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into effect as of Nov. 1994, not only korea,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china declared their own EEZ and took a necessary measures to secure their EEZ area, Accordingly a variety of dispute kept on arising between china.
Korea Government made Fishery Agreement with China Government, Afterwards chinese fishing vessels often crossed over korean EEZ and engaged in illegal fishing activities which has been increasing year after year.
Author studied and examined to find characters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to keep the chinese fishing vessels from Illegal fishing into korean EEZ and performed the analysis of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ested by KCG.
According to illegal chinese fishing boats arrested by KCG, numbers of fishing boats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size of those vessels tends to be larger recently. Fishing area by those vessels looks to be moving northward from southern part in winter to northern part as temperature becomes warmer, then moves back southward with drop of water temperature, which indicate approximate trajectories of illegal fishing area.

한국어

본 연구의 방법은 데이터분석, 단속전문가 면담, 전문가 검토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한다. 불법조업 단속건수는 해양경찰백서의 데이터와 해양경찰청의 분석자료를 활용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범죄의 특성으로 첫째, 2010년 검거인원은 총범죄에서 12,416명이었는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서는 3,498명이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문제는 해양경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산자원의 특성으로 주인이 없는 무주공유성 때문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육지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신고하여 범죄발생건수를 알 수 있으나, 불법조업범죄의 경우 구체적인 발생건수를 알 수 없다. 즉 암수범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대부분의 나포현황은 목포, 인천, 군산, 태안의 서해안 지역과 제주, 서귀포의 남해안에 집중되어 있고, 동해안은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했을 때 함정세력의 재배치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 2011년에는 총 537척 중 산동성 285척, 요녕성 172척으로 두 성 선적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 어민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대책으로는 이원화된 대응, 불법조업 암수범죄를 줄이는 철저한 단속, 산동성과 요녕성의 지방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인력과 장비의 재배치, 첨단기술을 통한 불법조업 감시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연안국의 불법어업관련 단속의 근거
  2.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원인과 유형
 Ⅲ. 불법조업 범죄의 실태분석과 과격 저항사례
  1. 중국어선 단속실태분석
  2. 중국어선 단속시 과격 저항사례
 Ⅳ. 특성
  1. 전체 해양범죄 중 중국어선 불법조업범죄의 비중
  2. 불법조업 발생건수 추정 불가능
  3. 발생해역의 특성
  4. 중국어선의 선적
 Ⅴ. 대책
  1. 이원화된 대응
  2. 불법조업 암수범죄를 줄이는 철저한 단속
  3. 산동성과 요녕성의 지방정부에 대한 외교적 노력
  4. 인력과 장비의 재배치
  5. 첨단기술을 통한 불법조업 감시체제 구축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노호래 [ Roh, Ho-Rae |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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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