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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pISSN
    2234-625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0권 제2호 통권 제34호 (9건)
No
1

6,300원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시간적으로 개인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해양스포츠 및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연안을 중심으로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하는 연안체험 및 캠프활동, 해양관광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레저인구가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연안에서의 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연안사고는 이와 비례하여 발생하 고 있고, 해마다 비슷하게 발생하고 있는 연안사고의 원인은 안전의식 불감증인 인 적요인, 수익성 위주의 운영 및 잠재적 위험이 많은 장소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 안 전관리에 대한 미비한 관련 법령 등의 법적·제도적 요인들을 들 수 있으며, 해양사고 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영의 해양경찰서, 경찰서, 소방서 및 시청 등 각 기관 의 연안안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내용별로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최근 5년간의 연안사고에 대한 연안안전 및 사회적·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고 고 찰하여 연안안전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해상집행기관인 해양경찰의 연안안전관리 활 동 및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With the increase of national income and the settlement of the five-day workweek and social conditions, economic and time leeway increased, such as beachfront and coastal camp activities, tourism and maritime sports were increasing, coastal accidents accounted for more than about 90 percent of marine accidents. Therefore, for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accidents, the concept of coastal accidents and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were explored, including domestic coastal safety management activities and legal grounds and foreign coastal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ve agencies. In addition, the accident status was analyzed for the recent five years, and the survey on safety management measures to reduce coastal accidents was conducted by 300 experts, including maritime police, to visit the police station in cooperation with the education and training support team of Tong-yeong Coast Guard Station. Through this process, it is deemed necessary to improve laws, systems, society and practice to reduce coastal accidents. The new suggestion includes the need to reorganize and activate the operation of the 122 Coastal Guard, the need to integrate into the Coastal Safety Management Act, the need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legal maritime accidents, the need to spread the safety culture along with the people, the need to establish a site-based safety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in the coastal areas to secured so that people can enjoy leisure activities such as marine leisure sports,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brought up to a certain level in order to reduce coastal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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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원

이 연구는 해상에서 해양경찰 경비함정으로의 임의동행이 이루어지기 전 행하여 지는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임의동행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고찰하고, 해 상에서의 경비함정으로의 임의동행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제안하며, 궁극적으로는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해상에서의 해양경찰 경비함 정으로의 임의동행에 대하여 수사의 관점에서 임의성 인정여부를 검토한 결과, 임의 성 보장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우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해상교통의 방해 우려 시와 피 검문대상 선박과 승조원의 안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 여 해상에서의 임의 동행을 수행하도록 제안하였고, 피의자의 신원 확보가 필요한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후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은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겠으나, 실질적으로는 임시적인 방안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보다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해 적법절차 보장에 따른 법집행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basis for questioning and searching provisions at sea performed before voluntary company to patrol vessel of KCG, to propose legislative necessity for voluntary company to patrol vessel of KCG, ultimately, to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o accept voluntariness of voluntary company to patrol vessel of KC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vestigation, it is considered that guaranteeing voluntariness is practically impossible. Based on this,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First of all, it is proposed to carry out voluntary company at sea only when there is concern about interference with maritime traffic and for the safety of vessels and crews to be inspected, rather than applying the rules of voluntary company of Act on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hen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identity of a suspect, it is proposed to request a warrant after arrest of flagrant offender or urgent arrest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It is meaningful that such a legislative solution can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As it may be only a temporary measure, it is considered that it’s necessary to create a law-enforcement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guarantee of due process through more diversified and continuous review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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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2014년 대형 여객선 해양사고 발생을 계기로 해사안전감독관제도와 안전관리책임 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조합에서 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법령·제도개선을 통해 해양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17년 과 2018년 목포지역에서 연속적으로 4건의 고속여객선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여객선 분야의 안전관리 수준 파악과 안전관리 개선방안 제시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ish Bone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고속여객선 해양사고 원인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고속여객선은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규제 위주의 안전관리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인스 토밍을 통한 고속여객선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직·간접인 해사안전 저해요소를 파 악하였다. 또한 기기의 신뢰성 향상, 운항관리규정의 보완 그리고 선장 및 항해사에 대한 레이더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한 개선사항을 2년여 동안 여객선 안전관리 현 장에 적용한 결과 고속여객선에서 충돌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고속여객선에서의 충돌사고는 많은 인명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안전관리업무 수행과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향상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서 여객선 안전운항이 확보될 것이다.

