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내 면세유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부분 면제되거나 환급되기 때문에 법률 에 따라 공급대상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면세유의 대부분은 농 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으로 공급되며, 개인이나 법인이 신청한 연간 면세유 한도량 내에서 배정된다. 연간 면세유한도량의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는 농업·임업·어 업용의 경우, 행정규칙 또는 위임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연안여객선박용은 면세유 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소요량의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 적정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 면세유한도량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비교하고, 연 안여객선박용 면세유소요량 산정기준 및 산출근거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증 대상선박에서 실측된 면세유소모량과 ‘여객선박용 석유류 소요량 기 준표’의 자료를 비교·분석 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면세유소요량 산정기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선박에서 수급한 면세유량 및 실제 소모량을 정확히 측 정할 수 있는 원격검침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제언하였다.

Domestic tax free product oils are strictly restricted by the law because it is exempted or refunded most of the taxes imposed on oil. For this reason, most of the tax free product oils are supplied for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coastal passenger ships, and are allocated within the annual amount applied by individuals or corporations. Estimation of annual limits of usage for tax free product oils is specified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for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purposes, but for the coastal passenger ship is only controlled by Article 6(1)2 of Korea Shipping Association(KSA) Act.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verify the criteria and the adequacy for calculating the required amount of tax free product oils for coastal passenger ships. In this study,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tax criteria for various industry that can use tax free oil, and to evaluate adequacy of calculation basis for coastal passenger ship. For this, the actual consumption of tax free product oil on the ship was estimated and compared with the data of the standard of 'Requirements standard of oil used coastal passenger ship'. And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revised standard for the calculation of the requirement for the tax free oil is derived. We also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remote measuring system that can accurately measure the actual consumption of oil supplied for ships.

직무 스트레스는 근로 환경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생활의 질 전반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과중한 스트레스는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직의 업무 효율 저하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해상교통관제사의 과도한 직무 스트레스는 해양 안전과 관련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상교통관제사의 이직의도와 직무 만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을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자 수행되었다. 해상교통관제사의 직무 스트레스를 업무 부담 요인, 조직 문화 요인, 근무 환경 요인, 업무 보상 요인, 시설 환경 요인, 조직 갈등 요인, 인간관계 요인 등 7개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직무 스트레스 하위 요인과 이직의도 및 직무 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이직의도, 직무 만족도에 대한 각 진 단도구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이직의도 및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문화 요인, 근무 환경 요인, 직무 보상 요인 이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무 환 경 요인이 직무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교통관제사의 이직의도와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향후 해상교통관제 조직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 및 조직 관리 정책 설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Job stress is an important factor in the quality of life to a worker, and excessive stress causes physical and psychological harm to the individual. It also causes personal and material damage to the organization due to the deterioration of the work efficiency. Especially, excessive job stress of Vessel Traffic Service operators can cause enormous damage to the lives and property of people related with maritime safe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factors of job stress which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of Vessel Traffic Service operators. Job stress was classified into 7 individual sub-factors such as job burden factor, organizational culture factor, work environment factor, job compensation factor, facility environment factor, organizational conflict factor, and human relations factor and the relationship was analyzed among job stress,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each survey ki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 of job stress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organizational culture factor, work environment factor and job compensation facto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work environment factor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manage the factors affecting job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efficient personnel and organization management plan for Vessel Traffic Services in the future.

