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불법 중국어선의 법적 문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통권 제51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195-215
  • 저자
    고명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927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ssue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in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has a long history. In 1996,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into force, but the boundaries f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not defined. In 2001,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was signed to establish matters related to the fishing activit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ince then, the issue of crackdown on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has a clea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basis. Even now, many Chinese fishing vessels are active in our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is process, various legal problems arise. Chinese fishing vessels exhaust Korea's fishery resources through illegal fishing and sometimes they wield violence against crackdown officials, causing casualties. In some cases, crew members may be killed or disappeared in distress.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cause marine pollution problems during fishing. Traditionally, most of the research on Chinese fishing vessels has been on illegal fishing that illegally captures marine products in Korean waters. Accordingl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nalyzing causes and forms of illegal fishing and suggesting polic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r crackdown metho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legal issues from other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various legal issues arising from Chinese fishing vessels operating in the waters of Korea. We will review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pplicable to the Chinese fishing issues and compare actual cases. It will focus on the issue of illegal fishing but we will also look at the cases in which human accidents occur due to distress accidents on Chinese fishing vessels, search and rescue situations occur and marine pollution accidents occur.
한국어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문제는 역사가 깊다. 1996 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었으나,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양국 의 어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후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문제는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현재도 우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많은 중국어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다양한 측면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가 하면, 단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상자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가 하면, 조업 중 해양오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어선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포 획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 원인과 불법조업 형태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이나 단속 방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았 다.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법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어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 을 검토해 보고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볼 것이다. 불법조업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되, 중국어선 조난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색 구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목차

<국 문 초 록>
Ⅰ. 서론
Ⅱ. 불법 중국어선의 현황
Ⅲ. 최근 해역별 위반 사례
Ⅳ. 해역별 불법 중국어선의 법적 문제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불법조업 중국어선 법적 문제 유엔해양법 협약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Illegal Fishing Chinese Fishing Boats Legal Issue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s

저자

  • 고명석 [ Ko, Myung-Suk | 국립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 행정학 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4권 제4호 통권 제51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