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1년 이상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마약중독자의 치유 와 회복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 대 남성 2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고, Stake(1995)의 자료 분석방법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의 치유와 회 복 경험은 첫째, ‘고통의 굴레에 던져짐’에서는 ‘분노와 외로움 속에서 만난 마약’, ‘쾌락과 고통의 순환’, 둘째, ‘삶의 벼랑 끝에 서 의미있는 타자를 만남’에서는 ‘가족보다 더 치료적인 관계로 서 타인’, ‘절박함으로 절대자에게 매달림’, 셋째, ‘고통의 굴레에 서 벗어나기 위한 악전고투’에서는 ‘갈망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을 찾음’, ‘왜곡된 사고에 대한 자기 성찰’, ‘즉각적 만족을 원하 는 충동과 강박에 대한 자각’, 넷째, ‘상처를 보듬고 성장과 성숙 으로’에서는 ‘회복력 강화를 위해 인내하며 준비함’, ‘참자기 이 해를 통해 성장을 향해 나아가기’라는 주요 주제가 발견되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마약중독자의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오는 외 로움, 신념과 가치관, 정신적 고통의 의미와 성장, 사회적 인식개 선에 대해 논의한 후 마약중독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회 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방향을 제안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therapy and recovery experiences of drug addicts who maintain abstinence for more than 1 year. For this purpose, the consented two drug addicts in 20s participa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method suggested by Stake(1995) and four categories and nine themes were defined. The first category entitled ‘Thrown into the bondage of pain’ revealed ‘drugs encountered in anger and loneliness’, ‘cycles of pleasure and suffering', The second category entitled ‘An encounter a meaningful Other on the blick of life’ encompassed ‘Others as more therapeutic relationships than family’, ‘clinging to the God with desperation’. The third category entitled 'Struggle to free from the bondage of mental pain’ revealed ‘finding a way to control cravings’, ‘self-reflection on distorted thinking’, ‘awareness of the obsession need for the instant gratification', The last category entitled 'Caring for wounds, with growth and maturity’ encompassed ‘Patiently preparing to be resilient’, ‘Moving forward growth through true self-understanding' was found. Based on the study findings, loneliness due to disconnection from social relationships, beliefs and values, the meaning of suffering and growth, and improve of social awareness were discussed for counseling and recovery programs for the recovery and therapy of drug addicts.

본 연구는 사이버 감시단의 성범죄 모니터링 역할에 대한 중 요성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에 착안하여 사이버 감시단을 알림과 동시에 감시단 활동 확대를 통해 사회적 지지 체제와 올바른 성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이버 감시 단들의 모니터링 활동 경험과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이버 감시단 5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8개월간 심층면담, 대화, 질문지, 현장 노트 등의 자 료를 토대로 사이버 감시단들의 모니터링 활동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았다. 내러티브 탐구 결과, 4개의 상위범주와 9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감시단 활동의 계기를 표현한 ‘감시단 이라는 옷을 입다.’범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에 대 한 사명감이 활동 계기로 나타났다. 둘째, 감시단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일상까지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의 범주로 디지 털 기기의 다변화, 청소년에 대한 악영향, 블평등 권력구조에서의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되었다. 셋째, ‘감시단 활 동 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한 범주로 감시단 활동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성범죄 실태를 알고 난 후의 무력감과 불편함, 소진 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감시단 활동의 의미와 바램’의 범 주로 신고의 효과와 자신과 주변인의 인식 변화가 감시단의 지 속적인 활동 이유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체계 등 대책 마련 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이버 성 범죄의 현실과 대책 마련 및 건전한 디지털 성문화 확산 및 올바 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digital sex crime monitoring group through narrative inquiry.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five cyber surveillances, and based on data such as in-depth interviews, dialogues, questionnaires, and field notes for eight months from December 2021 to July 2022, th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cyber surveillance were explored. As a result of the narrative inquiry, 4 categories and 9 subcategories were derived. First, it was shown that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 and the sense of duty for prevention were the motives of the activity. Second, as a category of the realities of digital sex crimes that have penetrated into everyday life learned through surveillance activities, diversification of digital devices, adverse effects on adolescents, and sex crimes in the structure of encouraging equality were discussed. Third, as a category of grievances in the process of monitoring team activities, there was a sense of helplessness, discomfort, and exhaustion after knowing the prejudice and sexual crime situation around the monitoring team activities. Finally, as a category of meaning and expectation of cyber surveillance team activities, it was found that it is necessary to reward the continuous activities of the surveillance team, change the perception of oneself and the surrounding people, and social support system.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reality of cyber sex crimes, the preparation of countermeasures, the spread of sound digital sex culture, and the education of correct gender sensitivity were discussed.

