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선 박 훈증소독에 대한 기준을 국내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선박에서 훈증소독에 사용되는 살충제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는 경우, 선원의 건강과 생명에 위 험이 있을 수 있다. 훈증소독은 주로 우리나라 항만과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 여 시행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훈증소독의 법제현황을 파악하여 국내법의 개선방안 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박 훈증 소독시행 관련 국내법 현황을 조사하였으 며, IMO 국제협약 규정과 국제지침 및 해외국가 법률들도 함께 검토하였다. 그 결 과, 국내법 상에는 훈증소독에 대한 선원의 관점에서 훈증소독의 관리 요령이 부재 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법으로 IMO 훈증소독에 관한 기준 도입을 위해, 선내 훈증소독 관련 국내 법규들과 IMO 관련 지침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법에 수 용하여야 할 세부 기준들을 도출하였다. 선박 훈증소독 시 사용되는 살충제 중에서 도 위험성이 큰 메틸브로마이드와 인화수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선박 화물창의 적재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한 살충제 정보, 선장과 방제업자 간에 함께 확인하고 점검해 야할 점검표 등의 주요 요건들을 확인하였으며,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의 하위 고시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적인 기준들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선상 훈증소독제의 안전한 사용과 해양경찰을 포함한 정부당국의 선박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s standards on the ship’s fumigation for national legislation. Careless use of pesticides on ships can threaten the health and life of employees. Since ship fumigation is mainly conducted in ports in our nation, the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legal status of ship fumigation and to prepare measures by improving domestic laws. To this end, the current domestic law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ship fumigation and disinfection were investigated, and the regulations of the IMO international convention, guidelines, and laws of foreign countries were also review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the standards to be accepted in domestic law. Moreover, the relevant regulations needed to include management methods from the perspective of seafarers. To introduce the IMO guidelines related to fumigation, specific standards to be accepted in the domestic laws were deriv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ontents of domestic laws and the relevant IMO regulations about ships’ fumigation. Among the pesticides used during fumigation of ships, information on dangerous methyl bromide and phosphine, information on several pesticides available according to the loading condition of the ship's cargo hold, and checklists to be used by the master and fumigator-in-charge should be provided. Finally, for the safe use of pesticides in ships, essential contents to be reflected in the minister’s notice of ship’s fumigation under the Ship Safety Act were proposed.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safe use of pesticides during onboard fumigation and to strengthening the safety management of ships by government authorities including the Korean coast guard.

본 연구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제도화에 관한 국민의식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연구 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유관기관, 관련 학회, 관 련 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885부의 응답 건수를 받았으며, 변수는 연안해역의 이용실태,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 구명조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구명조끼 착용 법제화에 대한 의견 총 4가지로 구성되어있다.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이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바닷가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구명 조끼 착용 법제화에 대한 동의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구명조끼가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구명조끼 착용이 필요한 장소는 방파제(테트라 포드 포함), 활동은 수영과 낚시 시 구명조끼 착용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안사고 발생원인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 사고의 경각 심을 일깨워줄 수단이 필요하며, 현재 낚시배·레저보트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의무적 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향후 방파제에서의 낚시, 해수욕장에서의 수영 등 단계 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범위를 늘려가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a public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a theoretical study to study public awareness about the legislation of wearing life jackets. This survey obtained 885 responses from related organizations, academic societies, organizations, and from the general public. The variables consist of four categories: the actual condition of coastal use,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related systems,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a life jacket, and the opinion on the legalization of the life jacket.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were using the beach without wearing life Jackets, believing that there would be no accidents, and higher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system, the higher the agreement on legislation to wear life jacket. Respondents were aware that life jackets were necessary for safety, and in their opinion, places it was mostly needed was breakwater (including Tetrapod), and said that wearing life jacket should be legislated for swimming and fishing. The cause of the highest nimber of coastal accidents was carelessness,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mean to alert people about accidents, and just as fishing boats and leisure boats are required to wear life Jac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lan to gradually increase the scope of wearing life Jacket in activities such as fishing and swimming in the future.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부터 시행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용허가제의 개정 및 폐지와 노동허가제의 도입 등 법·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어업 이주노동자(E-9-4) 중 도서(島嶼) 지역에서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은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권 침해 발생의 가능성 이 더욱 높고, 그 구제에 있어서도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도서(島嶼) 지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해 결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2020년 에도 반복되어 발생한 개야도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島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개야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어업 이주노동자(E-9)에 대한 인권 침해 사 례를 수집, 노동인권과 기본적 인권의 양 측면에서 구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의 대응방안으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신설·운영 하여, 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주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의무화, ②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한국의 노동 문화 적응 프로그램 이수의 의 무화, ③ 말하기 중심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의 제도화, ④ 현장 에서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이수하는 산업 현장 적응 프로그램의 제도화, ⑤ 입국 전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국내에 입국 시 확인하고 보완 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의 제도화 등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사회통합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ver since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93, the issu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has continuously been rais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ssue, the Act on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was established in 2004. But,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such workers have not been solved, and continued to be raised. To improve the situations, existing researches have suggested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s such as the work permit system or the labor permit system. But, such laws and institutions have not been very helpful in improving the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It is mainly because of the fact that each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migrant workers occurs individually in the specific workplace by the employer.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method to prevent such violations of human rights from a perspective different from existing researches. In particular, as migrant workers in fishery tend to stay in remote islands where they cannot move to other places easily, their human rights can be violated in the blind spots from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us, the degree of violations can be very serious. As a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in islands, this study chose the case which occurred in Geya Island in 2020. Based on the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Geya Island”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by dividing the contents of the report on migrant workers in fishery into labor rights and basic human rights. From a new and different point of view from other existing researches which have suggested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using specialists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for migrant workers in fishery (E-9),

