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의 해양에서 관련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의 시스템은 아직까지 완전한 조직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의 해양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은 중국 해경(海警), 중국 해검(海监), 중국 해사(海事), 중국 어정(渔政）및 세관의 밀수수사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 간에는 서로 중복되는 업무영역이 많아, 중국특색이 짙은 “五龙闹海”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는 중국 해양을 관할하는 업무집행 기관들은 서로 간에 관할이 불명확하여, 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우선 중국의 해양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시스템을 먼저 소개하고, 그에 따르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국의 해양에서 중국 해양 권익의 보호, 해양에서 발생되는 돌발사건에 대한 대처 및 해양 치안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업무집행 시스템의 재구성을 논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중국어

中国海上执法结构自今还没有形成完整的组织体系，中国的海上执法结构由中国海警、中国海监、中国海事、中国渔政以及海关缉私交叉管辖的，形成了具有中国特设的“五龙闹海”的格局。因此，在海上执法时，出现管辖不明、及时性差、效力低等缺陷，本文先介绍中国海上执法结构的同时剖析其弊端，从而提出中国海上执法结构重构的设想，其目的在于为维护中国的海洋权益，应付海上突发事件及海上治安给政府提供理论依据。

목차

〈Abstracts〉
 Ⅰ. 中国的海上执法结构
  1. 中国海警
  2. 中国海监
  3. 中国海事
  4. 中国渔政
  5. 中国海关缉私局
 Ⅱ. 中国海上执法结构的弊端
  1. 海上执法法律法规不健全，法制建设滞后。
  2. 海洋执法部门繁多，职能重叠，执法分散。
  3. 海上执法方式和程序存在明显缺陷
  4. 海上执法人员素质有待提高
 Ⅲ. 中国海上执法结构的重构
  1. 完善海上执法法规体系
  2. 实行海上综合执法一元化
  3. 加强海洋综合执法队伍建设
  4. 加大投资力度，加强海洋执法能力建设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저자

• 玄松鶴 [ 현송학 | 법학박사/ 변호사, 중국연변대학교 법학원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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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