이 글의 목적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에 관한 가르침을 교정(correction, 矯正)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시도한다. 그의 저서 『교사론』과 『그리스도교 교양』 그리고 『입문자 교육 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올바른 삶의 방향과 교정의 의미를 논의한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정 에 관한 견해는 그의 교육사상과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었다. 둘 째, 그의 교정이론은 자기 깨달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따 라서 인식론적 논의의 성격을 띠었다. 셋째, 그의 교정이론의 특 징은 의사소통과 동기유발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중시했다. 이 글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 하는 교정의 길은 올바름과 그릇됨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기 삶 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 둘째, 그 자신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하는 논의였다. 셋째, 그가 교육사 상에서 언급하는 교사(외적 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현재의 교정이론과 관련하여 재해석할 가능성이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interpret Augustine's teachings on the right life from the point of view of correction. Focusing on the contents of his books De Magistro, De Doctrina Christiana, and De Catechizandis Rudibus, he discusses the right direction of life and the meaning of correction.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were as follows. First, Augustine's view on correction could b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his educational thought. Second, his theory of correction was related to the problem of his self-awareness. Therefore, it took on the character of an epistemological discussion.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his correction theory emphasized the practice of communication, motivation, and love. The results of this article were as follows. First, the way of correction that Augustine thought was actually the content of confessing himself who was conflicted between right and wrong. Second, it was a story of being reborn as a new human being through the process of repenting for his sins. Third, Augustine's discussion of the role of the teacher (external teacher) could be reinterpreted in relation to the current correction theory.

지난 30년간 서구 범죄학계에서 형벌성(penality)에 관한 역사적 연구, 형벌 사회학, 혹은 소위 ‘형벌과 사회 (Punishment and Society)’로 불리는 학문 영역은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급격히 성 장했다 (Garland, 2018; Lacey et al., 2018). 한국에서도 형벌을 설 명 혹은 해석하는 틀로써 역사-사회학적 관점 그리고 지적 자원으로 써 사회 이론의 적실성 및 중요성은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한인섭, 1998; 윤옥경, 1998, 2006; 추지현 외, 2021). 국내외 에서 그 중요성이 확립, 지적됨에도, 실제로 한국의 범죄학계에서 이 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목적을 가진다: 먼저, 이 논문은 ‘형벌과 사회’의 관점에서 한 사회의 형벌성을 설명한 다양한 사례연 구들을 소개, 논의한다. ‘형벌과 사회’연구들의 형태, 성격, 강조점 등 에 대한 보다 구체적 예시를 통해 그 중요성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사회에서 형성된 다양한, 특수한 형태와 특징의 형벌성에 대한 예시는 하나의 총체적인 지도 로써, 그 속에 현재 한국의 형벌성을 위치시켜 비교적 관점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것이다; 이후, 이 논 문은 현재 한국의 형벌성을 구성하는 도드라진 형벌 동향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형벌 포퓰리즘, 특히, 그 한국적 특수성에 대해 간략 히 논의한다.

Historical research of penality, the sociology of punishment, or so-called the scholarship of ‘Punishment and Society’ are reletively new. Nonetheless, research in this discipline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for the recent three decades. Although a few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relavance/importance of the socio-historical perspective and social theories in explaining punishment in South Korea, existing literature on punishment conducted from this perspective is rarely found in this country. This article serves two purposes: First, it illustrates and discusses various case studies that offer an important account of penality of a particular society. This mapping of varying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penality provides an opportunity to intellectually visualise this nature of research specifically,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applicability of ‘Punishment and Society’ in South Korean contexts. Within this comprehensive map of penality, the contemporary SK penality can be located and understood more distinctl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Second, this article briefly summarises the concept of penal populism and specific features around penal populism in SK, as one of the most clearly pronounced forces that constitutes the contemporary penality in this country.