해양법협약 제97조 제3항에서는 공해상 선박과 관계되어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 사고 발생 시 조사를 위한 조치일지라도 해당 선박의 기국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도 집행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국이 전 세계 해역에서 발 생하는 선박항행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 선박 항행사고에 따른 집행관할권 규정의 실효성 문제가 있다. 한편, 인도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이탈리아 국적의 엔리카렉시호가 인도국적 어선 세인트호를 해적선으로 오 인하고 총격을 가하여 인도 어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가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었다. 중재재판소는 이 사건이 해양법협약 제97조의 선박항행사 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연안국 관할권 행사에 대한 큰 시사점을 주지 못 했다. 그러나 인도가 엔리카렉시호를 인도항으로 회항시키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 한 것에 대해 엔리카렉시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인도항으로 회항한 것이기 때문 에 인도가 이탈리아 선박의 항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박항행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이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선박의 자발적인 의사 를 확보하여 집행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rticle 97(3)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tipulates that no arrest or detention of the ship, even as a measure of investigation, shall be ordered by any authorities other than those of the flag State. However, it is not easy for the flag State to collect and investigate evidence by arriving at the accident site all around the world so Article 97(3)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a problem with the effectiveness of the enforcement jurisdiction following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s concerning a ship. Meanwhile, the Italian-flagged M/T Enrika Lexi mistakenly shot and killed two Indian fisherme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India so this case was brough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The arbitration court judged that this case did not fall under Article 97 of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it is failed to give any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ver coastal countries. However, the arbitration court judged that India did not restrict Italian-flagged ships' freedom of navigation because India did not force M/T Enrika Lexi to return to India’s port by force but by the voluntary will of M/T Enrika Lexi. This study suggested that in the event of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Korea Maritime Police should exercise enforcement jurisdiction by securing voluntary intentions of related ships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safety of the Korean people and promote

이 연구의 목적은 실제 한국의 해양경찰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직무를 검토하고, 역할수행에 따른 필요역량, 중요요인, 개선사항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이 연 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현재 근무 중인 해양경찰 10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 며, 자료수집은 해양경찰의 역할수행에 대한 중요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문항을 구성 한 개방형설문지를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응답은 키워드네트워크 분 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이 인식하는 역할 수 행에 필요한 역량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구조역량(140회)이었으며, 두 번째 키워드로 체력(40회), 세 번째는 수사능력(36회)으로 나타났다. 연결중앙성 값 을 바탕으로 각 키워드와 연결하여 빈번하게 언급된 키워드로는 먼저 구조역량, 체 력, 수사능력, 수영능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해양경찰 역할수행에 있어 중요요 인 응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키워드는 구조역량(98회)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키 워드로 수사역량(67회), 세 번째는 인성(51회)으로 나타났다. 각 키워드와 연결하여 많이 언급된 키워드로는 수사역량, 구조역량, 사명감, 인성, 청렴 순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해양경찰 역할수행에 있어 개선사항 응답에 대한 키워드로는 구조역량(31회), 인사제도(25회), 장비개선(23회), 수영능력(22회)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각 키워드 와 연결하여 자주 언급된 키워드로는 구조역량, 인사제도, 수영능력 순으로 나타났다.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let maritme policers look into their actual tasks, and to identify the required competences, main factors, and improvement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roles. We expect that it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data on the role performance of maritime police.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104 maritime police officers on duty a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e study,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open questionnaires that formed questions to identify important factors in the role of maritime police. The responses carried out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 in capacity response required to perform the role recognized by maritime police was shown as rescue capacity (140), the second most mentioned keyword was physical strength (40), and the third was investigative ability (36). Keywords associated with each keyword based on the value of connectivity centrality were first examined in order of structural capacity, physical strength, investigative ability, and swimming ability. Second,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 in the response to important factors in maritime police role performance was structural capacity (98), the second most mentioned keyword was investigative capacity (67), and the third was personality (51).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associated with each keyword were investigated in the order of investigative capacity, rescue capacity, sense of mission, personality, and integrity. Third, keywords for responding to improvements in the role of maritime police were found in the order of rescue capability (31), personnel management system (25), equipment improvement (23), and swimming ability (22). The most frequently mentioned keywords associated with each keyword were structural, personnel, and swimming.

