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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Improvements in Handling Chinese Illegal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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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2호 통권 제17호 (2018.05)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35
  • 저자
    도기범, 한재진, 최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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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 Coast Guard’s crackdown on Chinese illegal fishing, which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effectuation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in 2001, and the major illegal cases, to identify institu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 Guard’s investigation process. Above all, the Korea-China Joint Fishery Committee established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should take a practical role in preparing countermeasures against Chinese illegal fishing. Ways to improve the process is as follows: When the annual quota is exceeded with the falsification of catch data recorded in logbooks, which is considered to be relatively mild, the confiscation of illegally caught fish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ith the increase of the security. In addition, the punishment for illegal fishing or the violation of an order for stopping sailing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Korea, in which illegal fishing occurs more frequently tha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ould be strengthened beyond the extent of punishment under ‘Act on Sovereign Rights on Foreigner’s Fishing in EEZ’.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detention during the waiting period in the process of direct hand-over of an offending fishing vessel to China, which is evaluated to have the most positive deterrent against Chinese illegal fishing. There is also a need for strengthening the capacity to collect evidence for Chinese illegal fishing and notifying Chinese authorities of Chinese illegal fishing continuously, even if the illegal fishing vessel is not specified.
한국어
2001년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지속되고 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최근의 단속 현황과 특징 및 주요 불법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양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우선적으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협정의 실시를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설치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처리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조업일지 축소기재의경우 연간 할당량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담보금 상향과 함께 위법한 어획물의 몰수를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보다 그 위법 정도가 더 심한 우리나라영해에서의 불법조업이나 정선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이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위반어선의 중국 측 직접인계 과정에서 대기기간 동안의 억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위반사실에 대한 채증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불법선박이 특정되지 않았을 지라도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Ⅲ.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의 최근 주요사례
 Ⅳ. 불법조업 중국어선 처리과정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경찰 불법조업 중국어선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배타적 경제수역 Korea Coast Guard Illegal Fishing Chinese Vessel Korea-China Joint Fishery Committee Exclusive Economic Zone

저자

  • 도기범 [ Do, Ki-Beom | 해양경찰청 외사과장, 총경 ]
  • 한재진 [ Han, Jae-Jin | 해양경찰청 외사과, 경감 ]
  • 최정호 [ Choi, Jong Ho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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