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탈진과 직무만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해양경찰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전국 해양경찰관 4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직무탈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해양경찰공무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탈진의 비인간성과 감정소진이 직무만족의 위생요인과 동기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개인적 특성으로는 계급과 근무경력이 낮을수록 비인간성, 감 정소진이 높게 나타나고 직무만족은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 업무스트레스 와 심리적인 탈진정도가 심하고 직무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은 하위직 순경-경장은 실 질적으로 현장업무를 담당하므로 신체적 피로, 외상성 스트레스, 불안감, 긴장감 등 을 더 많이 경험하므로 근무방법 개선과 인원보충 및 복지제도 등 동기부여, 탈진증 상을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a maritime police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through an analysis of job burnout and job satisfaction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 A nationwide survey to 470 people a marine officer job burnout is to analyze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whether the differences in personal characteristics Maritime police officers were empirically. Analysis of non-human emotion and exhaustion of job burnout is affecting the hygiene factors and motivational factors of job satisfaction, work experien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to a class lower the depersonalization, emotional exhaustion appears higher job satisfaction was low. more analysis is severe work stress and psychological burnout job satisfaction level is relatively low entry-level class of police officer-senior police officer are substantially more experience, so much physical fatigue is responsible for on-site work, post-traumatic stress, anxiety, tension. Therefore, improving working methods and staff welfare, including supplements and motivation, burnout symptoms suggest that the training program is required and fix themselves.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항 중인 선박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요원 승선을 의무화하여 안전한 연안여객선의 운항을 담보하고자 함에 있다. 지난 2014년 초 남해안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 호 사건은 승객의 가족과 전 국민들에게 크나큰 아픔을 가져왔다. 대양이 아닌 국내 연안에서 육지와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였고, 선박 내 승선하고 있던 승객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못하고 수학여행을 떠난 고등학생을 포 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운명을 달리하였다. 일반적인 여객선 침몰사 고가 대형사고의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대부분 법제도의 미비와 해운사의 경제적 이익추구만을 내세우면서 승객의 초과승선 화물의 과다적재, 운항이 미숙한 운항요 원의 배치 등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 본 세월호 사건의 경우도 법제도의 미비와 해운사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운항이 대참사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양사고의 결과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공권력에 의한 적절한 조력을 받기에는 해상 기상 등의 변수가 많으므로 사전에 안전한 운항을 위 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내 연안여객선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운항을 위한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 본 논문에서는 연안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여 러 제도 중 소위 안전요원의 의무승선제도의 도입과 안전요원의 법적지위의 부과를 위한 법률을 분석하였다. 국내 연안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운선사는 매 우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또 다른 비용이 필요로 하는 안전요원의 의무탑 승제도의 도입을 희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업의 이익추구가 결국 이를 이 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면 정부의 부작위 책임 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은 보다 적 극적인 해운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전요원의 의무승선 제도의 도입을 본 논문에서는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현행 법령의 부재로 의무승선을 제도화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것을 집행하고 안 전요원의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나 입법의 부담과 이해관계인들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 제도의 일부수정을 통 해 안전요원의 법적지위 보장을 주장하는데 그 예로써 청원경찰법을 준용하는 방법 을 제안해본다. 선박 내 안전요원을 청원경찰로서 이해한다면 승선한 안전요원의 의 무와 교육과정, 고용 등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연안여객 이용률 등의 현황을 근거로 해당법 률의 검토, 의무승선제도의 정의, 그리고 법적지위부여를 위한 청원경찰법의 준용 방 법 등을 논하고 있다.