2019년 9월, 우리나라 해운회사 소속의 대형 자동차운반선 ‘골든 레이호(이하, G 호)’가 미국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운반선의 전복(전도)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총 7건이 있었다. 이중 4건이 선박복원성의 문제로 발생했다. 이 논문은 자동차운반선의 전도사고 사례와 전도원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수행했다. 전도사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파나마, 영국, 미국 등 해양사고조사보고 서를 참고하였다. 자동차운반선 ‘G호’의 전도원인도 선박복원성의 문제로 밝혀지고 있으며, 선회 중 회두모멘트가 선박경사를 가중시킨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자동차운 반선과 같이 선박무게중심(G)가 높은 선박은 GM의 크기보다 IS code(비손상 복원 성 기준)에서 권고하는 최소GM곡선의 ‘안정’범위에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선박을 전도시킬 수 있는 선회각속도(ROT)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G호’의 사고조사 결 과는 더 지켜봐야 한다. 우리나라 해양안전심판원의 사고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논문에서 ‘G호’의 사고원인분석은 미국해안경비대(USCG)가 공개한 ‘관계자 심문결 과보고서’ 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사고조사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In September 2019, an accident occurred in which a large car-carrier ship 'Golden Ray(hereinafter referred to as GR)' belonging to a Korean shipping company was capsized in the United States. From 2001 to 2020, there were a total of 7 accidents in the world for capsizing accidents of car-carrier ships’ . Four of these accidents occurred due to ship stability problems. This paper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ases of capsizing accidents and the causes of capsizing of a car-carrier ship. In order to analyze the cause of the capsizing accident, accident reports from various countries were referenced, including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report of th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team in Panama(PMA) and the UK(UK MAIB). The cause of the capsizing of the car-carrier GR is being evaluated as a ship stability problem. And it is investigated that the lateral pressure during the turn increased the inclination of the ship. The result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of GR must be observed. An accident investigation by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is ongoing. The cause of the accident in GR was analyzed based on the “Coast Guard Formal Investigation Hearing” released by the US Coast Guard(USCG). This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afe operation of car-carrier ships.

최근 5년간(2015∼2019년) 낚시어선과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는 급증하 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로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장르의 다변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낚시어선과 관련된 사고 및 제도적 문제 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의｢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과거｢ 낚시어선업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어선법｣관련 규정을 방패삼아 여전 히 면세유류 사용, 보험료 지원, 안전관리 관련 규제의 하향 적용·배제 등 많은 특혜 를 유지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 유지는 다중이용선박의 관점에서 유사업종으로 분류되는 여객선, 유선, 도선 사업자들에게 사회적 불평등 제도로 인식하게 하는 결 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낚시어선의 증가는 결국 생계를 위한 어민들의 어업활 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촌 발전의 불균형을 만들어낸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도 개선의 반영에 있어 현실적 적용 한 계를 연구함으로써 국내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낚시전용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낚시어선의 탈어선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였다.

