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은 내부 종합개발(1990년대 초 중국 동남부연해의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중 서부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중부개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진행중)의 진전, 정치적 안정화(소수민족, 양안문제, 정부비판 여론 수렴)를 도모함 으로써 국내역량을 결집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해양관리기구개편 시행은 다 음 단계의 “국제사회에 참여하는(走出去)” 전략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연안 지역의 사회경제발전/발전방식전환 촉진 및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목표 달성, 국제사회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해양강국 건설(走向海洋)”을 통한 “강대국 진입(大國崛起)”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총체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항상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왔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이제 또 다시 전환기 동아시아라는 공유된 시공 속에서 운 명처럼 다가온 주변 강대국들, 특히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막강해진 G2 중국과 두는 한 수 한 수의 대국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해양에 대한 관심은 자원의 개발과 확보, 영토세력 의 확장이라는 경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련의 중국측 공식 입장표명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 및 해양관련 산하기관은 과거의 역 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중장기 대응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다.

2013-07-22清晨, 中国海洋报发布 “重新组建的国家海洋局挂牌, 中国海警局同时挂牌”. 天 安门广场上的五星红旗冉冉升起，国家海洋局机关大楼挂上了崭新的“国家海洋局”和“中国海 警局”两块牌子, 這件消息含蓄着什麽意思。 根据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审议通过的关于《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决定， 将原国家海洋局及其中国海监、公安部边防海警、农业部中国渔政、海关总署海上缉私警察 的队伍和职责进行整合，重新组建国家海洋局，由国土资源部管理。国家海洋局以中国海警 局名义开展海上维权执法，接受公安部业务指导。 根据国务院批准的《国家海洋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重新组建的国家海 洋局在海洋综合管理和海上维权执法两个方面的职责得到加强。同时，在海洋规划、海域使 用管理、海岛保护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科技、海洋防灾减灾、海洋国际合作等方 面负有主要职责，在海洋战略研究、法规制定、海洋经济发展等方面负有相关职责，并承担 极地、公海、国际海底相关事务，承担国家海洋委员会的具体工作。 關於這些中國政府動向, 世界言論表示, “中国海警不仅集中了目前最精锐的海上执法力 量，还在陆续接收大批新装备，实力超日本海保厅, 甚至成为仅次于美国海岸警卫队的全球 第二大海上执法力量。” 本文周知認爲, 中國政府先大陸中心發展, 最近集中波及爲海上領域擴大, 回想展開歷史上 海上絲綢之路開拓之戰略. 考慮以上陳述的一連中國中央表明立場, 韓國政府有關海洋機關, 收容地理歷史,政治社會構造影響的敎訓下, 必需樹立向後對應戰略.

본 연구는 해양경찰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 실무에 전이되어 현장에서 업무활용도를 높이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와 분석이 되어있 지 않아 교육훈련의 특성을 구성하는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경 력계획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교수능력, 교육방법, 직무관련성의 요인들을 독립 변수로 지정하고 실무전이를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 계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학습자의 특성인 학습동기와 경력계획은 실무전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효능감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육을 통해 업무습득 의지가 높고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실무전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교 육생 선발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 특성인 교육방법과 직무관 련성이 실무전이에 영향을 미치고 교수능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나 현장직무와 관련된 커리큘럼 구성과 교수선발에서 성인학습인 만큼 실무경험과 지식전달 능력이 풍부한 교수진을 선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실무전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의 직무교육 학습자 특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실무전이에 대해 갖는 상호 관련성과 영향력이 본 연구를 통해 입증된 만큼, 교육훈련으로 인한 조직의 목표달성과 실무전이를 높이기 위 하여 지휘관의 강력한 지원과 관심을 비롯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기획하는 담당자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교육을 투자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research analysis if contents that have KCG job education training and learns in education are raising business practical use province applying to business. So, specify factors of studying motivation of each person of learner who compose special quality of KCG education training, own effect persimmon, professor ability that is career plan and education training program, education way, job relativity by arg. Result that set hypothesis that will exert interrelation and effect between arg and dependent variable because makes job transfers dependent variable and analyzes is as following. First, career plan exerts effect that keep in mind in business change with studying motive which is special quality of learner, and is expose that own effect persimmon does not influence. Through education, education life selection is very important because can bring effect before business though there is realization which business picking up will is high and conduces in career. Second, that ability selects rich staff of a college business experience and knowledge last month as appear that job relativity influences to job transfers and does not influence about professor ability with education method that is education training program property and is adult studying in curriculum composition and professor connected with spot job was expose by result that job transfers can rise on the whole. Need specialization of person in charge who design and plans education training program including strong support and interest of commander to improve target achievement of formation by education training and job transfers as relativity and influence are proved through this research mutually that KCG job education learner property and education training program have about job transfers and substantial budget support may have to be propeled recognizing education by investment.