After a large marine accident of passenger ship in 2014, the system improvement includes the introduction of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and safety management officer system, and the change from Korea Shipping Association to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belonging to the passenger ship safety inspector. Marine accidents have been decreased in recent five years through improving the government’s legal system. However, four(4) times of collision accidents for high speed craft were consecutively occurred in Mokpo in 2017, 2018. The passenger ships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high speed craft are review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epared to prevent them from marine accidents. At the first, the current level of our safety management for the passenger ships are grasped. The second, the high-speed passenger ship accident is analyzed using the Fish Bone Analysis method, and collision risk factors are selected among maritime risk factors identified by modelling of Fish Bone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factor to the field during about two(2) years, a similar marine accident have not happened. Furthermore, the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to be done continuously in the future because collision accidents on high speed craft may cause a lot of personal injury and death. Finally, for the sake of safety operation for the passenger ships, s afety consciousness and safety culture shall be improved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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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刑事庭前会议制度新探

杨润贤, 朴尚植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 제34호 2020.05 pp.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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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형사사건의 재판 전 회의제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주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재판을 중심으로 법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성이 보장되는 재판 전 회의 제도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재판 전 회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형사사법 가운데 재판 전 회의제도는 관련법 률 개정의 소홀, 입법의 미비 등의 이유로 형사절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사법실 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제도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리해 야 할 사항이 분명하지 않으며 적용률이 낮아 절차상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은 우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오랜 발전을 거 쳐 공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 전 관련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 다. 다음으로 중국의 형사소송제도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형사사건의 재판 전 회의제도가 “여과기” 혹은 “방화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형사사법에 있어 재판 전 회의제도는 이미 6년을 실행하였고, 그동안 최고 인민법원은 여러 번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방법원이 실행 가능한 세칙 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에 있어서 규범화가 부족하여 형 사실무상 여전히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재판 과정의 지 연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선진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의 간소화된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재판 전 회의제도는 피고인의 죄의 자백, 검사의 공소와 변 호인 변론 사이의 협상에 있어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재판전 회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존의 법률체계와 모순이 없도록 하는 연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되면 ‘지혜로운 법원’의 건설과 ‘사법 정보화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is an important part of China's "promoting the trial-centered criminal litigation system reform". It enhances the substantive and intensive nature of the trial, promotes the efficiency of trials, guarantees the quality of trials, and ensures the effective and smooth trial. crucial. However, while affirming the creation of the pre-trial meeting, we should see that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is only a budding. The extensive design and procedural function of the legislation has brought a series of problems to the judicial practice, such as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function positioning. Unclear, unclear matters of handling, low application rate and omissions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did not play its due value,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The extra-territorial criminal pre-trial procedures have developed rapidly and become the core of the criminal pre-trial proceedings of the two major legal systems. They are prevalent in the rule-of-law countries, and the resolution of procedural matters has become the greatest common denominator of pre-family procedures in various countri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re-integrate and improve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court-based centralism on the basis of useful exploration of the pre-territorial court procedures, and play the role of “filter” and “firewall” in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trial. Scientifically grasp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standardize the basic content of the pre-trial conference, and provide the conditions for the accused to plead guilty and to plead guilty. Refine the pre-trial conference procedures, improve the matching mechanism of pre-trial conferences, promote the construction of “smart courts”, improve the level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onduct more rational design of pre-trial conference systems, and continuously explore and improve in practice. Realize the centralized trial and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trial, and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criminal trials.

