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관손상과 같은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어선이나 비어선과 비교하여 높은 사고 발생률을 나타내어, 동력수상레저기 구에 적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과 ｢선박안전법｣, ｢어선 법｣, 그리고 국외법의 안전점검과 비교하여 사고 발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 고자 하였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원인 1위는 기관손상으로 인한 사고였으 며, 어선과 비어선에서 기관손상으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면 어선의 1.64배, 비어선 의 2.78배을 나타내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적용하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 사에 관한 법률｣과 선박과 어선에 적용되는 ｢선박안전법｣, ｢어선법｣, 그리고 국외법 을 비교 분석하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사 주기를 사업용은 1년, 개인용은 5년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타법에서는 안전검사의 정기검 사 주기를 5년∼6년,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 1년에서 3년 주기의 중간검사를 시행 하며, 검사항목은 정기검사에 비해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중간검사 의무화, 중간검사 간소화와 정비업체의 확대를 통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기계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In this study, accidents caused by mechanical defects such as engine damage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showed a higher accident rate compared to fishing boats or non-fishing boats, and the｢Act on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applied to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and ｢Ship Safety Act｣, ｢Fishing Vessel Act｣, and safety inspections of overseas laws to identify and improve the problems of accident occurrence. The number one cause of marine accidents occurring in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was accidents caused by machinery damage, and compared to accidents caused by machinery damage in fishing boats and non-fishing boats, it was 1.64 times that of fishing boats and 2.78 times that of non-fishing boats. We tried to identify the caus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s Act｣ applied to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s, ｢Ship Safety Act｣, ｢ Fishing Vessel Act｣, and overseas laws applied to ships and fishing boats. In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was divided into business and personal use, and the inspection period was divided into one year for business and five years for personal use. However, under other laws, regular inspection periodical of safety inspections are conducted for 5 to 6 years, and intermediate inspections are conducted every 1 to 3 years between periodical inspections, and inspection items are simpler than regular inspections. We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prevent marine accidents caused by mechanical defects of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through mandatory intermediate inspection in the ｢Act on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 simplification of intermediate inspection, and expansion of maintenance companies.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 사고로 이어지므로 생존확률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해양경찰 항공 세력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 인 우리나라의 경우 지리적 여건상 경비함정으로 신속한 대응과 수색·구조활동은 한 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 세력이 필요하 다. 이처럼 수색구조기관으로 해상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기동력 이 뛰어난 항공 세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항공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장비 로 지상에서 운용하는 장비보다 안전관리가 엄격한 통제와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 항공 조직의 비행 임무 난이도 및 다수 기종에 운용에 따른 항공 안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고찰 및 해양경찰 항공의 안전 실태 파악과 타 기관과의 비교 방법을 주로 활 용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항공기 운항 품질과 정비 품질의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둘째 항공기 안전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인원에 대한 개편을 제시하고, 셋째 안전분석실 조직 개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Since most aircraft accidents result in major accidents, the survival probability is lower than in other transportation. The Coast Guard aviation is developing gradually. In the case of Korea, which is surrounded by sea on three sides, rapid response and search and rescue activities with guard ships are limited due to geographical condition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 rapid response is needed above all else. In this way, search and rescue agencies cannot be ruled out to use aircraft with excellent mobility on the sea and to conduct rapid rescue operations in the event of an incident. Aircraft are equipment that flies in the sky and require stricter safety management controls and regulations than equipment that operates on the groun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viation safety problems caused by the difficulty of flight missions of the Coast Guard aviation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multiple aircraft type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Research methods mainly included literature review, identification of the safety status of Coast Guard aviation, and comparison methods with other organizations. As an improvement plan, first, we propose a management plan for aircraft operation quality and maintenance quality, second, we propose a reorganization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necessary for aircraft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third, we propose a plan to reorganize the safety analysis office.