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자체 교육과정인 해상보안대 학교, 해상보안학교를 이수하도록 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해상보안관을 채용하고 한국의 특별채용에 해당하는 채용제도 는 유자격자 채용제도가 있지만 극소수의 인력을 충원할 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 는다.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해상보안청은 간부육성과정인 4년제 대학 해상보안대학교가 있다. 해상보안대학교의 교육기간은 본과 4년, 전공과 6개월, 연수과(국제업무과정은 2011 년부터 실시됨) 6개월로 합계 5년이다. 둘째, 채용인력의 학력과 연령은 해상보안대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대상이다. 해상보안학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한다. 해상보안대학교의 입학연령은 대체로 19세에서 21세이고, 해상보안학교는 19세에서 25세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여성의 비율은 해상보안대학교의 경우 3개년간 대체로 16 - 22%를 차지한다. 해상보안학교의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과정의 경우 30 - 40%를 비중을 차지할 정 도로 여성인력이 다수 충원된다. 넷째,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충원하므로 시험내용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서 학습한 것으로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 수학, 영어가 그 시험과목이 다. 다섯째, 체력측정은 윗몸 일으키기, 반복 뛰기, 철봉 매달리기에 의한 신체의 근지 구력을 검사한다. 합격의 기준은 해상보안대학교, 해상보안학교 모두 동일하다. 체력 검사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윗몸 일으키기(근지구력)는 30초에 남자 21회 이상, 여자 13회 이상이고, 반복 뛰기(민첩 성)는 20초에 남자 44회 이상, 여자 37회 이상이며, 철봉 매달리기는 10초 이상 견딜 수 있는 가로 평가한다. 정상인이 대부분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다.

The Employment Systems of Japan Coast Guard is based on Coast Guard Academy and Coast Guard School. Japan Coast Guard Academy is an educational institute to produce personnel who are expected to become leading members of Japan Coast Guard in future. Full attendance at Japan Coast Guard Academy takes four years of Regular Course and a half year of Postgraduate Course. The 1st through 4rd semesters are mainly for General Education; semesters from the 5th on are for Specialized Education. Throughout the semesters Specialized Basic Education and Training are carried out. In Specialized Basic Education there are elective three Clusters, and in Specialized Education there are elective two Fields. The Postgraduate Course gives further classes in special subjects related to coast guard services, and also includes ocean voyage around the world. Besides Regular Course, the Academy offers Officer Candidate Course and several Training Courses as short term courses. Coast Guard Academy was established for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JCG's personnel in April 1951 and accepted the first cadets in the temporary building at Etchujima in Tokyo in June 1951. It was moved to its present location in Kure City, Hiroshima Prefecture in the following year. The purpose of Coast Guard Academy is to teach cadets science and expertise to be needed as senior officers of JCG, to train them spiritually and physically and to conduct research on various subjects. While having many things in common with other colleges and universities, Coast Guard Academy, in order to build up cadets' capabilities in fulfilling the wideranging Coast Guard services as well as cultivate potential for future missions, has the following education policy and conducts its education and training(Cultivating characters and leadership, Obtaining high level of knowledge, Building up strong physical and spiritual strength). Coast Guard School(CGS) was established in June, 1949, with the aim of providing its students accepted as future personnel of JCG with the physical training and technical knowledge needed to perform their duties. Since JCG is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guard and rescue, aids to navigation, hydrographic surveys, and so on, CGS aims to produce good personnel who can perform their duties immediately upon graduation. Each student is educated to acquire basic and practical knowledge and necessary skills, and trained to build a fair and upright character.