On April 16th in 2014, Sewol Ferry carrying 476 passengers and crews including high school students for school excursion, capsized on the way to Jeju island from Incheon. By sinking off the coast suddenly, 295 people died and 9 people were missing. At that time, though all the nations waited for a safe return of people on board with best wishes, eventually it brought deep grief to all the families and other people by sinking into the cold sea. The large cargo ship accidents like this are usually not just caused by the problem itself but, rather, by lax management(omission) of managing authority such as shipping companies and government. We could not avoid the disaster due to the collective insolvency including the lacked expertise of captain and crews, careless cargo management, increase in authorized personnel on board by modifying vessel for maintaining benefit of shipping companies, and approval on an old ship in operation. In spite of the increasing number of passengers, the domestic coastal ferries can be limited from receiving the assistance of the public authorities unlike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refore have a possibility of big accident than any other transportation. Thus, it is required to provide and prepare institutional system that made safety guides who completed professional training mandatorily ride the ferry together in order to immediately and actively cope with various accidents that may occur in service as well as a thorough pre-supervision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Currently, for example, aircraft takes the professional security agents aboard and institutionalized armed security personnel on board so as to protect the personal safety of passengers and safe freight on an international fairway. Whereas, in the case of domestic ferries, while the shipping companies and government are aware of the necessity of duty aboard system of lifeguard, in terms of cost they do not continue to discuss due to the issue of equity on supporting tax revenu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private sector, as small shipping companies cannot afford to pay more labor cost by employing more lifeguards. In this specification, this report examines the trend and transition of current coastal ferries and would like to emphasize the need for other duty aboard institutions of safety personnel. Also the legal system will be considered with legal status for the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system of security personnel on board.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는 동북아의 국제적인 문제이다. 특히 남북의 해상 경계 선인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불법조업 빈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북방한계선 부 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이 불량한 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우리해역으로 넘어와 조업 하다가 단속을 피하여 다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가는 게릴라식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대한민국과 중국의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도 관계가 있는 동북아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해양 문제 중에서 NLL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문제 에 집중하였다. 서해 5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해 5도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실태를 분석하여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국가적 대응방안으로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남북 합의서의 재가동, NLL에서의 동동어장설정, 합작어로회사의 설립, 서해 5도 해양경비안전서의 설치검 토, 불법조업 단속역량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is a study to suggest about the illegal fishing problem of chinese fishermen in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The illegal fishing problem of chinese fishermen is international affairs in Far East. Especially, Frequency of Chinese fishermen’s illegal fishing more in the northern line sea than in another seas. Vessels of chinese fishermen come and go across northern limit line to evade regulation of south korea’s coast guardmen with guerrilla technique. On the occasion of regulating by south korea’s coast guard men, they go to north korea sea. This illegal acts was happened in nighttime or worse weather conditions. The illegal fishing problem of chinese fishermen in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became not only the problem of south korea and china but also the problem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refore, three nations(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were related to the illegal fishing problem. I suggest that authority of south korea should try to approach “Special Zone of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west sea” initiative, reestablishment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greement to prevent illegal fishing in the NLL, the fishing cooper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foundation of coast guard station in the NLL area and the regulating ability reinforcement of korea coast guard about illegal fishing chinese fishers.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해·육상 모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려 는 방침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하였다. 이 과정에 수사권이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수사사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수 사권의 범위나 관할에 대해 법령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수사 관할과 범위 등 수사권과 관련하여 관련법 령, 판례 및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제 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해양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이원화되고 경찰청이 관장 하는 육상범죄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관장하는 해상범죄의 개념이 불분명하였다. 수 사활동에 있어서도 발생사건에 한정되어 해양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내사활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조직 개편이후 해양범죄는 증가하고 중국 등 외국어 선들의 불법조업이 지속되고 있으나 인력이 대폭 감축되고 직제가 과(課)단위로 축소되어 해양범죄 대 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 바다에서 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향상되고 갈수록 흉폭화·지능화 되고 있는 외국 어 선들의 불법조업 등 해양에서의 집행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범죄 수사권을 일원화 하고 수사활동의 범위와 관 할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내사수사 활동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 완책 마련이 요망된다. 