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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도주선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에 관한 고찰 : 세월호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o the Captain Who Ran Away after Marine Accidents : Especially focusing on the Decision of Sewol F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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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3호 통권 제22호 (2019.08)바로가기
  • 페이지
    pp.293-311
  • 저자
    김두상, 박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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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re are still lots of unsolved problems although the accident of Sewol Ferry happened 5 years ago. Although three years have passed after the final decree, debates have continued in various points. According to points of the majority, they affirm homicide by Dolus Eventualis and Omission. However, cautious decision is needed whether two concepts can be applied to the case of Sewol Ferry when compared to the concepts of willful intension and commission. In July 2013, provisions for punishment to captain or crew on vessel for running away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nd were applied first to the captain of Sewol case. However, various discussions have proceed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to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In other words, the majo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8 members) applied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in distress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to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while minor opinion(5 members) denied the criminal subjects in light of strictness of the Criminal laws.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literal interpretation, opinions oppos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seem to be acceptable. However, there is not clear ground in the interpretation that 'the captain and crew of a ship that has caused the accident' in the proviso to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can be applied when satisfying requirements of the 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as applicable to the case of Sewol Ferry when considering the meaning of 'rescue' in the text. The case of Sewol Ferry has not been clearly solved in terms of several legal matters.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n interpretation between the two Acts;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which was revised to punish the captain and crew who are in charge of the traffic of a vessel in today's most tragic marine accidents and to prevent accidents in advance, and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which is the proviso of the Act.
한국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 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미필적 고의와 부작 위에 의한 살인을 긍정하고 있지만, 두 개념 모두 각각 확정적 고의와 작위와 비교 해 볼 때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013년 7월 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신설하였고, 세월호 사건의 선장 등에게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의 해석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즉, 대법원 다수의견(8인)은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조 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된다고 하였고, 소수의견(5인)은 형벌법규의 엄격성에 비추어 ‘조난사고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여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행의 주체를 부정하였다, 가장 기초적인 문리해석에 따를 때 수난구호법의 적용을 반대하는 견해들의 논지는 타당한 측면도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동법 단서의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본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은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구조’라는 조문의 의의를 고려한다면 세월호 사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이렇게 세월호 사건은 아직 법적인 여러 문제에 있어 정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오늘날 대형사고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해상사고에서 선박 운 항을 책임진 선장과 승무원을 처벌하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동법의 단서조항인 수난구호법과의 해석을 정립하는 것이 주 된 목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세월호 판결에서의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Ⅲ.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세월호 미필적 고의 부작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수난구호법 Sewol Ferry Dolus Eventualis Omission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the Act on the Search and Rescue etc. in the Waters

저자

  •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주저자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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