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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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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1호 통권 제40호 (2022.03)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97
  • 저자
    함혜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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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the information activity development plan of the Korea Coast Guard, a maritime counter-terrorism agency under the Anti-Terrorism Act , in relation to information activit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maritim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y reviewing the relevant laws regulating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ies, the legislative gap was identified, and by comparatively researching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ies of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and deriving implications, the development of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referenced in the room. In advanced maritime countries, the Coast Guard are given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as a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and play a pivotal role in counter-terrorism at sea. This foreign system proves that although the Korean Coast Guard is a counter-terrorism agency in name and reality under the Anti-Terrorism Act , the corresponding legal authority is relatively weak. In this study, emphasizing that in order to normally carry out the maritime terrorism prevention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the Coast Guard,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in all areas related to the sea must be secured, focusing on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collection and information sharing.
한국어
이 연구는 해양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테러방지법 상 해양 대테러 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입법상의 공백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 해양선진국의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을 비교 연구 하고 시사점을 도출, 우리나라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발전방안에 참고하였다. 해양 선진국들은 해양경찰이 국가안보기관이자 국가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막 강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받고, 해양 대테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테러방지법 상 명실상부한 대테러 기관 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실과 대조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해양테러 예방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관 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양 대테러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주요 선진국의 제도 및 시사점
Ⅳ.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발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코스트가드 해상보안청 정보수집 정보공유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y Cost Guard Fortune Telling Information Collection Information Cooperation

저자

  • 함혜현 [ Hahm, Hye-Hyun | 부경대학교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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