刑事庭前会议制度是中国“推进以审判为中心的刑事诉讼制度改革”的一项重要内容, 对于增强庭审的实质性和密集性,促进案件审理效率、保障庭审质量,保证庭审的有效顺 利进行意义重大。但是在对庭前会议的创设给予肯定的同时,我们应当看到,庭前会议制 度仅仅是个萌芽,立法上的粗放型设计和程序功能失范给司法实践带来一系列问题,比如 存在制度功能定位不明确、处理事项不明、适用率偏低和程序衔接存在疏漏等问题,庭前 会议制度并未发挥其应有的价值,尚有很大的发展空间与可能。域外刑事庭前程序经过长 足发展,成为两大法系刑事审前程序的核心,在现在法治国家普遍存在,对程序性事项的 处理解决成为各国家庭前程序的最大公约数。故,当务之急在于对域外庭前程序有益探索 的基础上重新整合和完善与庭审中心主义相适应的庭前会议制度,发挥庭前会议制度庭审 “过滤器”和“防火墙”作用。科学把握庭前会议制度的理论基础,规范庭前会议基本内容, 提供了促成被告人认罪和控辩协商的条件。细化庭前会议程序设置,完善庭前会议的配套 衔接机制,推进“智慧法院”建设,提升司法信息化水平,对庭前会议制度进行更为合理的 设计,并在实务中不断探索和完善,真正实现集中审理和庭审实质化,大幅提升刑事审判 质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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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글로벌 시대에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범죄와 관련된 외 사관리 대상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해양경찰청 외사조직 및 인력으로 는 관련 국제해양범죄를 단속하는 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은 외국의 해양경찰과 다르게 일반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해 양 관할에서 해양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 중에서 일반적인 관할권의 행사만큼 이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이들 사건 대부분이 해양범죄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정되는 국제성과 전문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양범죄의 특성에 맞게 해양경찰의 수사구조를 이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할 것이고, 해양경찰의 국제범죄수사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양경찰청 외사기능을 국제범죄수사기능으로 체계화하며, 이를 담당할 수사인력이 전문성을 발 휘할 수 있도록 채용과 교육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화되는 해양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국가간 수사정보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국내외적으로 관련 수사기관 과의 공조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청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일반범죄 및 국제해양 범죄 수사현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의 국제범죄수사기능을 더 욱 더 발전시키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Due to expanded personal and material resource exchanges between countries in the global era, the number of targets for foreign affairs management related to international crime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in regulating international maritime crimes based on current foreign affairs management organization and manpower of Korea Coast Guard. Unlike the coast guard in other countries, the coast guard in Korea has general jurisdiction. The matter that should be handled as important as the exercise of general jurisdiction in target cases managed by the coast guard is that most of these cases display internationality and expertise which are recognized a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per investigation structure of the coast guard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s, systematize the foreign affairs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into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function in order to optimize the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coast guard, and prepare employment and education systems to allow investigation manpower in charge of such function to display professionalism.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revitalize the exchanges of investigation information between countries and derive mutu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rom relevant investigation authoriti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th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ized maritime crime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investigation status of general crimes and international maritime crimes between Korea Coast Guard and Japan Coast Guard, and proposed a direction of improvement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international crime investigation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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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선관련 사고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이은규, 박영수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0권 제2호 통권 제34호 2020.05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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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도선관련 사고는 일반 해양사고보다 그 발생율이 현저히 낮지만 그 피해는 막대 한 항만의 부대비용 발생 등 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도선관련 사고의 원인은 재결서를 기반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인적요인에 의해 주로 일어난다. IMO 에서 채택하고 있는 SHEL 모델에서는 이러한 인간과실이 일어나는 이유를 인간과 인간의 관계(Liveware-Liveware Interface, LLI), 인간과 소프트웨어의 관계 (Liveware- Software Interface, LSI), 인간과 기계의 관계(Liveware-Hardware Interface, LHI), 인간과 환경의 관계(Liveware-Environment Interface, LEI)로 분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선관련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도선관련 사고 저 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여 30년간(1987년∼2017 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도선관련 사고의 재결서 143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분석 된 중요 단어들은 도선관련 사고원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 고 도선관련 사고는 주로 LLI와 LEI의 2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일부 도선구에서는 LEI가 LLI의 관여율 보다 높아 해당 도선구의 항만지원체 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기존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도선 관련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rate of accidents related to pilotag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general maritime accidents, but the damag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related industries, such as the enormous cost of ports operations. The cause of accidents related to pilotage is mainly caused by human factors, according to statistics based on accidents report. In the SHEL model adopted by IMO, the reasons why such human error occurs are classified as the Interface between Liveware and Liveware(LLI), the Interface between Liveware and software(LSI), the Interface between Liveware and hardware(LHI) and Interface between