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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에서의 외국선박 통항제도에 대한 한·일 비교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Territorial Sea Navigation System of Foreign Ships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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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통권 제35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19-45
  • 저자
    노호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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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On December 31, 1977, Korea enacted the territorial waters Act and declared the scope of territorial waters at 12 nautical miles. The territorial sea refers to a part of the national territory of a coastal country, which is part of the territory of a coastal country, which has the right to set the width of the territorial waters from steamers determined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a limit not exceeding 12 nautical miles. Twelve nautical miles are the principle from territorial vessels, and foreign ships enjoy the right of free passage. The security of the territorial waters is an important function of the maritime police, which is very important, as there are national key industrial facilities near the territorial waters, such as the building of public institutions, airfields, airports, ports and port facilities, and other power plants, shipyards, steel mills and oil reservoirs, and there are many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at require special protection for the national security or public interest. Researches of this paper is a Japanese Maritime Safety Agency, a review of the Act on the navigation of foreign ships in territorial waters in territorial waters.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for the navigation system, implications and discuss how to improve. Among the problems of the Korean legislation were the lack of specificity in the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and the limitations of the Coast Cuard Affairs Act. As an improvement measure, it is necessary to propos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assage of Foreign Ships in the territorial waters, which imposes an obligation to notify the maritime police when foreign ships stop, anchor, moor, or wander. and makes regulation to conduct maritime inspection if they violate the law. It is also necessary to specify recommendations, guidance and eviction orders.
한국어
영해는 국가의 영토에 접속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수역으로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국가영역의 일부이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영해 부근에는 국 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국가 중요시설이 다 수 있으므로 영해 경비는 매우 중요한 해양경찰의 중요 기능이다. 본 논문은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및 선행연구의 검토, 일본 해상보안청의 「영해에 서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영해에서의 외국선박 통항제도에 대한 한국과 일 본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법제의 문제점으로 는 「영해및접속수역법」의 구체성 부족, 「해양경비법」의 한계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 으로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하고, 동법에서 외국선 박이 정류, 묘박, 계류, 배회를 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에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 지도, 퇴 거명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박의 국제법상 지위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영해에서의 외국선박 통항제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영해에서의 외국선박 영해경비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해양경비법 국가안보 Foreign ships of Territorial Sea Territorial Sea Guard Territorial Sea and Contiguous Zone Act Coast Guard Affairs Act National Security

저자

  • 노호래 [ Roh, Ho-Rae |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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