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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3D기반 기술(3D 스캐닝, 3D 프린팅) 현황을 조사하고, 해당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 치안과학에 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장비에 대하여 3D기술이 필요한 사례를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특히, 인천경찰특공대에서 수요를 조사하여, 직접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품을 선정하고, 3D프린터를 통해 단안경 지지대를 제작하여, 사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경찰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을 실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도하였으며 전방위로 확대·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례를 통해, 현장 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개발의 한계점 및 극복해야 할 문제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보듯이, 경찰에서도 다양한 경찰장비나 부품등을 보안성을 유지하 면서 설계·제작 할 수 있는 3D기반 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경찰장비 및 부품제작 뿐만 아니라. 증거물 재현, 사건현장 입체영상 구현 등에서 응용될 소지가 많다. 또한 경찰 각 분야에 확대 가능한 3D 스캐닝, 3D 프린팅 기술 현황을 국내외 사 례를 통해 조사하고, 향후 해당 기술을 통해 국내 치안과학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 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반적인 3D기반 기술에 대한 내용, 국내외 치안 과학 적용 사례등을 포함하였였다. 이러한 치안 선진기술과 해당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치안산 업 및 치안과학의 활성화를 위한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for latest 3D scanning and 3D printing technology, so that it is checked to apply technology on forensic field based on advanced technology in Republic of Korea. On this paper,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s, the actual example of 3D design is analyzed for police equipments. For instance, we selected the idea of special operation unit in Inchoen povincial ㅔ olice agency and supported the design of mount part. Through the practice of modeling prototype we assured that the applicability of making parts process by 3D system technology. Recently, action concerning making parts in police equipment and forensic field, 3D Laser Scanning & printing could bring stunning solution for police science. Additionally, it is very efficient to make police equipment such as making some parts. For instance, the 3D models provide a clear visualization of particular situations and the environments in which they took place. This paper provides fundamental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s of 3D technology contents and deals with technical trend. Additionally it includes some applications on police science in major countries and so on. It can have the expected effect of 3D technology to vitalize the forensic industry and help ability as 3D design talents for police.

영해는 국가의 영토에 접속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가영역의 일부이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영해 부근에는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국가 중요시설이 다 수 있으므로 영해 경비는 매우 중요한 해양경찰의 중요 기능이다. 본 논문은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및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 해상보안청의 ｢영해에 서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영해에서의 외국선박 통항제도에 대한 한국과 일 본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으로 는 ｢영해및접속수역법｣의 구체성 부족, ｢해양경비법｣의 한계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으로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동법에서 외국선 박이 정류, 묘박, 계류, 배회를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 지도, 퇴 거명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On December 31, 1977, Korea enacted the territorial waters Act and declared the scope of territorial waters at 12 nautical miles. The territorial sea refers to a part of the national territory of a coastal country, which is part of the territory of a coastal country, which has the right to set the width of the territorial waters from steamers determined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a limit not exceeding 12 nautical miles. Twelve nautical miles are the principle from territorial vessels, and foreign ships enjoy the right of free passage. The security of the territorial waters is an important function of the maritime police, which is very important, as there are national key industrial facilities near the territorial waters, such as the building of public institutions, airfields, airports, ports and port facilities, and other power plants, shipyards, steel mills and oil reservoirs, and there are many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at require special protec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or public interest. Researches of this paper is a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a review of the Act on the navigation of foreign ships in territorial waters in territorial waters.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for the navigation system, implications and discuss how to improve. Amo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legislation were the lack of specificity in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nd the limitations of the Coast Cuard Affairs Act. As an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assage of Foreign Ships in the territorial waters, which imposes an obligation to notify the maritime police when foreign ships stop, anchor, moor, or wander. and makes regulation to conduct maritime inspection if they violate th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fy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eviction orders.