범죄자 처우의 최종 목표인 재범률 감소를 위하여 세계 각국 에서는 효과성이 인정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영ㆍ미국가를 중심으로 범죄자에 대한 원예치료(horticultural therapy)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예치료는 교도소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수형자, 치 료감호대상자 등이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분노감 해소에 도 움을 주어 결과적으로 재범률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다수 외국 논문이 보고되고 있다. 한국적 상황은 원예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교정 현장에 서 폭넓게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경험적인 연구도 부족한 상황 으로 범죄자 처우 기관의 주된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지 못하 고 있다. 때마침 2021년 농촌진흥청에서 사회 부적응자의 정신적, 육 체적 치유를 위하여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치유를 연계한 새로운 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도 2021년 정신장애 범죄자를 위한 원예치료센터를 설치하는 등 범죄자를 위한 원예치료에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원예치료의 효과성에 대해 검 토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향후 한국의 범죄자 처우 현장에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n recently, a number of foreign studies have been reported that horticultural therapy is effective in reducing the recidivism rate by helping to relieve anxiety, depression, and anger that inmates living in a restricted environment. In Korea, horticultural therapy is not widely implemented in correctional fields due to a lack of awareness about horticultural therapy, and empirical research is lacking, so it is not established as a main program in criminal justice system. Just in time, in 2021,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enacted the 『Act of Agro-healing』 for the mental and physical healing for weak people living in a harsh society. In a situation where interest in horticultural treatment for criminals is gradually increasing at home and abroad,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of Ministry of introduced the ‘Horticultural Treatment Center’ for the mental disorder offender in 2021.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effectiv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through literature review, it is generally positively reported, so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it as a means to prevent recidivism of criminals in Korea.

