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본의 해상경찰권에 대하여
A Working on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1호 (2012.06)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6
  • 저자
    Kamada Shinobu, 최정호
  • 언어
    일본어(JPN)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040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4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Japan Coast Guard established "the Committee of reviewing system about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Chairman : Admiral of Japan Coast Guard)", that is based on “the basic policy about role of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b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nd studied the improvement of equipment, etc.. about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This study is compilations and commentary about “the basic policy about role of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by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January 7, 2011,)” and “working on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As the interim report, August 26, 2011)”
한국어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1년1월7일에 발표된 「해상경찰권의 역할에 관한 검토의 국토교통대신 기본방침」 (이하 「기본방침」이라고 함 ) 에 따라서, 해상보안청장관(청장에 해담함)을 의장으로 하는 「해상경찰권에 관한 제도개정 등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행정경찰권의 충실, 장비·요원의 충실, 기타 기본방침에 따른 검토과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본고는 「해상경찰권의 역괄에 관한 검토의 국토교통대신 기본방침(해상보안청,2011년1월7일)」 및 「해상경찰권의 역할에 대하여 (중간보고) (해상보안청, 2011년8월26일)」을 편집하고 일부 해설을 가필한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検討の背景及び目的
 Ⅱ. 海上警察権の定義
  1. 概念
  2. 特徴
 Ⅲ. 海上保安庁・海上保安官の執行権限等の見直し
  1. 行政警察権限等の充実の必要性
  2. 任務・所掌事務の見直し
 Ⅳ. 業務執行上の改善方策
  1. 装備・要員の充実強化
  2. 現場の業務執行能力の向上
 Ⅴ. その他の検討課題
  1. 外国船舶の無害でない通航に関する検討
  2. 海上警察権による対処の際の関係省庁の連携
  3. 基本方針以外の検討事項
 Ⅵ. 今後の進め方
 ABSTRACT

키워드

해상보안청 해상경찰권 해양법협약 영해 임검 Japan Coast Guard Jurisdiction of Japan Coast Guard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erritorial waters inspection

저자

  • Kamada Shinobu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석사과정 ]
  • 최정호 [ Choi, Jong-Ho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2권 제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