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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관리 조항으로서 일시정지확인의 법적 성격과 쟁점
Legal Nature and Issues of Pause And Confirmation as a Safety Management Clause unde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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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4호 통권 제51호 (2024.12)바로가기
  • 페이지
    pp.281-301
  • 저자
    최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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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de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Pause and Confirmation" is a standard Coast Guard function when a person riding a water leisure vehicle recognizes that it has violated the Act, and the Coast Guard officer stops the water leisure vehicle and confirms it or confirms its identity. This is a formal composition of the Coast Guard's actions to prevent and prepare for risks that may occur frequently in the areas of safety maintenance, risk management, and response of water leisure activiti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and order of water leisure activitie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Pause and Confirmation" shall be established as a standard measure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water leisure activities, and a legal system shall be constructed so that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Coast Guard can be applied consistently by clearly distinguishing their legal characteristics. Since these standard measures are applied equally at sea and water level, legal issues shall be maintained so that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of the Korea Coast Guard or local governments can be applied equ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in each area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such as uniformity in presenting identification cards when implementing these standard measures.
한국어
「수상레저안전법」상 ‘일시정지·확인’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양경찰관이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 하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표준적인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한다. 이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유지와 위험관리 및 대응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 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작용을 정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목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일시정 지·확인’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의 표준조치로서 정립하고,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 게 구분하여 해양경찰 행정작용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성 하여야 한다. 이 표준조치는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양경 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 이 표준조치를 집행할 때 신분증 제시에도 통일성을 지니는 등 「수상레저안전법」의 각 영역에서 평등하고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국 문 초 록>
Ⅰ. 서론
Ⅱ. 수상레저안전법상 안전관리
Ⅲ. 수상레저안전법상 일시정지·확인
Ⅳ.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 고 문 헌》
ABSTRACT

키워드

수상레저안전법 일시정지확인 표준조치 안전준수의무 안전관리 해양경찰 Water Leisure Safety Act Pause and Confirmation Standard Measures Safety Compliance Obligations Safety Management Korea Coast Guard

저자

  • 최정호 [ Choi, Jong-Ho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설립연도
    2011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회는 해양경찰학과 해양오염방제에 분야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한국해양경찰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2234-6252
  • 수록기간
    2011~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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