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은 내부 종합개발(1990년대 초 중국 동남부연해의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중 서부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중부개발, 서부대개발 프로젝트 진행중)의 진전, 정치적 안정화(소수민족, 양안문제, 정부비판 여론 수렴)를 도모함 으로써 국내역량을 결집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해양관리기구개편 시행은 다 음 단계의 “국제사회에 참여하는(走出去)” 전략을 시행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연안 지역의 사회경제발전/발전방식전환 촉진 및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목표 달성, 국제사회 지위향상과 영향력 확대를 바탕으로, “해양강국 건설(走向海洋)”을 통한 “강대국 진입(大國崛起)”을 향한 첫 걸음이라는 총체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항상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그 운명이 결정되어져 왔던 역사를 읽어낼 수 있다. 이제 또 다시 전환기 동아시아라는 공유된 시공 속에서 운 명처럼 다가온 주변 강대국들, 특히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막강해진 G2 중국과 두는 한 수 한 수의 대국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해양에 대한 관심은 자원의 개발과 확보, 영토세력 의 확장이라는 경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일련의 중국측 공식 입장표명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 및 해양관련 산하기관은 과거의 역 사적 교훈을 거울삼아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해양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중장기 대응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에 놓여 있다.

중국어

2013-07-22清晨, 中国海洋报发布 “重新组建的国家海洋局挂牌, 中国海警局同时挂牌”. 天 安门广场上的五星红旗冉冉升起，国家海洋局机关大楼挂上了崭新的“国家海洋局”和“中国海 警局”两块牌子, 這件消息含蓄着什麽意思。 根据十二届全国人大一次会议审议通过的关于《国务院机构改革和职能转变方案》决定， 将原国家海洋局及其中国海监、公安部边防海警、农业部中国渔政、海关总署海上缉私警察 的队伍和职责进行整合，重新组建国家海洋局，由国土资源部管理。国家海洋局以中国海警 局名义开展海上维权执法，接受公安部业务指导。 根据国务院批准的《国家海洋局主要职责内设机构和人员编制规定》，重新组建的国家海 洋局在海洋综合管理和海上维权执法两个方面的职责得到加强。同时，在海洋规划、海域使 用管理、海岛保护利用、海洋生态环境保护、海洋科技、海洋防灾减灾、海洋国际合作等方 面负有主要职责，在海洋战略研究、法规制定、海洋经济发展等方面负有相关职责，并承担 极地、公海、国际海底相关事务，承担国家海洋委员会的具体工作。 關於這些中國政府動向, 世界言論表示, “中国海警不仅集中了目前最精锐的海上执法力 量，还在陆续接收大批新装备，实力超日本海保厅, 甚至成为仅次于美国海岸警卫队的全球 第二大海上执法力量。” 本文周知認爲, 中國政府先大陸中心發展, 最近集中波及爲海上領域擴大, 回想展開歷史上 海上絲綢之路開拓之戰略. 考慮以上陳述的一連中國中央表明立場, 韓國政府有關海洋機關, 收容地理歷史,政治社會構造影響的敎訓下, 必需樹立向後對應戰略.

목차

〈국문초록〉
 Ⅰ. 시작하는 말
 Ⅱ. 기구개편 과정, 그 의미
 Ⅲ. 현안과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강신석 [ Kang, Shin-Seuk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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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