Liveware and Environment(LEI). In this study, 143 cases of accidents related to pilotage in Korea waterways for 30 years (1987 to 2017) were analyzed through text mining techniques to analyze the cause of accidents related to pilotage and to suggest measures for reducing thos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keyword analyzed by using the weight of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are closely related to the cause of accidents related to pilotage. and the accidents related to pilotage were mainly caused by LLI and LEI. In some pilotage area, the LEI was higher than LLI, suggesting the necessity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port support systems. The causes of accidents related to pilotage that could not be confirmed in the prior researches were identified and safety measures were suggest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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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연구는 최근 국민 여가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연안해역의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고 갯벌·갯바위·방파제·선착장 등 연안해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추락·고립 등을 예 방할 수 있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체계 발전방안 도출하기 위한 연구이다. 해양경찰 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2014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5년 단 위의 법정계획인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과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을 위한 현 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관리의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위해 해역 안전관리 주체인 해양경찰, 9개 정부 부처, 11개 광역시·도 지 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연안해역 안 전관리 조직의 재설계,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의 확보, 연안해역 위험구역 평가지표의 고도화, 안전문화 확산 및 교육확대와 역량 강화 방안을 포함한 연안해 역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제2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 획에는 현장 실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연안해역에서의 사 망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연안레저활동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afety management system in coastal can prevent falls and isolation that occur mainly in coastal such as mudflats, mud rocks, breakwater, and docks due to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people's leisure activities.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occurring off the coast, the Korea Coast Guard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nd the Regulations on Safety Management of Coastal Accidents in 2014.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 Coast Guard, 9 government ministries, and 11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safety management in the sea area for a fact-finding survey in order to listen to the difficulties of working-level officials in establishing a basic plan for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and improving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under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In particular, the research suggests improvements to the redesign of the coastal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secure a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new technologies, upgrade the evaluation index of dangerous coastal areas, spread of safety culture, expand education, and capacity as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in coasta based on the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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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논문은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조선선원령과 동령시행규칙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다 1962년 제정된 「선원법」의 독특한 법률체계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 행 「선원법」은 노동자의 최저노동기준을 국가가 보호하는 개별적 노동관계법으로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률이다. 그렇지만 해상근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도의 독립된 법체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선원관계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선행연구적 성격을 지닌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최저노동기준을 국가가 법률로서 보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법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육상노동자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에 비 하여 해상노동자만을 특정하여 규율한다. 동시에 「선원법」 상 「근로기준법」의 11개 조문만을 제한적으로 준용하는 입법방식에 있어서 특별법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 나 1962년 제정된 「선원법」과 같이 「선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문은 「근로기 준법」을 준용한다는 포괄적 규정은 아니므로 명확히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를 위하여 「선원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율내용에 대하여 살 펴본 결과, 입법형식이나 법률체계 면에서 볼 때는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해상근로의 특수성에 따른 비교 우위적인 규정이 있는 것과 동시에 하회 되는 부분도 상당히 규율되어 있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nique legal system and contents of the Seafarers Act, which was enacted in 1962, which was regulated by the Joseon Dynasty and the Dongryeong Enforcement Rules in 1913,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current Seafarers Act is an 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 that protects the minimum labor standards of workers by the state, which is the same as the Labor Standards Act. However, due to the speciality of maritime work, it has a separate independent legal system, so this study has a pre-existing nature to revise the seafarers' relations laws. The Seafarers Act, like the Labor Standards Act, has the same legal character in that the state protects the minimum labor standards of workers as laws. However, it is regulated by specifying only marine workers compared to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is a general law that regulates most land workers. At the same time, it has a special legal character in the legislative method that restricts only 11 