해양경찰청은 2019년 2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시행하였다.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있 는 시점에서 해경조직에 수사경과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다. 독자적 수사권의 행사를 전제로 범죄에 대한 완전한 수사의 책임과 이를 위한 수사역량 강화는 국민적 요구이며, 해경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성패에 따라서는 조 직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수사경과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하고 자 하였다. 해경의 수사경과제가 기본적으로 2005년부터 실시된 경찰청의 제도를 모 델로 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평가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필자의 실무경험과 경찰청의 수사경과제에 대한 선행연구 및 평가를 토대로 해경의 수사경과제 성공을 위한 과제와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수사경과자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 인가와 수사경과가 일반경과와 조직 내에서 어떻게 융화하며 조직의 안정성과 협조 체제를 해치지 않고 정착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문성의 확보 문 제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선발, 선발 이후의 교육과 업무수행을 통한 전문성의 유지 및 제고, 인사와 승진 등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 한 과제이다. 또한 수사권조정과도 관련되어 수사권이 해경에게 주어질 경우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범죄에 대응하는 해경의 책임수사와 역량을 보여줄 조직적 사명이 부여된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문성 확보의 토대 위에 수사경과가 해경 조직 내에서 일반경과와 괴리되지 않으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중요 부서로서 조화롭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Korea Coast Guard has implemented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since February 2019. At a time when the investigation power is about to be adjusted, whether or not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will be successfully settled in the Coast Guard organization has a very important meaning. It is a national demand and the duty of the Coast Guard to fully investigate crimes and strengthen investigative capabilities to do so on the condition that independent investigative power is exercised. Depending on the success or failure, it could be an opportunity to take the organization to the next level, or a crisis that loses public trust and becomes the subject of criticism.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wanted to derive what tasks were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 investigation task.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already implemented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in 2005. Since the Coast Guard's is basically modeled on the NPA's system, its assessment could be a good suggestion. Based on my working experience and the police agency's prior research and evaluation of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 this study sought tasks and alternatives for the success of the Coast Guard's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최근 국민들의 워라밸(Work Life Balance)의 확산으로 여행, 낚시 및 해양레포츠 등 해양에서의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재난 사고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로 해양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다. 따라서 해양 활동자는 비상 시 대응 요령을 직접 배우고 체험을 통해 해양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시중인 해양재난 체험교육이 해양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과 체험교육의 개선방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를 해양재난 대응 체험 유무로 정하고, 해양재난대응실습장 체험자와 비체험자 각 100명씩 설문조사를 하고, t-검정을 실시하였다. 안전의식을 종속변수로 정하여 해양일반 대응, 선박사고 대응, 연안사고 대응 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해양 체험교육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재난 체험교육 체험자는 비 체험자에 비해 선박사고 대응과 연안사고 대응 대부분의 항목에 해양안전의식이 높 게 나타났지만 해양상식 분야와 응급처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추가적인 필수 교육으로 생존수영이 가장 많았고, 체험교육은 해양 안전의식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체험 교육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해양 체험교육의 향상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도움을 줄 것이다.

Recently, marine activities have increased due to the leisure life of the people. However, maritime disaster accidents are on the rise every year. In preparation for accidents, marine activists can learn about and respond to emergencies and raise marine safety consciousness through marine disaster experience training. This study measured the impact of experience education on marine safety consciousness, focusing on marine disaster experience education that is being conducted at the Korea Coast Guard Academ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00 people who received marine disaster experience education and 100 others who did not, comparing marine safety consciousness, and analyzing the efficiency of experience education. The marine disaster experience education experiences showed higher maritime safety consciousness in most items than the non-experienced people. In addition, they responded that additional experiential education such as survival swimming is needed. This study will help to spread marine safety culture as a basic data for improving and developing marine experience educ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젖은 표면에 유류된 잠재지문 현출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SPR(Small Particle Reagents) 기법을 적용하여 해수에 젖은 검체, 그 중에서도 선박 내 구조물이나 부속물, 일상 생활용품 등과 같은 비다공성 표면(Non-Porous Surfaces)에 유류된 잠재지문 현출여부 확인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다공성 표면을 지닌 검체 중 slide glass, stainless plate, aluminium foil을 실험대상 으로 선정하여, Set 1은 해수에 침수시킨 후 바로 SPR 기법을 적용, Set 2는 보관기 간이 지난 뒤 해수에 1h 침수 후 즉시 SPR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각 검체별 Aging 기간 설정 및 침수시간을 달리하였다. 실험결과 Set 1의 경우 slide glass, stainless plate는 지문 유류 직후부터 12h 동안 해수에 침수시킨 경우 개인식별 가능한 지문 현출되었고, Set 2의 경우 slide glass는 24h 보관기간을 거친 후 1h 해수에 침수된 경 우는 개인식별 가능, stainless plate는 1h 보관기간을 거친 경우에 개인식별이 가능하 였다. SPR 기법은 최초 개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젖은 비다공성 표면을 지닌 검체 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잠재지문 현출기법으로, 해수에 침수된 비다공성 표면 검체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presence of sea-wet samples applied to the most representative and universal SPR technique in the appearance of latent fingerprints on wet surfaces, especially those on non-porous surfaces such as structures, accessories and daily household goods in ships. Slide glasses, stainless plates and aluminium foils were used among samples with non-porous surfaces in this experiments. The SPR technique was applied to samples which is in and out to sea immediately in Set1. Set 2 was applied the samples after storage period expired for 1hour.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fingerprints were released on the slide glasses and the stainless plates in the seawater for 12hours in Set 1 and the slide glasses were displayed identified fingerprints after the 24h storage period, and the stainless plates could be identified after 1hour storage in Set2. The SPR technique is a latent fingerprinting technique that has been most representative of wet non-porous surfaces since it was discovered, and it has been verified that it can be applied even when submerged in seawater.

