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육상경찰의 경우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이와 유사하게 해양경찰의 경우도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학자들 간의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해양경찰에 자치경찰제도의 도입할 경우, 중앙청과 지방청의 이원구조로 운영될 해양경찰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양자간의 인사관리를 어떻게 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미국 해양경찰인 해안경비대의 본부 및지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인사관리 및 리더십 요인이 조직성과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결과,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직무만족에는 인사공정성과 사회자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리더십에 대한 만족과 일-삶양립정책(워라밸)에 대한 만족, 그리고 교육훈련에 대한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지방청의 조직성과에는 업무수행 상의 안전 확립이 중요한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부근무자의 경우 승진 등 경력야망을 가장 중시하며, 지방근무자의 경우 효과적 업무수행을 돕고 업무수행능력을 개발하는 요인을 가장 중시함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참고한다면, 향후 지방해양경찰제도를 도입하여 이원구조로 운영될 경우, 인사정책을 어떻게 다르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The South Korean police authority have considered to establish the policy agencies at local level to better meet the local security needs. In this context, scholars interested in the maritime police administration hav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launching the separate maritime police agencies at local lev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various organizational conditions and leadership factors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r both the headquarters and the field offices of the U.S. Coast Guard and the relative strengths of these factors were compared. The results reveal that the personnel justice and social capital within organization were the most important for the headquarter workers, while operational leadership, work-life balance, and training and development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workers in the field office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headquarter workers concern mainly about their career success, while those in the field offices concern more about developing their work skills and knowledge that are directly relevant to their task performance.

오늘날 세계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는 없다고 한다. 더욱이 해상 및 항만이 국가위협의 테러수단으로 이용되어, 그 양태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다양하게 발생한다. 해상보안에 관한 SUA협약 및 ISPS Code를 수용하여 국내법도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SUA 협약상의 기준과 국내기준이 불일치하거나, 항만보안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한 해상테러발생의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해상안전을 위한보다 강화된 보안체계의 구축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법시행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2005년 SUA협정체제의 비준및 국내법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상 및 항만테러에 대비한 국제협력과 그이행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법시행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보안주체의단일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해상 및 항만에 대한 보안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바, 보다 전문적인 항만통제를 위해 단일기관으로 권한을 이전하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사법권이 부여된 해양경찰청을주축으로 항만 및 선박의 테러, 해상사이버테러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이뤄지고각 관계기관과 협조함으로써 더욱 강화된 해상보안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상, 항만, 선박 등에 대한 테러, 강도등의 위협으로 인한 인명손상 및 경제적 손상, 더욱 나아가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해상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안전한 무역국으로서의 항만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 the world is exposed to th danger of terrorism. Especially maritime and ports are used as a means of national threat. The kind of terror has changed and diversified. A stronger security system for maritime safety is required. For a strong security system, two aspects of improvement should be realized first. First, the 'Act on Punishment for Damaging ships and sea structures' should be ratified and amended by the SUA Agreement of 2005. Though this proces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mplementation in preparation for maritime and port terrorism should be faithfully carried out. Second, the unification of security agencies should be promoted. Security for maritime and ports is provided by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Korea Coast Guard. It is reasonable to transfer and enforce authority to a single institution for more professional port state control. In order to establish an enhanced maritime security system, Korea Cost Guard should focus on preparing and responding to terrorism on ports and ships and must cooperate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By strengthening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we will be able to prevent losses due to maritime terrorism. And The port could be activated by a safe harbor.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중 스마트 관련 요소를 해양이라는 장소적 범위에 적용하여 스마트 해양 구축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살펴보았다. 