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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Improvement of Foreign Seafarers in a Coastal Fish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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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통권 제40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28
  • 저자
    박상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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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late 1980s, Korea began to raise the issue of introducing foreign seafarers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seafarers shortage. After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afarers was expanded from a deep-sea fishery in 1993 to a coastal fishery in 1996. Recently, 70% of the seafarers operating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are filled with foreign seafarers.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s offshore fishing industry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foreign seafarers. Foreign seafarers are seafarers under the Seafarers Act and migrant worke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has leg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domestic law.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Human Rights Network, foreign seafarers are still suffering from poor living condition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s. In particular, it is said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are more serious. They are not even recognized for limited labor rights due to the special working conditions of ships at sea. In particular, it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eafarers Act ena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aritime labor, but its applic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urge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structure problem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they face. Based on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foreign sailor system as an employment structure related to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to find out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 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이며,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법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네트 워크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 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문제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연근해어업의 외국 인 선원들과 관련한 고용구조로서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비교하여 그 장· 단점을 알아보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인권단체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 연근해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문제를 검토한 후에 셋째, 이들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외국인선원 현황과 고용구조
Ⅲ. 외국인선원의 인권실태
Ⅳ.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 선원법 인권단체 고용허가제 Coastal Fishery Foreign Seafarers Seafarers Law Human Rights Organizations Employment Permit System

저자

  • 박상식 [ Park, Sang-Sik |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교수, 해양산업연구소·법학연구소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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