본 연구는 해상교통관제사의 인적과실을 발생시키는 인적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하 여 실시되었다.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인적요인 중 특히 해 상교통관제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정서성, 이직의도를 중심으로 인적과실과의 연관성 을 분석하였으며, 인적요인들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해상교통관제사의 직무 스트레스, 긍정-부정 정서성, 이직의 도를 측정 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지무스트레스가 이 직의도와 정서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결과가 인적과실의 발생과도 연관성이 있다 는 의견을 종합하여 직무스트레스와 정서성, 이직의도의 관계성에 따라 인적과실의 발생에 차이가 존재하며, 낮은 상황인식 능력 또한 유사한 변인간 관련성을 가질것 으로 에상하였다. 분석결과 해상교통관제사의 직무 스트레스, 낮은 상황인식능력, 부 정정서, 이직의도 모두 관제인적과실을 발생시키는 인적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 무 스트레스와 부정정서, 상황인식능력과 부정정서 및 이직의도는 각각 독립적인 요 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해상교통관제사의 인적요인이 관제인적과실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직무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이직의도는 더 많은 인적과실을 발 생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관제인적과실과 관련된 인적요인을 규명하였 으며, 인적요인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논문의 결과는 관제인적과실의 저감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dentify the human factors that cause human errors of Vessel Traffic Service operator(VTS’O).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factors and other various factors, especially the VTS operator's job stress, emotionality, and turnover intention, were tried to clarify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 this study, the job stress, positive-negative affectivity, and turnover intention of VTS operators were selected as the measurement valiable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analysis, it was revealed that the job stress, low situation awareness ability, negative affectivity, and turnover intention of VTS operators are the human factors causing operational human errors. It shows that job stress, negative emotion, situational awareness, and turnover intention are independent factors. Also,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have moderating effect.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human factors of the VTS operator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operational human errors.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human errors for VTS’O, it is suggested that systematic management of human factors that have a negative influence is needed.

본 연구는 해상교통관제사의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해 상교통관제사의 핵심역량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해상교통관제사의 핵 심역량 도출을 위한 방법론으로 단축형 역량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해상교통관 제사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동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해상관제 국가기술직무표준(NCS)과 국제항로표 지협회(IALA) 권고서에 제시되어있는 해상교통관제사의 직무분석 및 분류기준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상관제 NCS와 IALA의 권고서에 제시되어 있는 역량모델은 관제사의 역량에 대한 세부 분석과 개별 국가의 환경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 며, 관제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반영한 관제사의 역량 수준에 대한 평가와 교육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상관제 NCS와 IALA 역량모델을 기반으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상교통관제사의 역량 요구도를 분석하고, 역량요구도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역량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역량모델을 잠재적 역량모델 로 정의하고, 잠재적 역량모델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역량 정의와 행동지표의 적합도를 평정하여 역량모델을 확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역량모델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역량에 대한 요구를 빠 르게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게 되므로 신임해상교통관제사 또는 선임해상교통관제사 및 보수교육 등 다양한 해상교통관제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시행이 가능하 게 될 것이다. 또한 동 역량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개발과 시행 은 해상교통관제 조직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key competency model of Vessel Traffic Services(VTS) operators as a preliminary step to develop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and the demystified competency modeling method was used. First, the research question was set as what are the key competencies required for a successful VTS operators to perform their duties. In order to solve the research question, the job analysis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VTS operators in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and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ne Aids to Navigating and Lighthouse Authorities (IALA) recommendation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ompetency model presented in the NCS and IALA recommendations lacks a detailed analysis of the competency of the operators. Also, the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untries was found to be inadequate to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ompetency requirements of VTS operators by conducting questionnaire surveys of experts based on NCS and IALA competency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competency requirements analysis, a new competency model was developed. Next, the competency model was defined as a provisional competency model. The competency model was established by evaluating the adequacy of competency definitions and behavioral indicators through a delphi survey and a questionnaire on the provisional competence model. The competency model of the VTS operators derived from this study reflects the assessment of the competency level of the VTS operators and the educational need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developed competency model will be able to quickly reflect the needs of competences required by the organization, it will be possible to implement the training to improve the various expertise of VTS operators, such as newly, supervisors and refresher training. In additio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based on this competency model will help strengthen the capacity of VTS organization.