본 연구는 배우자 살인 사건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4년부터 2019 년까지 배우자 살인사건 판결문 81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가정폭 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과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피고인 집단,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 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집단은 피고인이 가해자인 집단이나 가 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에 비해 선고형량이 유의미 하게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인 집 단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를 확인하였을 때, 계획적 범행, 사체 손괴, 반성 없음,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유기가 양형의 선고에 고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긴 선고형량이 나타났고, 자수 와 처벌불원이 고려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은 선고형량이 보고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의 남성피 고인 집단이 여성피고인 집단보다 선고형량이 유의미하게 긴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 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배우자 살인사건, 특히 가정폭력이 배경이 되는 살인사건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선고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배우자 살인 사건, 특히 매맞는 아 내의 남편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ttempted to specifically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sentencing judgment in spouse murder cases. As a result of analyzing 81 cases of spouse murder from 2014 to 2019, the Defendant group who were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ere shorter than the Defendant group who did not have domestic violence and was the perpetrator domestic violence in terms of prison sentence.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entencing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sentencing, when premeditated crime, abusing corpse, a lack of reflection, cruel methods of committing and the abandonment of a corpse were mentioned in the sentencing, the sentence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when it was not. And In cases where surrender and no-punishment were mentioned, significantly shorter sentences were reported than cases where surrender and no-punishment were not mentioned. Unlike previous studies, women were shorter than men in terms of prison sentence. In fact, because many female accused were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efore they murdered their husband, they resulted in a relatively short prison term according to sentencing criteri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discovering the factors affecting sentencing by analyzing the murder judgment in spouse murder cases, which are currently a social issue, especially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despite the public's high interest in the judgment of murder due to domestic violence, it is significant in tha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judgment of spouse murder, especially the husband murder of Battered Wives, since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문학에서 다루는 인간 선악에 대한 담론이 가진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문학에서 다루는 인간 선악이 드 러나는 작품에서 인간의 죄와 벌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나타나 고 그것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인간의 본질 파악의 한 갈래로 다루어지는 선악의 문제에 대해 문학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양상을 고찰하는 것은 인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게 유지되는 우리의 호기심을 풀어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문학에서 인간 선악에 대한 담 론은 복잡하고 혼란스럽기에 ｢사씨남정기｣를 중심으로 살펴본 다. 이 작품은 인간 선악에 대한 담론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양 상이 어떠한지를 전해주는데 효율적인 작품으로 판단되어 연구 의 대상으로 삼아 다룬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도덕을 중시하는 편에 서 있다면 교 씨는 개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데에 열중한다. 선인인 사씨가 도 덕적 삶을 지향한다면 악인인 교씨는 도덕에서 탈주하는 삶을 지향한다. 두 인물은 삶의 과정에서 선과 악의 극단적인 편에 서 서 갈등을 펼친다. 이는 작품 전개의 기초에 선악관에 따른 두 진영의 차이를 주목하여 작품 구성의 핵심으로 삼았음을 보여준 다. 화합하는 상태로 만났던 두 여성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갈등을 겪다가 결국 한쪽이 칭찬받고 떠받들어지는 존재로 부각한다 면 한쪽이 비난받고 저주받는 존재로 추락한다. 이런 점은 작품 이 선악관에 따른 행동에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일반인 의 희망이나 이상을 수용한 것이다. 작품은 선악 갈등의 전형적 인 모형을 펼쳐놓는 양상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인간 행동의 결 과에 대한 포폄(褒貶)을 철저하게 실현하여야 한다는 신념을 담 고 있다. 선악의 철저한 갈등과 행동에 대한 포폄의 철저한 구현 을 지지한다. 작품은 인간이 저지른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대상은 개인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만큼 악한 행동에 대한 벌도 내려져야 한다는 논리를 구현한다. 철저 할 정도로 악한 행동을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목숨을 빼앗는 사건을 그려놓은 사건 결구는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다 는 논리를 수용하고 있다. 나아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벌을 물어야 할 대상은 인간 각자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작품이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현실 사회를 통 제될 수 없고 질서를 잡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질 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개인에 대한 철저할 정도로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신념을 작품은 밑바탕 에 깔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작품이 가진 궁극적 의미에 해당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discourse on human good and evil dealt with in litera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human thoughts on crime and punishment appear in works that reveal human good and evil, and what their meanings are. Considering how literature responds to the problem of good and evil, which is dealt with as a branch of understanding human nature, can be a way to satisfy our curiosity that the will to know about human beings remains strong. Since the discourse on human good and evil in literature is complex and confusing, this study focuses on ｢Sassinamjeonggi｣. This work is judged to be an effective work in conveying the typical appearance of the discourse on human good and evil and how it is portrayed, so it is treated as a subject of research. In ｢Sassinamjeonggi｣, while Mrs. Sa stands on the side of emphasizing morality, Mrs. Gyo focuses on satisfying her personal desires. If Mr. Sa, a good man, pursues a moral life, Mr. Kyo, a wicked man, pursues a life that escapes from morality. In the course of their lives, the two characters stand on the extreme side of good and evil and develop conflicts. This shows that on the basis of the development of the work,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amps according to the view of good and evil was taken as the core of the composition of the work. The two women, who met in a state of harmony, experience conflicts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ircumstances, and in the end, if one emerges as a being praised and supported, the other falls into a being criticized and cursed. This point accommodates the hopes or ideals of the general public that works should bear clear responsibility for actions based on the view of good and evil. The work contains the belief that the narrative should be developed in the aspect of unfolding a typical model of the conflict between good and evil, and that the results of human behavior should be thoroughly realized. We support the thorough implementation of the thorough conflict between good and evil and the disregard for behavior. The work says that if human beings are ask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sults of their actions, the target is bound to be the individual. It embodies the logic that punishment for bad behavior should be as much as reward for good behavior. The conclusion of the incident depicting a case in which an individual is held accountable for a thoroughly evil act and takes his life accepts the logic that punishment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crime. Furthermore, the work strictly adheres to the logic that each human being must be punished for committing a crime. This is because if we do not do this, the real society cannot be controlled and order cannot be established. The work is based on the belief that in order to maintain the minimum order and support society, individuals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sins to the extent of thoroughness. This point corresponds to the ultimate meaning of the work.