수상레저 분야의 발전과 다양화 그리고 이용자 범위의 제한 없는 영역으로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졌으며, 특히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수상 레저기구와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수상레저기구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 등 현실적 제약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상레저 활동 범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장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 은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위한 개정 방안 을 연구하고자 진행 되었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들려주는 행위의 위험성과 실질적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이는 영업구역의 범위 및 안전요원의 배치 형식에 대한 문제, 수상레저기구의 출입항 통제 및 관리 방법의 부재로 인한 안전상태 확인 및 구조 대응의 어려움 등 수상레저사업 장 이용객의 미흡한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른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확 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과의 차이점 등을 연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개정 방안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동법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diversify the water leisure facilities and to have no limit to the range of users, and it is easy for anyone to acces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case of water leisure business, it occupies more than 80% of all water leisure activities due to problems such as diversifica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 and contents, difficulty of managing and maintaining water leisure equipment of individuals, etc. but since the The Korea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was enacted in 1999 and the water leisure safety law was enacted on February 9, 2000, it has been found that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lated to water leisure business sites have not fully reflected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In particular, the risk of lending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to those who do not have boat operation license at the water leisure business site, the scope of the business area and the type of the safety personnel, which seem to be the cause of the gap in actual safety management, and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of the water leisure business site users such as the difficulty of checking the safety status and responding to the structure due to the lack of control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water leisure equip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we will confirm the matters presented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ater and leisure safety law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 and policy proposals for practical safety management to guarantee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적인 수난구호를 위해 해양 수색구조에 있어서 민간 해양 구조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민간구조의 활성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해양구조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의 바다에서 연간 약 2,000여 건의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 고 있으며, 바다에서 사고발생 시 재난성 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 하다. 이에 해양의 수난구호기관인 해양경찰에서는 정부의 세력만으로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차원에서 미국 해안경비대 민간보조대(USCGAux), 캐나다 해안경비대 자원봉사단(CCGA), 영국 왕 립구명정협회(RNLI), 일본 수난구제회(MRJ) 등의 민간해양구조단체를 벤치마킹하 여 바다의 수색구조 지원을 위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 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3년 1월 23일에 창립하였으나 2014 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재정난 등으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전긍 긍해 오다가 최근에 해양경찰과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는 한국해양구조협회와 민간해 양구조대 간 통합을 추진하는 등 민간구조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해양선진 국의 민간구조단체와 같은 구조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의 민간 해양구조단체의 운영현황과 우리나라의 민간해 양구조 세력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민간구조 활성화의 실제 사 례 등을 토대로 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민간구조단체의 실질적인 통합,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교육·훈련사업 위탁, 민간구조 세력 확대 등의 해양경찰의 역할 을 중심으로 민간 해양구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to promote revitalization of the private rescue programs at sea.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help understand the various activities of the private rescue programs at sea, and thus contribute to design an advanced Korean maritime relief system. A large and small marine accidents, continue exceeding about 20000 cases in every year, is taking place in Korean sea, and some of these accidents tend to lead disastrous results. Thus, a well designed rescue system is necessary. Although the Korea Coast Guard is officially in charge of marine rescue it has limitations due to complex nature of marine accidents. Based on the law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as a part of build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Korean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 was founded on January, 2013. However,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happened, the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 lost its power, and it is not doing its work as a civilian group of rescue and aid at sea.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of operation of private maritime organizations of rescue and aid of Korea and developed marine countries and the problems of private marine rescue in korea, and it also reviews problems of private marine rescue activities. Then, it proposes a plan to revitalize the civilian marine rescue plan based on the cases of the revitalization of the civilian rescue of Korea Coast Guard Region-East, such as financial support plan to Maritime Rescue & Salvage Association(MARSA), integration of private rescue organizations, outsourced education and training projects to MARSA, expansion of private rescue forces, etc.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해양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소형선박의 사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소형선박 척수 및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형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형선박 사고 저감 방안 및 정책 수립 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과 3장에서는 소형선박의 사고 및 검사 현황 분석을 위해 해상조난사고 통계 및 상세데이터, 한국해양교통공단의 검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교통자료를 이용해 선박 밀집도와 위험도 를 분석하고, 사고 다발 해역과 비교하였다. 3년간의(2016-2018) 소형선박 사고 발생 현황 및 사고 다발 해역을 분석한 결과, 소형선박 사고 중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가 43%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소형선박 사고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해역을 히트맵을 활용하여 가시적으로 나타냈다. 또한, 정비불량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기 초적이고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선박 검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사 대상 선박 척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형선박 검사 시스템 확충을 통한 검사 실적 및 품질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도서지역에 산재한 소 형선박 검사를 위한 검사원의 출장 검사 시 검사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해상교통현황 분석에서는 소형선박 사고 다발해역이 대부분 선박 밀 집도와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위험 해역 사전 식별 및 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소형선박 사고 저 감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government is constantly making efforts and conducting research to reduce marine accidents. However, there is a constant increase in marine accidents, and the percentage of small ship accidents is rising. Accordingly, as the number of small ships and users increase, there is a growing need to strengthen safety measures to prevent small ship acc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and measures to reduce small ship accidents. To this end, Chapters 2 and 3 analyzed the Statistics of Maritime Distress Accident and detailed data to analyze the accidents of small ships and the current state of related inspections, as well as data related to inspections by the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Chapter 4 analyzed marine traffic and risks using traffic data and compared it with accident-prone black spot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tatus of small ship accidents and black spots in three years(2016-2018), it was found that most small ship accidents occurred due to poor maintenance(43%). The sea areas where small ship accidents are concentrated were visualized through a heat map.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ship inspections, which serve as the most fundamental and essential safety net to prevent accidents due to poor maintenance. As a result, it was discovered that the number of ships subject to inspections has been increasing, and it is necessary to keep increasing the number of inspections and improve inspection quality by establishing an inspection system for small ships.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he issue that efficiency of inspection can be deteriorated when inspectors conduct on-site inspection on small ships scattered in the islands. The analysis on the status of marine traffic showed that the black spots where small ship accidents occur frequently mostly have high traffic and risks, which enables the identification of dangerous areas and preventive activitie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effective safety measures to reduce small ship accidents.