지난 2016년에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은 IC 기술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의질을 향상 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요소는 IoT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그리드, 드론을 통한 해양 감시, 무인 선박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이 연구에서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실제 해양에 적용한 분야를스마트 해양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도래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와 관련된 데이터 손상, 사생활 침해, 사이버 공격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문제는 스마트 해양도 적용되는바 이 연구에서도 하드웨어적 문제점과 아울러 소프트웨어적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양 스마트 그리드의 경우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위해 IoT를 기반으로 센서 중심의 데이터 입력과 분석이 행해지는데, 이과정에서 이용자와 공급자의 양방향 정보교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버공격이 가능하다. 즉 잘못된 정보의 입력 및 분석, 악성 코드 문제 등이 가능하다. 드론의 경우 저렴한 비용, 쉬운 작동법 등과 함께 인명 손실의 감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기계에서 오는 격추 내지 범죄 집단의 역공 우려도 있으며, 무인선박의 경우아직 기술적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난해한 해결, 책임소재 등의 법적 문제는 남아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의실태를 제시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개발과 발전은 당연하겠지만 가장 기본적 문제점 해결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Interest in the recen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very hi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imed at improving the quality of human life through technology. The main elemen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iot, bigdata, and drone etc. Based on these factors, the company is building a smart city. The study extended element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mart sector to the ocean. There are a variety of things that get the most attention in the smart ocean. The study limited the use of smart grids, drones and unmanned vessels. There are pros and cons of each field. In case of smart grids, efficient energy use, environmental protection, reduction of fear of loss of life in drones, monitoring and prevention of crimes in vast seas, and low cost and high efficiency of unmanned ships. However, cyber attacks, malicious codes and hacking by criminals or groups of criminals in each field are cited as problems. The measures presented thorough security, recruitment of security experts, training on security expertise, analysis and feedback on issues and related legislation.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현대 사회의 주요 업무 조건으로 떠오르고있는 일·생활 균형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해양경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양경찰 복지실태조사 및 중장기 복지관련 수립 연구’를 활용하여 관련 변수를 측정하고, 위계적회귀분석을 통해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해양경찰 공무원의일·생활 균형이 깨질수록 우울과 불안증세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은 일·생활 균형과 정신건강 사이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일·생활 불균형으로 초래될 수 있는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적 심리특성인 회복탄력성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해양경찰 공무원의 우울과 불안을 관리하는데 있어 회복탄력성은 주요한 변수로 간주된다. 이러한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양경찰 공무원의 일·생활 균형과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늘릴 필요성이 지적되며 해양경찰 공무원 개개인의 회복탄력성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촉구된다. 회복탄력성을 개인의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미국의 회복탄력성 강화 훈련 프로그램 운용 사례를벤치마킹 하는 등의 해양경찰 조직차원에서 회복탄력성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mplexities involved in work·life balance of maritime police officers in accordance with their depression and anxiety. This study thus utilizes the data from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the Long-term Master Plan of the Maritime Police Welfare(2018)’ and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negative mood state of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marine police officers. The findings reveal that resilienc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police officers’ depression and anxiety such that the relationship will be weaker when resilience is higher. Specifically, under high resilience the impact of work·life balance and depression and anxiety was found less strong. Hopefully, this study be used as a basic data to promote resilience and psychological health in maritime police officers.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해수욕장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내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련 법률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례를 분석하고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해수욕장 안전사고는 익수와 표류로 정의하였고 이들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수심, 파고, 너울성 파랑, 수온, 조류 및 조석, 이안류, 풍향 및 풍속, 해파리쏘임, 연령, 성별, 음주, 수영미숙, 병력(病歷) 14개 위험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들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국내 5개 지역(부산, 전남, 충남, 강원, 제주)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요 위험요인(파고, 너울성 파랑, 조류, 음주여부, 병력(病歷) 등)을 식별하였다. 그리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 안전사고 통계관리 강화, 안전관리 주체 이관, 해수욕장 위험도 평가제도 도입, 안전정보제공서비스확대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향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체계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safety management of beache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for safety management of beaches in Korea. For this purpose,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beaches were analyzed and laws related to safety management of domestic beaches were reviewed. In addition, we analyzed the cases of safety management at domestic and overseas beaches, and found out the types of safety accidents and risk factors in beaches. As a result, safety accidents in the beach were defined as drowning and drifting, and 14 risk factors affecting these accidents were deriv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safety managers in beach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mong the risk factors, height of wave, swell, current, rip current, history of disease and drinking.