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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사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mendment Plan of the Korea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to Secure the Safety of Water Leisure Busines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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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통권 제35호 (2020.08)바로가기
  • 페이지
    pp.47-65
  • 저자
    김진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8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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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diversify the water leisure facilities and to have no limit to the range of users, and it is easy for anyone to acces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case of water leisure business, it occupies more than 80% of all water leisure activities due to problems such as diversifica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 and contents, difficulty of managing and maintaining water leisure equipment of individuals, etc. but since the The Korea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was enacted in 1999 and the water leisure safety law was enacted on February 9, 2000, it has been found that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lated to water leisure business sites have not fully reflected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In particular, the risk of lending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to those who do not have boat operation license at the water leisure business site, the scope of the business area and the type of the safety personnel, which seem to be the cause of the gap in actual safety management, and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of the water leisure business site users such as the difficulty of checking the safety status and responding to the structure due to the lack of control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water leisure equip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we will confirm the matters presented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ater and leisure safety law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 and policy proposals for practical safety management to guarantee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한국어
수상레저 분야의 발전과 다양화 그리고 이용자 범위의 제한 없는 영역으로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졌으며, 특히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수상 레저기구와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수상레저기구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 등 현실적 제약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상레저 활동 범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장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 은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위한 개정 방안 을 연구하고자 진행 되었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들려주는 행위의 위험성과 실질적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이는 영업구역의 범위 및 안전요원의 배치 형식에 대한 문제, 수상레저기구의 출입항 통제 및 관리 방법의 부재로 인한 안전상태 확인 및 구조 대응의 어려움 등 수상레저사업 장 이용객의 미흡한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른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확 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과의 차이점 등을 연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개정 방안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동법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태 분석
Ⅳ. 수상레저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사업장 수상레저 조종면허 Korea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Water Leisure Facilities Water Leisure Business Water Leisure Boat Operation License

저자

  • 김진호 [ Kim, Jin-Ho | 해양경찰교육원 구조안전학과 교수 ] 주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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