에서는 많은 신임경찰교육이 진행되었지만 배운 내용이 얼마만큼 실무에 적용되고 있는지 체계적인 검토와 분석이 되어있지 않고 교육의 질보다 양적 위주의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고 볼 수 있다.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많은 교육훈련프로그램들이 교육 후의 직무수행에 있어 행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고 연구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신임해양경찰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교수능력,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실무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어 해양경찰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신임해양경찰 교육을 이미 이수한 221명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교수능력과 교육내용이 실무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교수확보와 환경변화에 맞는 교육내용 변경이 필요하다.

Although many new police training programs have been conducted at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content educational institute, there are no systematic reviews and analyses on how much they are being applied to the practice. It consists of a quantitative education program rather than the quality of education. New police trainees are taking formal training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their assignments to their preferred loc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many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conducted by the Korea Coast Guard(KCG) after education can change behaviour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the goals that the organization is pursuing. In response, the ministry aim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e new KCG training program's teaching abilities, educational content and teaching methods on the previous work, and provid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marine police organization. A recent analysis of 221 new KCG officers showed that professor’s teaching abilities and educational content have affected them before the start of the job, requiring them to secure outstanding professors and change their education contents to adapt to the environment change.

과거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해군의 전투력을 보완하는 정도의 다소 제한적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1953년 해양경찰대를 창설하면서 우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의 단속, 어족자원보호, 간첩의 해상침투 및 밀수·밀항자 등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해양경찰은 경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비하여 일부 권력적 경찰작용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던 경찰권을 경비구난 및 수색구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방제 등과 같은 해상에서의 안전기능인 비권력적 경찰작용으로까지 그 직무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 법률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소관 법체계의 정비는 국가차원에서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차원의 해양안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소관하고 있는 현행 해사법규 중 해양경찰청으로의 이관·운영 등이 필요한 해당 법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fter the end of Korean War, Korea Coast Guard(KCG) had done limited tasks such as being supportive to the naval forces. However in 1953 when the Maritime Police Department was established, they has been also able to do wider judicial police authority like crackdown foreign fishing vessels,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prevent spy infiltrating, stowaways and smuggling. Since then, the Korea Coast Guard has improved its function as a powerful police enforcement which was concentrated only on some police activities area. And some of their duties became wider range of working as safety management area like salvage, search and rescue, the marine traffic safety management,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marine pollution control etc. As such, the Korea Coast Guard carries out various legal duties in the marine environment, but in reality, the jurisdiction laws in charge of the Korea Coast Guard are only a small part of what is being done. In the 21st century maritime age, the readjustment of the jurisdictional legal system, which can be a means to effectively performing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maritime police, would be an important task at the national level. Therefore, this article would like to discuss about appropriate management of the maritime law requiring transfer and operate to the KCG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more effectively to the marine safety policy promoted government.

