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On the high seas, under international law, a ship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s. But, these freedom of high seas is molting recently. and the control right of coastal states has reinforced to that as the threat of various crimes and spread of damage in the high seas. The way that theory of international law or theory of the act committing, the coastal states' jurisdiction act is possible to foreign ships in the high seas. Recently, coastal states' jurisdiction right has spread to territorial sea from over sea, pursuit not only but also environment , terror, pirate and so on. For this reason, its would be review to legal theory, and describe to the action of right of maritime police about the maritime police should be whether is act or not to illegal foreign ships in the high seas.

한국어

국제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연안국은 공해상의 범죄협의가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해자유주의 원칙은 근래에 와서 국제사회는 공해상의 다양한 범죄의 위협과 피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연안국가나 기타 관계국가의 권한 이외에 연안 국가를 비롯한 이해관계국가들의 통제권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국제법상 법리의 측면에서 또는 실행행위이론에 따르면 공해상의 외 국선박에 대하여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다. 최근 추적권뿐만 아니라 환경, 테러, 해적 및 안보 등과 관련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이 영해 이외의 해역에 까지 확 장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해상에서의 위법한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 양경찰이 경찰권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주요 경찰권행사를 기술하고 이에 대 한 법리를 검토하고 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해의 의미와 법적 지위
 Ⅲ. 공해상 경찰권 행사의 주요내용과 해양경찰권행사(권영호·고헌환, 2010)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경찰 관할권 연안국 영해 공해 공해의 자유 Maritime Police Jurisdiction Coastal States Territorial Sea High Seas Freedom of High Seas.

저자

• 고헌환 [ Ko, Heon-Hwan |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법학박사 ]
• 김경범 [ Kim Kyung-Bum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행정학박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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