Due to the influence of various broadcasting media, the number of users using fishing vessel and fishing vessel has increased rapidly over the past five years (2015∼ 2019), and due to such social changes, there has been a growing controversy over the thinking and institutional problems related to fishing vessel as well a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society, such as the development of fishing industry and diversification of genres. However, the current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has not been far from the specialties of the ｢Charter fishing business act｣enacted for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income of fishermen with low economic income, and it still maintains many preferential treatments such as the use of tax-free oil, insurance premium support, downgraded and excluded from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This preference maintenance led to the recognition of passenger ships and cruise ship operators classified as dairy business types as social inequality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use ships, and resulted in increasing complaints about regulations applied to them. In addition, Unlike the purpose of the ｢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which was enacted for the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the developmen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urrent fishing vessels, examined the improvement plans presented by the previous studies, and then studied what realistic application limitations have arisen in reflecting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By suggesting the system improvement and policy direction suitable for the domestic market, it focused on derailment of fishing vessel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fishing line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방 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에 부응하고, 조직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많은 조직이 인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인재 채용과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해양경찰도 창설 이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창설된 지 67 년이 지났음에도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여전히 받고 있으며, 조직의 핵 심인재를 충분히 양성하지 않아 창설 이래 2명의 청장을 제외하고는 경찰청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어 오다가 ｢해양경찰법｣이 제정되어 2020년 2월에 시행되면서 비로 소 자체에서 청장이 임명되게 되었다. 또한, 해양경찰은 인사권자(청장)의 잦은 교체로 인해 인사 정책이 수시로 변해 현재까지 제대로 된 ｢중장기 인력 수급 계획｣도 없으며, 해양경찰의 인적 자원에 관 한 연구 논문도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고 해양의 특성에 걸 맞는 유능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최근 5 년간 채용현황과 계획, 국내외 유사 기관의 인적 자원 채용현황 등을 토대로 해양경 찰의 채용 문제점을 고찰하여 핵심인재 양성 측면에서 국내외 유사 기관과 같이 ‘해양경찰대학’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핵 심인재를 양성하는 방안, 해양경찰관의 전문성 측면에서 해양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순경 공개채용보다는 경력채용 위주로 하는 방안, 인적 자원 저변 확대 측면 에서 해양경찰학과 출신 순경 채용인원을 대폭 늘리고, ‘경장 채용제도’를 부활시키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improvements and problems to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 Coast Guard(KCG).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securing competent human resources to respond to the duties of the KCG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role of people is very important in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n organization and in its successful operation. Accordingly, many organizatio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and they are seeking to recruit and nurture core talents. The KCG has also tried to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since its foundation. However, the KCG is still being pointed out that its employees have no expertise, although 67 years have passed since its foundation. It has been appointed as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CG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except for two of its own ever since due to the lack of cultivating enough core talents. Only after the Maritime Police Act was enacted and implemented in February 2020, the Commissioner General of its own became to be finally appointed. Also, due to frequent replacement of personnel authority(the Commissioner General), a properly planned ‘Long-term projet on the demand and supply for the KCG human resources’ has been absent. There are not many research papers on the human resources of the KCG. Therefore, to meet the current situation, actual demands and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cean,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evious studies, and examines the recruitment problems of human resources of the KCG based on the recruitment status and plans for the past 5 years, and analyzes the human resource recruitment conditions of the similar organizations at home and abroad. Various methods to improve to secure competent human resources are proposed, such as in terms of cultivating core talent, a plan to cultivate core talent by establishing a ‘University of KCG’ like similar institutions at home and abroad, or by significantly expanding the number of Maritime Police Officer Candidates, in terms of maritime police officers’ professionalism, a plan to recruit careers rather than Police Officer open recruitment in consideration of the maritime police’s job characteristics, in terms of expanding the base of human resources, a plan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number of personnel from the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and resurrect ‘Senior Police Officer Recruitment System’, etc.

해양경찰 함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함정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까지 위협한다. 본 연구는 상선에서의 항해사의 행동 오류에 대한 연구를 함정에 승 선하는 해양경찰관에 적용하여 인적오류를 줄일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을 제안하였다. 먼저 행동오류를 기술기반 행동오류, 규범기반 행동오류, 지식기반 행동오류로 분류 하고, 조함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함정 충돌이 발생된 집단은 충돌이 발생되는 않는 집단보다 기술기반오류, 규범기반오류, 지식기 반오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함정 충돌사고와 규범기반오류, 지식기반오류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기술기반오류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 째, 규범기반오류와 지식기반오류가 없을 때는 기술기반오류가 증가한 해양경찰관은 충돌 할 확률이 약 4배 정도 높아졌다. 넷째, 같은 상황의 반복 실험만으로 규범기반 오류는 낮아졌으나 기술기반오류는 크게 낮아지지 않았으며, 지식기반오류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함정요원의 행동오류를 줄여야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함정요원에게 기술적인 교육보다는 다양한 해상상황에 따른 항법을 적 용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함정 항해 교육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여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Accidents arising from korea coast guard ships threaten not only life-threatening and loss of ships, but also the safety of the public. This study proposes education and training that can reduce human error by identifying the behaviors of maritime police officer that cause ship accidents. First, behavioral errors were classified into Skill based Slips, Rule based Mistakes, and Knowledge based Mistakes, and experiments were conducted using ship's handing simulation to identify behavioral errors that occur during ship-ship colli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roup in which the collision occurred had higher errors in the order of SBS, RBM, and KBM than the group in which the collision occurred. In addition,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ship collision accident and RBM and KBM, and the probability of collision of marine police officers with increased SBS is about four times higher. RBM was lowered by simple repetitive training, but SBS was not significantly lowered, and KBM was rather higher. Therefore, it has been statistically confirmed that the behavioral errors of ship's police officers personnel should be reduced, and navigation education according to various maritime situations should be provided rather than technical education handling equipmen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ship navigation education and training to reduce accidents due to human error.