이 연구의 목적은 연안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설계를 하기 위해 연안안전 예방을 위해 배치하고 있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확대를 위해 협업체계 구축방안을 설계하는데 있다. 연안안전 예방을 위해 연안사고예방법에서는 해양경찰청과 지자체가 함께 예방활동 을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안전지킴이의 배 치가 해양경찰청 예산 만을 활용하다 보니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 는 데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국내 타 부처의 일자리 사업들을 분석해보면 직접추진하는 경 우도 있지만 지자체에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지자 체에 이관시켜 운영하는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사례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 로 기존의 운영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연안 안전지킴이의 확대 및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의 관점에서 연안안전지킴이는 단순 일자리사업이 아닌 안전예방사업으로 특화하여 운영하는 바람직함에 따라 해양경찰 청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예산확보 및 지킴이 선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행력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연안안전지킴이제도는 초기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을 기반으로 진행하여 연안위험구 역 관리 강화 및 지킴이 처우 개선 확보하고, 매년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연안안전 예방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한 지자체에 표창하여 연안안전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need for coastal safety keepers was analyzed based on the status of coastal accidents, and an analysis of similar job cases in Korea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 of coastal safety keepers currently operated by the Korea Coast Guard. As a result, in order to expand the coastal safety keepers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local governments, the safety keepers must be specialized and operated as a safety prevention project rather than a simple job project. To this end, the Korea Coast Guard takes the lead in establishing policies and local offices and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 There is a need to secure a budget and select a keepers.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coastal risk zone management and improve the treatment of keepers by proceeding with the initial local government matching fund project (local government compensation assistance project), and coastal safety by holding a competition for best practices every year.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local governments that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prevention projects so that local governments can actively invest in coastal safety prevention. The effectiveness of coastal accident prevention is maximized only when the Coast Guard and local governments collaborate, so if the prevention-related budget is expand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on system and stabilized through professional operation, the effectiveness of coastal safety protection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will be verified in the future and national subsidies will be provide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local expenses in the project, expand the project by investing additional local government budget, establish a sustainable system, and transfer the project to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operate autonomously in the future.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많은 조직에서는 좋은 인재를 확보 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해양경찰청도 구성원들의 조직 몰입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가 조직몰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일-가정양립을 매개해서 영향을 미치는 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은 가정친화제도 중 연가사용 만족도, 가족사랑의 날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조직몰입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연근무제 만족도, 연가사용 만족도, 가족사랑의 날 만족도가 일-가정양립을 매개하여 조직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첫째, 구성원 들이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양경찰청의 근무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As the importance of work-life balance has been emphasized, many organizations are introducing various family-friendly systems to secure good talent. The Korea Coast Guard is also implementing various family-friendly system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to engage employees in the organization, bu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is topic. Therefore,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whether the family-friendly system directly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 mediates work-family balance among marine police officer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family-friendly systems,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annual leave and satisfaction with the Family Love Day increase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atisfaction with the flexible work system, satisfaction with the use of annual leave, and satisfaction with the Family Love Day increase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mediating work-family balance. Based on these resul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were made.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ase of use so that members can easily utilize the system.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various family-friendly programs that fit the working environ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Final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family-friendly culture within the organization.

해양경찰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의 어업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 와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권의 행사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는 예방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법령을 위반한 어 선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침익적 경찰작용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양 경찰관은 법집행과정에서 외교마찰의 소지, 행정책임의 부담을 안고 근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경비법의 제정으로 해양경찰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찰법 적 작용의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절차법으로서 기술적·수단적 기능에는 아쉬운 측면 이 있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UN해양법협약과 국내 관계법령에 는 그 처리절차에 관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이다. 위반선박과 선원의 억류 기간이나 후속조치, 구속영장 청구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 진정 국면 이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다 시 증가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외국선박에 대한 법집행작용과 절차, 그에 따른 해 양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경찰작용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를 토대로 행사되어야 한다. 법치행정과 법률유보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의 당연한 귀결이다. 따라서 나포에 대한 법적 명확성과 체계적 통합성이 완비될 때 해양경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국제적 분쟁과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나포에 관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규정,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그 법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연구범위를 한 정하여 해양경찰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나포된 선박과 선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Coast Guard exercises sovereign rights over foreigners' fishing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arries out security activities to protect maritime rights and interests. The exercise of such police power is not limited to the preventive level of blocking illegal fishing by foreign fishing boats, but often involves an intrusive police action in the process of cracking down on fishing boats that violate domestic laws. Therefore, Coast Guard officers have no choice but to work with the risk of diplomatic friction and the burden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during the law enforcement process. In this situation,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Act provided the basis for police legal action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Coast Guard's duties, but its technical and instrumental functions as a procedural law are lacking.