이 연구는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남용과 관련하여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활용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입법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함에 그 연구목적 이 있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관련된 법률, 기본권에 대한 고찰 및 수집 정보의 사용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첫째, 어선위치발신장치 수집정보 사용에 관한 입법을 위해 엄격한 법률유보원칙 적용이 필요하며,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제한을 가져오는 경찰 작용을 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한다. 둘째, 어선법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한 정보의 수집, 이용, 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수 집되는 정보의 항목, 이용, 통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 장과 그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겠으나, 수집된 정보를 이용 함에 있어,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기본권과 보호하고자 하는 권익의 정량적인 비교 를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basis, utilization of collected information through the V-pass system and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leakage and abus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has become a hot issue recently, and to propose the need for legislation on the use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aws, fundamental rights and the use cases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hrough the V-pass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strictly for the legislation on the use of collected information through the V-pass system and the delegation of the law is required in order to act as a police action with restrictions on individual freedom and property rights. Second, the provisions concerning the collection, use and notific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V-pass system shall be newly established in the Fishing Vessels Act. It is meaningful to ensure fundamental rights of collected information and to minimize limitations of fundamental rights by specifying the items, use and notification of the collected information through the V-pass system. This study has limitation in that it did not analyze the quantitative comparison between the fundamental rights of infringed subject and the rights and interests to protect in using the collected information.