본 연구는 부산항 2항로를 대상으로 통항선박과 항로표지 간 이격거리 및 통항분 포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2019년 20일간, 부산항 2항로 통항선 박으로부터 획득된 AIS 데이터 항적자료를 표본 조사하였다. 항로표지와 통항선박 간 이격거리 분석결과 통항선은 항로 폭 전체를 이용하였고, 항로기준 우측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통항 분포도는 비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항선의 평균이격거리는 출항로가 평균 93.2m 입항로가 평균 130.2m로 항로폭에 따라 상이하 였다. 통항선박의 제원과 비교할 경우 평균이격거리는 항로 폭의 넓이에 비례하였다. 그러나 항로폭을 동일거리로 환산할 경우 평균이격거리는 항로표지 별 유사하게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산항 2항로 통항선박의 통항패턴을 이해하고, 항로표지 의 운영, 해양경찰의 소형선 운항지도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 추정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paration distance and traffic distribution between the passing ships on the 2nd sea route of Busan harbor. For this study, a sample survey of AIS data and track data obtained from passing ships throung 2nd sea route of Busan harbor in 2019.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stance between the sea route and Aids to navigation, the entire sea route width was passed for all and the right side of the sea route was mainly passed. The traffic distribution was shown to follow a non-normal distribu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separation distance from aids to naviga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sea route width, as the average departure sea route was 93.2m and arrival sea route was 130.2m. Compared to the specification of the passing ships, it was proportional to the width. However, when the sea route width was converted to the same distance, the average separation distance was similar for each aids to navig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pattern of passing ship the 2nd sea route of Busan harbor, to operation aids to navigation and to use them in the navigation guide of small ships the maritime police.

이 연구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해양산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 것에 주목하고, 특히 선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빅데이터 및 분석 서비스인 빅카인즈 (Bigkinds)를 이용하여 코로나19 발생 이전(2019년)과 이후(2020년) 선원과 관련된 뉴스기사를 추출하여 키워드 트렌드, 연관어 분석 및 관계도 분석을 실시하고 시각 화하여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수집된 뉴스 기사는 2019년 7,459건이었으며, 2020년은 7,446건이었다. 2019년도의 경우 선원과 관련된 주요 이슈는 외국인, 골든레이호, 경비대, 대성호, 경 비함정, 통일부, 해양수산부, 가족들, 나포 해역 등 사건·사고 관련된 사항이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확진자, 부산항, 확진 판정, 감천항, 러시아 선박, 검역소, 원양어 선 등 코로나19 관련 뉴스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뉴스 분석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2019년에 비해 2020년의 선원 관련 주요 이슈는 코로나19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소 선원 관련 언론 보도가 사건·사고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부산 지역의 러시아 선원 확진 관련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가 되어 선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고 판단된다. 해양산업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선원에 대한 긍정 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recent global outbreak of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19 (Corona 19) that had an overall impact on the marine industry, and aimed to analyze major issues related to seafarers in particular. To this end, using Bigkinds, a news big data and analysis service of the Korea Press Foundation, extracts news articles related to seafarers before (2019) and after (2020) Corona 19, and analyzes keyword trends and related words. And the relationship was also analyzed and visualiz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number of news articles collected was 7,459 in 2019, and 7,446 in 2020. In the case of 2019, major issues related to seafarers were matters related to incidents and accidents such as Foreigners, Golden Ray, Coast Guard, Daesung-ho, Patrol ships, Ministry of Unification,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amilies, and Captured Sea Areas, but in 2020, Corona 19 , Busan Port, Confirmed Case, Gamcheon Port, Russian Ships, Quarantine Stations, and Ocean Fishing Vessels, etc. As shown in the news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major issue related to sailors in 2020 compared to 2019 was Corona 19. Most of the incidents and accidents were reported in the media about seafarers, but it is believed that news related to the confirmed case of Russian sailors in Busan was reported most frequently, which formed negative public opinion on the perception of seafarers. It is the time when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form a positive public opinion on seafarers playing a key role in the maritime industry is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