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Under the Current korea criminal justice system,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investigatation and indiction, and there is no check system. So, the government uses the principle of the separate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o that the principle of check sysytem and balance power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nd the National Assembly is also in the process of revising related laws such as criminal law. In case of adjusting right of investigation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Korea Coast Gurad will have more autonomous investigative authority and should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earn the trust of the people in proportion. This study intends to introduce the good system to check the contents of the investigation right adjustment and the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Coast Gurad to conduct investigation activities for the people after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on right.

한국어

현재의 수사(搜査)와 기소(起訴)가 통합된 구조의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찰에 집중 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解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 에 민주주의(民主主義)적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전제(大前提)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국정 과제 를 추진 중에 있고, 이를 위해 국회에서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논 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앞으로 해양경찰에게는 현재 보다 더 많은 자율적인 수사 권한이 부여되게 될 것이고, 그에 비례하여 국민들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기준 또한 한층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해양경 찰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力量)을 제고(提高)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용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보고, 해양경찰의 현(現) 수사 체제의 실태와 문제점 을 분석하여 향후 국민 중심의 경찰과 검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해 양경찰이 그러한 변화된 제도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선제적(先制的)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해양경찰 수사 제도의 혁신(革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검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Ⅲ. 해양경찰 수사체제 실태 분석
Ⅳ. 해양경찰 수사혁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성욱 [ Kim, Sung-Wook | 해양경찰청 수사반장, 前 수사구조개혁TF팀장 ] 주저자
• 윤성현 [ Yoon, Sung-Hyun |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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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