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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의 문제
The Problem of Military Activities in an Exclusive Economic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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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통권 제51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97-115
  • 저자
    이상문, 이세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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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military activitie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in other countries' exclusive economic zones can be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hether coastal countries can regulate the training and practice of other countries in their exclusive economic zon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because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does not consider military activities in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Law of the Sea, and because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Law of the Sea) are not clear about military activities in exclusive economic zones, opinions of various countries are also divided.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maritime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trigge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rritorial system was closely related to the security guarantee of coastal countries, while the opportun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economic zone system was intended by coastal countries to protect their coastal fishing resources from fishing boats in advanced countr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security guarantees is not recognized. Some of the regulations on territorial water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e about securing security benefits for coastal countries, while none are about exclusive economic zones. Regulations on military activities in exclusive economic zones should be stipulated. Efficient management of exclusive economic zones is crucial at the present time when exclusive economic zone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system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important to express our position on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exclusive economic zones because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is should enable the pursuit of national security and legal practical benefits, a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s such as declaration of interpretation of maritime law and additional military activities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ct.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보 수집 등의 군사 활동이 국제 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 연안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훈련·연습 등을 국제법상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에 있어서의 군사 활동의 문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크게 검토되지 않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조약(이하,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견해 등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해양제도의 변천을 조감하면, 영해제도 확립의 계기가 연안국의 안전보장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확립의 계기는 해양선진국 어선의 어로로부터 자국 연안 어업자원을 보호하고자 연안국이 의도한 것으로, 안전보장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 중 영해에 관한 규정 중에는 연안국의 안전보장 상 이익 확보에 관한 것이 있는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규정 중에는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 역이 국제법상 제도를 기반으로 확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율 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의 군사활동은 국가안보 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이는 국가안보와 합법적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양법에 대한 해석선언,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군사 활동 내용 추가 등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목차

<국 문 초 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의 문제
Ⅲ. 배타적 경제수역의 법적 성격의 검토
Ⅳ. 해양 제도의 변천의 조감을 통한 분석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이상문 [ Lee, Sang-Mun |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 제1저자
  • 이세준 [ Lee, Se-Jun | 국립군산대학교 해양경찰학부 박사과정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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