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With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of the Republic of Korea stemmed from illegal and violent operations of Chinese fishing vessels despite ongoing efforts of our country and in the process of enforcement crackdown has led to damage of public officials.
Even though the penalties of illegal fishery have been enhanced, confli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be continued as long as the economic benefits of illegal fishing by Chinese fishermen persist. Therefore, it may be necessary to reduce future eventual risks by examining in detail internal and international laws associated with the control of illegal and violent Chinese fishing vessels, and by analysing problem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of enforcement officials, personnel and equipment must be supported, new measures may have to be continuously studied and the legal foundation of the Korea Coast Guard’s duties should be prepared.

한국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폭력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 행위는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단속 공무원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EEZ어업법』 상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한 불법조업에 수반하는 중국 어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상존하는 한, 중국과의 불법조업 단속 문제는 양국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과 관련된 국내외의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단속과 처벌의 강화에 따른 극렬한 저항에 대해 더 이상 해양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해양주권의 수호를 부탁할 수는 없으므로, 단속 공무원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불법행위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지원되어야 하고, 새로운 대책들이 우선적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을 통한 해양경찰 업무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법률 적용
  1. 국제법적 적용
 Ⅲ. 법 적용상 미비점
  1. 국제법상 제재의 불완전성
  2. 해양경찰작용법 간의 부조화
  3. 해양경비법 상 해상검문검색의 법리
  4. 정부부처간 원활한 협조의 필요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양경찰 국제법 해양경찰법 배타적 경제수역(EEZ) Illegal Fishery Chinese Fishing Vessels Korea Coast Guard International Law Maritime Police Administrative Law Exclusive Economic Zone(EEZ)

저자

• 최정호 [ Choi, Jong-Ho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법학박사 ]
• 정봉규 [ Jung, Bong-gy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