또한 수사․외사기능의 직제를 강화하고 인력보강을 통해 해 양범죄 대응력을 제고하여 안전하고 평온한 바다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king the outbreak of passenger ship "SEWOLHO" sunken on 16 APR 2014 in the vicinity of Jindo island as the momentum, Korean government re-organized Korea Coast Guard as an Office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in the effort to unify chain of command to establish safety system which covers every disaster on the land and sea. In the course of re-organization, the investigation power was limited to "Cases happened on the sea". However, there are continuous confusions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on the jurisdiction and range of investigation.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problems of investigation power of Korea Coast Guard in it's jurisdiction and range of investigation with the examina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law, previous cases and foreign examples. As the result of the study, investigation power on the maritime crimes is separated into two police organizations with vague definitions on the domestic crimes which were controlled by Police Department and maritime crimes by Korea Coast Guard. Investigation mission were limited to "Cases happens on the sea" and led to reduce intelligence and internal investigation activities on maritime crimes. In addition, although the maritime crimes and the illegal fishing activities by foreigners mostly from China are on the steep rise since the re-organization, Korea Coast Guard came to have greatly reduced man power and the department came down to office based organization which consequently lead to weakened capability on countering maritime crimes. Since the "Sewolho" accident, the needs for maritime safety of Korean people is growing, and stronger law enforcement like on the illegal fishing activities by foreigners which are becoming more violent and intelligent is inevitable more than anytime. To cope with this situation, we need to unify investigation power on maritime crime, clarify definition and concept of maritime crime to diminish confusions and to establish legal and organizational basis on investigation activities. In addition, by strengthening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in the organization and reinforcing enough man power, we would be able to escalate mission capability on countering maritime crime and eventually bring safe and peaceful maritime environment.

해양경찰은 해양과 함정이라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직무위험성 이 높고 그에 따라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협동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조직과 임무의 대대적인 변화를 맞아 새로운 해양경찰 조직에 적합한 리더십 형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배려적 리더십 등 각각의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의 세가지 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대응성, 능률성, 효과성에 대하여 거 래적 리더십만이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유형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The Korean Coast Guard officers are in unique occupational environment as the ocean and the ship, so they experience high occupational risks. Therefore, the leadership is very important fo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among Korean Coast Guard officers. In this study, to explain what kind of leadership style is needed for new Korean Coast Guard organization, analyze the effect of the leadership style of Korean Coast Guard officers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this reason,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for relevant theories and multiple ordinary least squar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consideration leadership are not related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nly transactional leadership is related to responsiven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And each relationships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Korean Coast Guard should amplify the transactional leadership to achieve the missions and goals of the organization.

바다의 고유한 특성만큼이나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범죄도 일반범죄와 다른 특 성을 보인다. 해양범죄는 그 규모가 크고 피해정도가 광범위하며 즉각적인 현장임장 수사가 힘들고 범죄증거의 수집이나 목격자의 확보가 어려워 실체적인 진실을 파악 하기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해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사의 필요성 이 강조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해양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사의 전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수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해양범죄란 ‘해양과 관련된 법질서 위반행위’로서, 첨단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해양 에서의 활동에 비해 이런 장비를 분석하여 수사에 활용하는 해양과학수사는 아직까 지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해양범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양과학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요청된다. 해양경찰이 대상으로 하는 해양범죄에 대한 과학수사의 적용 영역으로서 수중과학수사팀의 운영, 해양디지털포렌식센터의 설치, 수중변사체 수사, 선박 관련 사고 전문감식팀의 운영 등 새로운 분야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Maritime crimes can be defined as violating acts of law and order related to ocean. Although advanced equipments are used in ocean activities, maritime forensic analysing these devices is still in rudimentary stag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underst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maritime crimes and to develop investigative forensic technique of maritime crime based on it. Korea Coast Guard must reinforce its capacity in the field of maritime forensic investigation such as Underwater Forensic Investigation Team, Maritime Digital Forensics Center, Forensic Identification of body of accidental death and Specialized Forensic Team of boating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