2015년 8월 14일 중재재판소는 네덜란드와 러시아간 Arctic Sunrise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3년 9월 그린피스가 용선한 네덜란드 선적 Arctic Sunrise호가 북극해 석유 시추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석유시추선에 접근하 려다 나포된 사건이다. 당시 러시아는 중재재판에 불출석 하였고, 중재재판소는 러시 아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사항은 러시아의 임검권과 추적권이 국제법 규정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중재재판소는 이 사안 을 검토한 후, 해적행위로 인한 임검권의 발동은 그 대상이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였고, 추적권의 경우 개시 요건은 충족되었으 나, 그 이후 추적의 중단으로 인해 지속된 추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추적권에 의한 승선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연안국이 자국 의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수역 내에서 법집행 행위는 국제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 이지만, 이 권리는 또한 국제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시킬 경우 에만 발동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해양관할권 문제로 주변국인 중국 및 일본과 크고 작은 마찰을 종종 겪고 있다. 관련된 국제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것을 참고하여, 우리 해양수역에서의 법집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우리나라가 참고해야할 사항으로는 국제재판소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ugust 14, 2015, the Arbitral Tribunal ruled on the arctic Sunrise case between the Netherlands and Russia. The incident was in September 2013 when the Dutch-registered arctic Sunrise, which Greenpeace used, was seized while attempting to approach Russia's oil rig to stop oil drilling in the Arctic Ocean. At that time, Russia was absent from the arbitration tribunal and the arbitral tribunal proceeded to trial in the absence of Russia. The main issue in this case wa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Russian rights of visit and hot pursuit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 After reviewing this matter, the arbitration tribunal judged that the invocation of the right to arrest piracy was not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because the target was not the ship, and, in the case of the right to be tracked, the requirements for initiation were met, but that no visit could be established by the right of hot pursuit that has since been continued due to the suspension of the trace. To sum up this issue, law enforcement is a natural right guaranteed by the international law within its jurisdiction, but it is also a right that can be invoked only if it clearly meets all the requirements set by the international law. Due to maritime jurisdiction issues, Korea is often suffering large and small fric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With reference to the ruling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ibunal, we will need to revisit law enforcement in our marine waters. In addition, there is something Korea should consider is the legal binding force of a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More careful consideration will be needed to try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enforcement procedures involving binding decis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최근 해양경찰·경찰·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발생하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및 정신건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경찰은 외상사건에 대한 잦은 노출과 높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 므로 경찰·소방 등과 유사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경찰공무 원은 우울증, PTSD 등 정신건강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참여도가 낮고 정신건강 개선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업무저하 및 집중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 해양경 찰 보다 앞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소방공무 원의 제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전담조직이 편성되어야 한다. 둘째,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경찰 자체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해양경찰 인 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로써 연구 의 한계가 존재하나, 해양경찰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 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Recently a lot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PTSD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coast guards,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in Korea due to assigned tasks, and to improve the given challenges. Even though there have already had some programs for officials’ mental health care in Korea Coast Guard, it turns out that there are lower rates of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mental health care programs and recognition of why those programs are required. As the situation in which workers of Coast Guard face is considered, the system to manage and help their mental health care should be improved. This is because mental problems and difficulties which the officials suffer from can cause lower performance abilities in work and lead to difficulties in focusing on the assigned tasks. The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care system for Korean coast guards. This study examined the supporting systems in Korea Coast Guard, reviewed the preceding mental health care systems for police officers and fire-fighters, and then suggested how to improve the system for Korean coast guards’ mental health care. The suggestions are to establish an organization exclusively responsible for mental health care, to hire thos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at work, to develop their own programs and manuals and to inform the needs of education and information for the officials to improve their perception on the mental health care. Although the study as literature review has a limit, it can be said to be meaningful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Korea Coast Guard officials’ mental health care system and to suggest advice on required policies.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던 제주 VTS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던 진도연안 VTS 간 정보전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 라 VTS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여 2014년 11월 19일부로 통합·운영 중이다. 하지만 VTS 직원들의 소속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물리적으 로는 통합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 해 상교통관제 조직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제 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VTS 업무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현 VTS 인력의 소속, 신분 등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VTS 운영과 관 련된 직원들의 의견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VTS 직원 의 소속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은 ① VTS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연계성 미흡, ② 일 관성 있는 인력 관리 곤란, ③ 해양경찰 VTS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에 한계로 작용, ④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의 사례, 해상교통관제의 기능에 대한 국제적인 시선의 변화 등을 볼 때 현장의 세력을 가지고 사고 예방과 사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해양경찰청으로 소속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n April 16, 2014, it was pointed out that the information delivery system between Jeju VT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Jindo Coastal VTS operated by the Korea Coast Guard was insufficient at the time of the accident. Then, on November 19, 2014, the VTS services was unified with the Korea Coast Guard. However, the affiliation of VTS employees is biased into the Korea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ich are physically integrated, but problems are found internall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marine traffic control organization and to suggest some improvements. To this end, we investigated the status of related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the status and status of current VTS personnel, which are the basis of the VTS services. We surveyed the opinions of employees related to VTS operation through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e problems through overseas cases. Respectively. The problems caused by the dualization of the VTS staff are due to ① insufficient interconnection of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VTS policy ② difficulty in maintaining a consistent workforce ③ a positive role as a marine police VTS ④ lowered morale of employees. Therefore, in view of the ca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gaze on the functions of maritime traffic control,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maritime police department to actively prevent accidents and respond to incidents with the power of the field.