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beach, we proposed revision of relevant laws, strengthened management of safety accident statistics, transfering the authority for safety management, introduction of risk assessment system for beaches, and expansion of safety information service.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합목적인 원인규명이 가능한 해양사고 조사방법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해양안전심판원과해양경찰청 및 미국, 일본의 해양사고 조사기관의 사고조사 내용을 분석하여 국내해양사고조사의 문제점을 식별했으며, 그 결과 국내 해양사고 조사 기관은 독립성이부족하며 책임 지향형 사고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인 분석형 사고 분석을 위하여 국내 해양사고 사례에 통계적, 사례적, 기술적 분석 방법을적용하였다.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Cross 집계 분석을 적용하여 선종별-사고유형별 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사례적 분석 방법으로 M-SHELL Model과 FTA기법을적용하여 선박 침몰사고의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선박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상 교통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정량적인평가 모델인 PARK Model을 적용하여 충돌사고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해양사고 조사·분석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해양사고 원인 분석모델의 도출, 해양사고 통계분석 결과의 입체화·시각화 강화, 해양사고의 기술적 조사방법 도입을 도출하였다. 조사방법 개선을 통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 및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환류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plan to improve 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method which can identify the cause of marine accidents. For this purpose, the problems of domestic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accident investigation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Korea Coast Guard and the Transportation Safety Board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 maritime accident investigation lacks independence from the government, and the responsibility-oriented cause analysis for judging is being done. In addition, statistical, case-based, and technical analysis methods were applied to cases of domestic marine acci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accident to find the cause.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 was applied to the cross-correlation analys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ship type and accident type. The M-SHELL model and the FTA technique were applied as case–based analysis method to identify the causes of direct and indirect accidents in ship sinking accidents. Also, the collision accident was analyzed by applying the PARK Model, which is a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that can represent the maritime traffic risk, to the ship collision accident by the technical analysis method. Based on this, it was derive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analysis model of the cause of marine accidents, the strengthening of visualization of the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introduction of technical investigation method of marine accidents. Improvements to the analysis method will enable accurate identification of the cause and provide fundamental and specific measures to prevent marine accidents.

본 논문은 현재 해양수산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e-Navigation 구축 사업의 핵심과제인 “한국형 e-Navigation 서비스 핵심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해양경찰함정들의 입출항 지원에 필요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e-Navigation에는 도선사 및 자력 도선 선장들의 입출항 안전을 위한 도선 및 예선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도선 및 예선 지원 서비스에는 항만의 교통 상황 및각종 해상 기상 정보, 해상교통 밀집도, 선박 거동 예측 정보 등의 서비스가 개발되었으며, Port-MIS, GICOMS, 기상청 등과 같은 데이터 제공 기관 및 시스템과 연계를 진행 중에 있다. 해경함정 특성상 주로 함장에 의해 자력으로 항만에 입출항하고있으며, e-Navigation의 입출항 안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보다 안전한함정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입출항 안전을 위한 정보의내용 및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도선사 및 항해사들의 사용성 평가 실험 결과를 제시하였다. 향후 해양경찰 함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함정 중심의 서비스 설계 및 사용 편의성 등의 후속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This paper presents the development plan necessary for marine police vessels to support entry and exit in relation to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y of Korean e-Navigation service", which is a key task of Korean e-Navigation project currently under the leadership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Korean e-Navigation is developing services for the safety of entry and exit of pilots and self-powered pilots. Due to the nature of the seaplane trap, it is mainly driven by the captain to enter and exit the port by itself, and it is expected that safer trap operation will be possible if the service for the safety of e-Navigation is provided. In this paper, we introduced the contents and development status of information for the safety of entry and exit and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usability evaluation experiment of pilots and navigators. In the future, follow-up research such as trap-oriented service design and ease of use is continuously needed to provide practical help in Korea coast gu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