2018년 5월 인천항에서 발생한 자동차운반선 오토배너호 화재사고는 인천항 개항 이후 최악의 사고로 꼽히고 있다. 자동차 엔진룸에서 시작된 화재는 소방장비 226대, 소방관 및 경찰 847명의 동원에도 불구하고 67시간이 지나서야 진화할 수 있었다. 이 사고로 자동차 1,460대가 전소되었고, 화재 선박은 폐선 절차에 들어갔다. 또한 자동차 수출·입 관련업체 300여 곳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2018년도는 다른 해에 비해 자동차 화재가 많은 해였다. 7월말까지 집계된 자동차 화재 건수는 2,981건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오토배너호 화재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화재의 원인과 효과적인 화재진화 및 예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해양사고 통계자료, 소방청 통계자료,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 자동차운반선 운용선사의 안전관리 절차서 및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자동차에 의한 선박화재사고는 주로 자동차의 전기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밝혔다. 효과적인 진화를 위해 신속한 화재구역 밀폐와 적극적인 고정식CO2소화장치 사용과 자동차에 의한 선박화재는 선박 철판이 녹을 정도의 고열이 수반되므로 CO2 방출 후 지속적인 냉각작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속한 선박 내부 진입을 위해 성형폭약 사용과 자동차 선적 시에 배터리 분리와 자동차 후드를 반 개방 상태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The fire accident of ‘M/V Auto Banner’ of May 2018 was the worst historic disaster of Incheon port. The fire from the car engine room was spreaded over the entire ship for the next 67 hours, despite the mobilization of 226 fire-fighting equipment, fire-fighters, and police officers. 1,460 cars were burned by the fire accident, and ‘M/V Auto banner’ went a procedure to make a scrapped vessel. In addition, about 300 international automobile trading companies are in crisis. In 2018, car fires were many years. By the end of July this year,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ere 2,981 car fire acciden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effective fire evolution and prevention, causes analysis of car fire, cases of similar accidents, an overview of fire accident of ‘M/V Auto banner.’ For the study, we used statistics of marine accidents, statistics of the fire department, judgment of Marine safety tribunal, safety management procedure of car carriers, and educational material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main cause of fire accidents in automobiles was electrical defects. For effective evolution, we proposed to rapid fire zone containment and an active use of fixed CO2 fire extinguishing systems must be priorities. We also proposed to connect fire hydrant to the manifold of fixed CO2 fire extinguishing system and use of shaped explosives. Finally, to prevent similar car-carrier fire, we proposed a method of connecting the rubber hose to the battery and a method of remaining a car hood half-open state.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해양안전의식 고취와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해양안전문화지수를 개발하였다. 전문가 그룹을 통한 설문문항 작성과 영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일반국민 1,000명과 해양종사자 561명을 합하여 1,56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도출하였다. 전체에 대한 해양안전문화지수는 72.00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국민은 68.70점, 해양조사자는 77.64점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해양관련 경험은 76.00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은 90.20점, 해양 안전수칙 준수 정도는 78.20점, 해양에 대한 관심 정도는 62.80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양 안전문화 실태 및 홍보는 51.80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영역별 해양안전문화지수 비교를 통하여 정부 및 지자체, 그리고 해양관련 유관 기관에서는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여 이를 향상시키는 노력이 요구되고, 해양안전문화지수 설문문항과 가중치는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developed a cultural index for marine safety in order to encourage consciousness for the marine safety and, spreading out the safety culture to national people. The index is summarized from surveys of 1,561 people including 1,000 normal people and 561 workers related in marine and maritime field by applying weigh points to each sector of question group. The result of index was a 72.00 by total people including 68.70 of normal people and 77.64 of the workers. In terms of each sector of question group, 76.00 of marine experience, 90.20 of consciousness of marine safety, 78.20 of observance of safety rule and regulation, 62.80 of interest of marine, 51.80 of current situation of safety culture. In terms of sexual division, it was 72.19 of male whereas 71.10 of female. In age division, the value was increasing by getting older and older. By comparing with each sector of question group, national government, local state and institutions related in marine field should check, monitor and improve the weak points for the marine safety culture. In addition, the weigh points that we are applied in each sector of question group also should continually fix in good order and situation.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통계학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경찰 복지 실태조사 및 중장기 복지전략 수립 연구’(2018)에서 수집된 자료 중 한글판 AUDIT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된 알코올 사용 장애 자료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822케이스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은 평균 8.73±5.7로 나타났으며,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 항목별로는 정상 음주군이 59.86%, 위험 음주군이 35.94%,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이 4.20%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사용 장애 평가 항목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위험 음주군과 알코올 사용 장애 의심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중 성별이 알코올 사용 장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건강한 해양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다각적인 문제 음주 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on alcohol use disorders among maritime police officers in Korea. For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the data was utilized from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Long-term Master Plan of the Maritime Police Welfare (2018).‘ Questionnaires included alcohol use disorders (Alc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orea: AUDIT-K),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a result, a total of 882 cases is analyzed.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mean of alcohol use disorders is 8.73(±5.7), and the percentage of 3 groups of alcohol use disorders are 59.86% in normal drinking group, 35.94% in at-risk drinking group, and 4.20% in alcohol use disorders group. Secondly, gender is significant in the result of chi-square test between 3 types of alcohol use disorders and demographic factors. Thirdly, gender significantly influences on alcohol use disorders. Based on the results, it is important to consistently carry forward a multilateral improvement plan of problem drinking, in order to step forwards a healthier maritime police.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최근 드론(Drone)이나 3D 프린터, 로봇(Robot) 등과 더불어 미래학자들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인공지능이 오늘날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형 아파트, 인공지능 전자기기 등 우리사회에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제품과 장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드론, 사물인터넷, 로봇, 무인자동차 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5월 향후 5년간 2.2조원을 투자하여 세계4대 AI 강국 도약, AI 인재육성 및 AI 데이터 구축 추진을 전략 목표로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각종 장비와 시스템 개발과 도입이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직 해양경비·안전 등 해양 치안현장에서의 도입·운용은 미미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청 등 국내외 기관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해양경찰을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통해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인공지능이 실제 해양경찰에 어떻게 도입·운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e of the biggest topics for many futurists, along with drones, 3D printers and robots, is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increasing the number of products and equipments that are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in our society such as AI speakers, smart apartment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ances, and is becoming a key factor in drone, IoT, robot and unmanned vehicles. In Ma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t a strategic goal of investing 2.2 trillion won over the next five years to promote the advancement of the world's four major AI powers, fostering AI man-power and building AI data. Even though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equipments and systems is becoming an important national issue, the introduction and use of such AI-based equipment is still very limited in the field of maritime security and safety, and there is insufficient academic discussion yet. In this study we use SWOT analysis to build assesment strategy and find a way to introduce and impl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Korea Coast Gurad by analyzing the utilization and problem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domestic and foreign agenc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rrounding Korea Coast Gu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