해양경찰에서 운용 중인 경비함정은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추진방식인 나선 프로 펠러 방식 외에도 워터제트, 아지무스 추진기와 같이 주로 특수선 용도로 사용되는 추진방식을 혼용 중이며, 2축 쌍추진 방식에서 4축까지 다축 추진기로만 구성된 함 정을 운용 중이다. 현재 배수톤수 1,500톤급 대형함정까지 4축의 워터제트 추진방식 이 확대 보급되어 기존의 나선 프로펠러 추진방식 대비 월등한 항내조선 성능을 확 보하게 되었으나, 해양경찰 특수선 조종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단추진 나선 프로펠러 추진방식에 적용되는 전통적인 조선방법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 히 좌우 2축 추진기를 전·후진 반대로 추진하여 항내조선에서 제자리 선회와 접‧이 안 조선에 사용되는 푸쉬 풀 모드 조종에 있어서는 조종방법에 대한 기술 자료가 부 족한 실정이고, 명확한 선박조종 이론을 근거로 하지 않고 조종자의 경험과 추정에 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운용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2축 이상의 추 진 선박에서 필요로 한 푸쉬 풀 모드에 있어, 좌우 전·후진 추력을 각각의 벡터 성분 으로 해석하여 추진기 힘의 합력에 의한 최종적인 선체운동을 분석하였다.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양 추진기 합력이 선체 종 방향 선상에 작용하는 위치에 따 라 변화되는 전심 위치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전심의 변화를 활용한 푸쉬풀 모드를 제시하고, 워터제트와 아지무스 추진방식을 각각 구분하여 특수선 종류별 로 제자리 선회와 횡이동을 포함한 항내조종 모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2 축 이상의 추진축을 가진 해양경찰 특수선 조종법 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Coast guard ship commonly used screw propeller propulsion system in addition to water jet and azimuth thruster for special ships, multi–axis ships consists of 2 axis twin propulsion system up to 4 axis are being used. Currently, the 4 axis water jet is expanded to displacement of 1,500ton large coast guard ship which shows superior performance than propeller propulsion, but in the coast guard maneuvering method through single screw propeller system using traditional way has limited problems. In particular, the push-pull mode, which uses two axis propeller, backwards and forwards, has lack of data on how to control them. Due to nonexistence of definite maneuvering theory, passive dependent on experience is being practiced. In this study, each vector component of forward backward twin propulsion force has been classified and the final ship’s movement by the resultant force has been analyzed. Through the results of the previous study of ship handling simulation, which analyzed the pivot point in which position is moved according to the position where the forces of the two thrusters act on the hull, a control model including crabbing was derived for each type of propul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basis for maneuvering of 2 or more axes propulsion ships.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와 부작 위에 의한 살인을 긍정하고 있지만, 두 개념 모두 각각 확정적 고의와 작위와 비교 해 볼 때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013년 7월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설하였고, 세월호 사건의 선장 등에게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의 해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대법원 다수의견(8인)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조 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소수의견(5인)은 형벌법규의 엄격성에 비추어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행의 주체를 부정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문리해석에 따를 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들의 논지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동법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본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구조’라는 조문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은 아직 법적인 여러 문제에 있어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대형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사고에서 선박 운 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동법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과의 해석을 정립하는 것이 주 된 목적이다.

There are still lots of unsolved problems although the accident of Sewol Ferry happened 5 years ago. Although three years have passed after the final decree, debates have continued in various points. According to points of the majority, they affirm homicide by Dolus Eventualis and Omission. However, cautious decision is needed whether two concepts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Sewol Ferry when compared to the concepts of willful intension and commission. In July 2013, provisions for punishment to captain or crew on vessel for running away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were applied first to the captain of Sewol case. However, various discussions have proceed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to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In other words, the majo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8 members) applied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in distress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to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while minor opinion(5 members) denied the criminal subjects in light of strictness of the Crimin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iteral interpretation, opinions oppos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seem to be acceptable. However, there is not clear ground in the interpretation that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in the proviso to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can be applied when satisfying requirements of the 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as applicable to the case of Sewol Ferry when considering the meaning of 'rescue' in the text. The case of Sewol Ferry has not been clearly solved in terms of several legal matter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rpretation between the two Act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ich was revised to punish the captain and crew who are in charge of the traffic of a vessel in today's most tragic marine accidents and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and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which is the proviso of the Act.

현재의 수사(搜査)와 기소(起訴)가 통합된 구조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에 집중 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解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 에 민주주의(民主主義)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大前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국정 과제 를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논 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해양경찰에게는 현재 보다 더 많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이 부여되게 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 찰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力量)을 제고(提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 해양경찰의 현(現) 수사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을 분석하여 향후 국민 중심의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해 양경찰이 그러한 변화된 제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선제적(先制的)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양경찰 수사 제도의 혁신(革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der the Current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investigatation and indiction, and there is no check system. So, the government us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o that the principle of check sysytem and balance power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in the process of revising related laws such as criminal law. In case of adjusting right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Korea Coast Gurad will have more autonomous investigative authority and shoul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earn the trust of the people in proportion.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the good system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and the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Coast Gurad to conduct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the people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