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멘토링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경력 기능, 심리사회적 기능, 역할모형 기능으로 직무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해서 독립 변수인 멘토링 기능의 하위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체 설명력(R2)은 48.5%로 매우 높은 설명력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회귀모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 보면, F값은 44.738이고, 이에 대한 유의도 p값은 .000이므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인 멘토링의 경력 기능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 가에 대해 살펴보면, 표준화 회귀계수는 0.105로 나왔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p값이 0.072로 나타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가설 2인 멘토링의 심리사회적 기능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표준화 회귀계 수는 0.269로 나왔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왔다. 가설 3인 멘토링의 역할모형 기능이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 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면, 표준화 회귀계수는 0.478로 나왔고,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p값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Marine Police Mentoring want to understand the impact of job satisfaction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career in the independent variable function, psychosocial function, role model function of any impact on job satisfaction were analyzed. Dependent variable on the independent variable of job satisfaction of mentoring functions on the effects of low overall explanatory variables (R2) is 48.5%, a very high level of explanatory power shows. Looking a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regression model, F value is 44.738 and p = 0.000 For significant because it is significant. Hypothesis 1 career mentoring functions on job satisfaction positive positively impact will look for,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is 0.105 yield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value of 0.072 look insignificant results were shown in . Hypothesis 2 psychosocial function of mentoring on job satisfaction is positive positively impact will look for,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is 0.269 to got out and look a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value of 0.000 suggests statistically significant. Hypothesis 3 The role of mentoring on job satisfaction is a positive model features positively impact will look for, and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is 0.478 to got out and look a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value of 0.000 suggests statistically significant.

최근 세계화와 개방화의 여파로 다문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호개방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해양주권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규제완화에 따른 해상 범죄 예방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동화주의적 다문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중국과의 교류는 증가하면서도 해양분쟁의 가능 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다문화’와 ‘해양주권’ 개념을 통합한 면밀한 정책적 대응 방안 수립이 요청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공식통계를 중심 으로 다문화사회와 해양범죄에 초점을 맞추어 두 나라의 경향을 파악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은 서로 가장 많이 입국하는 국가이며 중국은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는 중요한 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에 유입되는 중국인은 일본 에 비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유입되는 외국인은 한국과 중국의 유 입패턴이 유사하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해상범죄 추이를 보면 한국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은 종형곡선을 보이고 있다. 형법범과 해상밀입국은 2010년 이후에 감소하였고, 해상밀수는 2008년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리고 불법조업단속은 2010년 이후 양국의 중국에 대한 단속이 증가하고 있어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on a tendency of multi-cultural society and maritime crime in Korea and Japan. and it used actual data obtained from the official statistics by both countrie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rend analysis. First, the influx of foreigners is of great importance to both Korea and Japan. and China is the second-largest the influx of foreigners in the both countries, after Korea and Japan. Chinese from entering Korea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in the case of Korean and Chinese people, foreigners from entering Japan tend to show a similar pattern. Second, According to the statistics about maritime crime, crime rates in Korea have consistently decreased and the Japanese crime rates have showed bell curve. In Korea and Japan from 2008, the number of crown law offender and illegal immigrant by sea has been on the decrease. Since 2008, smuggling by sea has been decreasing year after year. And in both countries from 2010, the maritime police has tightened control on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fore, the conflict over the illegal fishing in the Sino-Korea but also Sino-Japanese is about to get stiffer. Key Words: Multi-cultural Society, Maritime Crime, Korea, Japan, Trend Analysis.