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arrest of a Chinese fishing vessel engaged in illegal fishing,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domestic related laws only contain some provisions regarding the handling procedures. There are no specific procedural regulations in place, such as the detention period or follow-up measures for violating ships and crew,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garding the deadline for requesting arrest warrants. It is clear that the number of Chinese fishing boats illegally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ill increase again after the coronavirus calms down. It is time to reexamine the duties and authority of the Coast Guard along with law enforcement actions and procedures for foreign ships. Police action must be exercised on legal grounds. It is a natural consequence of a liberal democratic country based on rule of law administration and legal reservation. Therefore, when legal clarity and systematic integration regarding capture are achieved, international disputes and diplomatic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course of the Coast Guard's duties will be minimized. In this paper, based on previous research on seizure, we sought to identify its legal nature by reviewing international law, domestic law provisions, and foreign cases. Here,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consider practic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Coast Guard cracks down on illegal foreign fishing vessel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rough this, we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ensure the legal stability of judicial processing procedures for captured ships and crews.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PTSD 위험군에 있어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개선점 및 정책적 제언 도출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경찰 및 소방공무원 등의 PTSD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 며, 2022년 해양경찰청의 의뢰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의 PTSD 위험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를 교차 분석(chi-square test)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PTSD 위험군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연령대였다. 즉, 근무지 배치 시 충격적 사건을 다수 경험할 수 있는 근무지에는 최소한 연령대를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외에 PTSD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면밀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이에 대한 구 체적인 현황조사 이행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verify whether the PTSD risk group differs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PTSD status survey and improvement based on this. To this end,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n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at differ in the PTSD risk group and previous studies on PTSD characteristics of (land) police officials and firefighters performing similar tasks to Korea Coast Guard Offic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view, the difference between PTSD risk group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was verified through a chi-square test using survey data conducted by Dongguk University at the request of the Korea Coast Guard in 2022. As a result, it was the age group tha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TSD risk group amo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issue a personnel appointment in consideration of at least the age group at workplaces where many traumatic events can be experienced when placing workplaces. In addition, the data used in this study have limitations in closely identifying variables that may affect PTSD in addition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 we propose the implementation of a detailed status survey.

이 연구의 목적은 남중국해 등 분쟁 수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상 민병의 현황과 국제법적 문제점 그리고 그 법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서해까지 진출할 수 있는 해상 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해상 민병은 연해 도서 지역 어민들의 비상 국민 동원 체제로 정규군을 보 조하는 예비 무장 역량이다. 중국 해상 민병은 당국의 지시와 재정적 후원하에 남중 국해 분쟁 수역에서 자국의 해양 권익 수호와 해양 관할권 확대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지만, 남중국해 주변 연안국들은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 하다. 이는 해상 민병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이를 규제할 국제법적 규범이 마련되 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자국 선박에 대하여 해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기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해상 민병의 고의적 충돌, 공격적 행동과 같은 불법 행위는 1988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불법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국제법상 해상 민병과 그 선박 은 전투원과 군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며, 해군 보조선, 비상업용 정부 선박 의 지위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연안국들은 해상 민병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재정비하고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maritime militias operating in the South China Sea(hereinafter, SCS) disputed waters, as well as international legal issues and statu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s against maritime militia that may deploy to the West Sea nea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China's maritime militia is a civil mobilisation system of fishermen in the coastal zones and offshore islands in emergency and is also a reserve armed force to supplement the regular armed forces. Under the direction and financial support of the Chinese authorities, the maritime militia uses a "gray zone strategy" to keep its maritime interests and expand its maritime jurisdiction in the disputed waters of the SCS, but the littoral states around the SCS have been unable to develop effective countermeasures. This is because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militia is ambiguous and there are no international legal norms to regulate them. However, as a party to the UNCLOS, China is obliged to fulfil duties of the flag state, including taking measures to ensure maritime safety for its vessels. Unlawful acts by maritime militia, such as intentional collision and aggressive behavior, may constitute unlawful acts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Navigation, 1988. Under international law, maritime militia and their vessels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combatant and warship, and furthermore, the status of naval auxiliary vessel and government ship operat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is unclear. Therefore,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need to review international norms to regulate the unlawful activities of maritime militias and establish an international governance of cooperation to do so.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공직만 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나 아가 해양경찰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시민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 해서는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및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해양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인사전략과 관리정책 등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양경찰공무원 1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봉사동기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부(-)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공봉사동기는 공직만족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직 만족도는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직만족도는 공공봉사동기와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공무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 기 위하여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and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order to reduce the turnover inten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furthermore, to perform maritime police services more effectively, and to improve citizens' happines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intain and improv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personnel strategies and management policies to effectively reduc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in Korea. A survey of 164 coast guard officials was conducted to conduct the study, frequency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is, and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through Sobel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influence o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public service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influence on turnover intention. Finally, it was found that public service satisfaction plays a complete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turnover intention. Accordingly, in order to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of coast guard officials, implications for increas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we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