장기간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이 오염되고, 수산자원도 감소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 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다낚시 인구의 급증은 낚시관련 산업에는 호재일 수 있지 만 쓰레기 투기나 채비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의 악화, 물고기 등 남획으로 인한 수산 자원의 감소라는 폐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바다낚시를 더 이 상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겨둘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바다낚시가 갖는 환경오염과 남획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법규의 낚시제한기준, 금지행위 등을 확인하였다. 이미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가 마 련되어 있음에도 계도나 단속 등의 법집행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양 선진국의 낚시규제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교훈삼아 우리 나라에도 강력한 권한과 전국적 규모의 법집행 조직에 의해 낚시가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국내의 현 실정에서 해경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서 수산자원의 위기와 낚시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정착 시키고, 바다낚시가 건강한 레저활동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적극 참여하여 중추적 인 역할을 할 것을 주요 대책으로 주장하였다. 그 외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위한 민 간협력과 입법사항 등도 함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marine environment has been continuously polluted for a long time, and fisheries resources have decreased, leading to a serious situ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a surge in the population of sea fishing may be a boon to fishing-related industries, but it adds to the harmful effects of worsening environmental pollution and a decrease in fishery resources caused by overfishing. And this situation has led to the fact that sea fishing can no longer be left as a blind spot for regulation. In this paper,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verfishing of sea fishing were identified, and the fishing restriction standards and prohibited acts of the current law were confirmed. Although laws were already in place to protect fisheries resources, we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reality where there were few law enforcement activities such as guidance and crackdowns, and tried to seek alternatives. Taking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fishing regulations in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Canada,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fishing needs to be strictly managed by strong authority and law enforcement organizations on a nationwide scale. In the real world situation in Korea, the Coast Guard suggested a pivotal role in establishing awareness of the crisis of fisheries resources and the need for fishing regulations,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establishment of a healthy leisure activity. Other matters concerning private sector cooperation and revision of the law were also proposed as alternatives.

해양경찰에서는 육지의 4.5배인 광범위한 바다를 함정과 VTS 등 감시체계를 통해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해역에 100% 감시는 현실적인 어 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한정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해양 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 에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 사고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해양 사고 발생 빈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확률 기반 방법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특정 현상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미래 상태를 추측하는 마코프 체인을 이용한 확률 모델 을 구축해 해양사고 빈도를 예측하였다. 최근 4년간(2016년∼2019년) 발생한 해양 사 고 건수를 월별로 수집하여 분석하고, ‘19년 12월 빈도를 관측치로 활용하여 예측값 과 비교·검증하였다. 해양 사고 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상태 집합을 3단계로 구분하 고, 초기 확률과, 상태에 따른 전이 행렬을 통해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예측한 결과 최근 발생한 해양 사고의 최댓값을 활용해 계산된 예측값은 실제 발생한 해양 사고 빈도와 비교하여 97%의 예측률을 보였다. 상태 집합 4단계 조정, 회귀 모델, 시 계열 모델을 통한 예측값과 비교해 검증한 결과 실제 발생한 빈도와 가장 유사한 확 률 범위와 예측 빈도 값이 구축된 모델에서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해양 사고 빅데 이터 자료를 활용해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양 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 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추후 한계점을 보완하여 해양 사고 시간별, 기상별, 선박별, 해역별 등 다양한 예측 기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Many measures are being taken to prevent marine accidents, but marine accidents are increasing year by year. In marine accident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edict the risk of occurrence in advance and respond proactively based on th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model that predicts the frequency of marine accidents in advance using the Markov chain, a probability-based prediction model. The number of marine accidents that occurred in the last four years (2016-2019) was collected and analyzed on a monthly basis. As a result of the prediction, the constructed model showed a prediction rate of 97% compared to the frequency of the actual occurrence of the marine accident, calculated using the maximum value of the recent marine accident.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constructed model by comparing it with the predicted values through the state set four-step adjustment, regression model, and time series model, the probability range and the predicted frequency value most similar to the actual occurrence frequency were derived. This study can be used for policie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s a basic study for prediction using big data. It is expected that future restrictions will be reinforced and used in various forecasting systems depending on the time, weather, and region of the marine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