한국 사회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에 따른 분쟁해결이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소송 외에 다양한 대체적 분쟁 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방식이 마련될 필요가 있 다. 이 논문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중재법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갈등해결의 이론적 배경 및 해양에서 갈등사례 분석에서는 이익갈등의 개념과 유 형, 조합주의와 다원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례에서는 갈등의 전개과정, 갈등의 본질, 갈등의 해법제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공공갈등관리를 위해 서는 공공갈등전문기구와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마련되어 있는 제도 중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중재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으로서 중재법 검토에서는 대 체적 분쟁해결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중재법을 검토하여 목적과 적용, 중재절차 및 중재판정, 중재인 선정, 중재합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현행 ‘사법(私法)상’의 분쟁 해결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재법 제 1조를 개정하여 ‘공공(公共)’ 분쟁을 포함하도록 한다면 공공갈등을 중재(仲裁)에 의하여 적정ㆍ공평 ㆍ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인중재인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중재판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 는 공인중재인 등록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으로서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주민(어민)들과의 갈등, 어업권 조정, 해양오염사고, 항만의 개발, 해상공사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Dispute settlement for public conflicts occurring in the Korean society at large is made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in the end. Owing to such structure, various mean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 need to be brought forward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s. This article has discussed the Arbitration Act as a means of ADR.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concept and forms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unionism and pluralism in the sect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analysis of conflict cases in the maritime field. Also discussed were the development, core and resolution of disputes respectively in the section of instances of naval base construction in Jeju. This suggests that a specialized body for public disputes and a group of experts are necessary in order to deal with such disputes. The author suggests that among disputes settlement system currently available in Korea,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needs to be revitalized. This article has suggested the necessity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gime at the section of the discussion of the Arbitration Act and also reviewed the purpose and application of arbitration, its procedure, arbitration award,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and the agreement of arbitration. The author has suggested that if Article 1 of the Arbitration Act applying to settling disputes falling within private law areas is revised to embrace the settlement of public disputes, public disputes can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 reasonable, equitable and swift manner. This article ha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compose an arbitrational tribunal by means of an official arbitrator registration system. The arbitrator registration system that this article argues for can be applied to settling various conflicts or disputes occurring in Korea such as conflicts with residents (fishermen) owing to the establishment of a new sea route, the modification of fishery rights, marine pollution accidents, the development of a port, and marine construction.

국내 경기발전에 따라 석유 수요는 매년 10~20% 증가하고 있다. 석유수요 증가 로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7년 12월 7일 태안 만리포 북서쪽 10km 해상에서 발생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는 서해안 일대에 많은 피해 를 가져왔다. 해양오염사고는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이 가장 중요한 일이나, 당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으로 경비함정이 사고 현장까지 이동하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근 SAR 영상레이더가 탑재된 아리랑5호가 발사에 성공함으로서, 해양오염 예방 및 방 제에 인공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 되었다. 현재 아리랑 5호는 매일 2회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고 있어, 현장상황을 신속하 게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항공기에 장착된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악천후에서도 현장에 신속 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기의 도입이 필요하며, 2019년 이후 해양환경 복합 위성이 개발되어 정지궤도에 발사되면 국내 전 지역에 대해 실시간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청은 위성영상협의체에 가입하여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기 반을 사전에 갖추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economy, oil demand is increasing 10~20% annually. Demand for oil increases, increasing concerns about marine pollution,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at the North West sea 10km away from MALIPO beach that occurred. The accident on the West Coast has brought a lot of pollution damage. Rapid understand of the field situation of marine pollution accidents are most important. But then the Korea Coast Guard patrol vessel took a long time to move up because of high waves and strong winds. Recently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has succeeded in launching Arirang No.5 satellite in equipped with the SAR. Satellite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can be utilized in the more expended area. In this study, by using satellites for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nd response measures that can be utilized have been investigated. Arirang No. 5 over the domestic area twice a day, that field circumstance is difficult to quickly identify. Hereupon presented utilizing of the radar equipment of the patrol vessel and aircraft belong to Korea Coast Guard. In addition, the weather in the field to respond quickly, the introduction of the Smart UAV is required. As geostationary marine environmental complex satellites launched after 2019, the Korea entire area will be possible to shoot. Korea Coast Guard is to obtained the satellite image information that must be join to the satellite images council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