articles of the Labor Standards Act under the Seafarers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Articles not prescribed in the Seafarers Act, such as the Seafarers Act enacted in 1962, are not a comprehensive regulation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so it is clearly a special law of the Labor Standards Act. For this purpose, the contents of the regulations of the Seafarers Act and the Labor Standards Act are examined, and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almost similar in terms of legislative form and legal system. However, there are comparatively dominant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specificity of offshore work, and at the same time, the part that is below is quite disciplined. Conclusively, The Seamen Act should be published and operated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of seamen as it is a labor protection law. But, it contains numerous insufficient contents to protect seamen actually. This thesis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r Standard Act for Seamen] to realize consistently the original goal of the Seamen Act to protect seamen workers. However, as its premise, the standing Seamen Act will be reviewed in categories of historical, theoretical issues, problems of its structure and each clause. It will also review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e [Labor Standard Act for Seamen] specifically to consider when it is established to realize the original goal of protecting seamen workers overcoming the issues of each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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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우리나라는 IMO에서 추진하는 e-Navigation 개념에서 어선과 연안 중소형 대상 서비스를 추가하여 우리나라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한국형 e-Navigation을 추진중에 있다. 한국형 e-Navigation을 통해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km의 범위까지 4세대 LTE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LTE-Maritime이 구축될 예정이다. 하지만, LTE 통신 특성상 Device to Device 통신이 아닌 육상 기지국을 통한 중앙 집중식 통신방식이 될 예정 이며 상시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evice to Device 통신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다. 도로교통에서는 이전부터 DSRC, WAVE 및 Cellular 통신 등의 육상 통신기술을 활용한 V2X 통신을 적용하고 있고, 최근 들어 차세대 도로교통 환경에서의 모든 서 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Hybrid형 통신체계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Hybrid 통 신방식은 도로환경, 서비스 종류 및 가격 효용성에 따라 최적의 통신방식을 선정하 고 미래 통신 기술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 무선통신 현황 및 한국형 e-Navigation 분석을 통해 해상교통 통신체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로교통 통신체계 분석을 통해 Hybrid V2X 통 신 기술을 분석하고 해상교통에서의 Hybrid 통신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Hybrid 통신 은 서비스 중심의 통신체계로, 두 개 이상의 통신 시스템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지속 성을 확보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통신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한, 특정 통신에 대한 의존성을 낮출 수 있어 미래 통신과 서비스 기술발전에 유용 하게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Hybrid형 선박통신 체계(안)과 통신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 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형 e-Navigation이 구축된 환경에서 추가적이고 지 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에서의 선박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신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concept of e-Navigation promoted by IMO, Korea is promoting SMART-Navigation optimized for Korea's maritime environment by adding fishing boats and small and medium-sized coastal services. Through SMART-Navigation, LTE-Maritime based on fourth-generation LTE communications will be built up to a range of up to 100 kilometers from the coas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LTE communication, it will be a centralized communication method through land base stations, not Device to Device communication. Additionally, Device to Device communications will be needed to provide ongoing safety services. Road traffic has previously applied V2X communication technology utilizing l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uch as DSRC, WAVE and Cellular Communications. In addition, in recent years, research on the Hybrid type communication system has been actively carried out to support all services in the next-generation road traffic environment. Hybrid communication method is an essential system that can select optimal communication method according to road environment, service type and price utility and respond efficiently to future 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e of maritime traffic communication system was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hip's wireless communication status and SMART-Navigation. In addition, hybrid V2X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analyzed and the necessity of hybrid communication in maritime traffic was examined. Hybrid communication is a service-oriented communication system, and based on two or more communication systems,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ntinuity of service and select the optimal communication system for the service to be provided. In addition, it was analyzed that it is possi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future communication and service technology development by reducing the dependence on specific communica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the first consider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hybrid ship communication system. Based o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additional and continuous research in the environment in which SMART-Navigation is established will be able to establish a communication system that can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support efficient ship operation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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