본고는 황순원의 전후 소설 가운데 불구자를 다루고 있는 작 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해 그들의 ‘광기’에 주목했다. 이때의 ‘광 기’는 ‘비정상적 사회 구조’가 은폐하고자 했으나 은폐할 수 없었 던 것으로서 읽고자 했다. 사회는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교차하므로 유동성을 지닌다. 정 상적 사회와 비정상적 사회의 틈에서 사회적 존재인 개인은 극 심한 혼란을 겪게 된다. 하지만 사회는 비정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내적 갈등이 발전하여 ‘광기’로 이어진다. 따라서 ‘광기’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발생한 사 회적 산물이다. 하지만 ‘광인’들의 존재는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간주되었 다. 그래서 표면에 부상하지 못하고 항상 삭제되어 왔다. 황순원 의 전후 소설에서 불구자들은 이러한 ‘광인’들의 파괴된 육체와 내면을 보여주려고 한다. 특히 황순원은 재현한 불구자들의 형상 은 비정상적인 사회 구조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들은 비극적 현실에 내몰리게 됨으로써 ‘광기’를 수행하게 된다.

This paper selected Hwang Soon-won's works dealing with the disabled among his post-war novels as the subject of research. In particular, paid attention to the madness of the disabled. The ‘madness’ is interpreted as a truth that "abnormal social structure" tried to cover up, not a social pathological phenomenon. Society is a fluid being that intersects normality and abnormality. In the meantime, individuals experience extreme confusion. But society doesn't recognize anomalies. Therefore, internal conflicts among members of society develop and lead to 'madness'. Therefore, 'madness' is a social product that arises here. However, the existence of 'mad people' was considered to destroy the social order. So it has not been able to float on the surface and has always been deleted. In Hwang Soon-won's post-war novels, the disabled try to show the destroyed bodies and inner sides of these 'mad people'. In particular, Hwang Soon-won's reproduced figures of the disabled were mirrors that reflected abnormal social structures. They perform 'madness' by being driven to tragic reality.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 하며,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적 절한 사법절차를 제공하고 선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청소년의 집단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다 양해지고 심각해지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SPO 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책변화를 확인하여 제도 의 목적을 분석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SPO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SPO를 대상으로 업무역할에 대 한 인식과 직무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SPO가 인지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SPO 들은 제도의 정책이 변해감에 따라 업무역할의 다변화를 경험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피로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 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 전문가로서 심리지원 및 선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전문가 인력 보강 및 최근 발 의된 학교폭력 법률 개정안을 통해 SPO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School police officers guide juvenile delinquents back into the right path, prevent various crimes related to school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nd they should be able to stay close to juvenile and provide them with the help juvenile need. However, in recent years, youth problems such as crimes of criminal minor and collective crimes of juvenile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So, this study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changes of the SPO system over the past 10 years. We tried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SPO by analyz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hown in the previous study.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role recognition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a survey on SPO. Therefore,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ystem that SPO thinks were confirm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found that SPO was playing too many roles according to policy changes.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fatigue of work increased due to ambiguous regulations and standard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PO system.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도박중독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도박의 정황을 비교하였다. 일본의 중독대책은 한국보다 앞서 있기에 국가간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일본의 중독대책을 탐색했다. 비교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도박중독 법, 도박중독 현황 그리고 도박중독에 대한 대처이다. 연구결과 한국 과 일본의 중독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 산 하기관과 연계한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차이점은 한국은 알코올 중독 위주의 지원으로, 도박중독대처에는 미흡했다. 그리고 일본 은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가수급의 범주에 중독을 넣을 것, 둘째, 사행산업의 축소와 온라인중독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인간존엄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언했다.

This study compared gambling in both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and healing gambling addicts in Korea and Japan. Since Japan's addiction countermeasures are ahead of Korea, Japan's addiction countermeasures were explored using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between countries. The comparison targets are the gambling addiction laws of Korea and Japan, the current status of gambling addic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gambling addi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imilarity in addic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at it is led by the state and linked to affiliated organizations nationwide. The difference is that Korea's support for alcoholism was insufficient to cope with gambling addiction. In Japan, governm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thoroughly carried out.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first, addi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ational supply and demand, second, reducing the gambling industry and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for online addiction, and third, counseling for human dignity is needed.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높은 성폭력 피해율은 여러 국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현황과 관련 법규 및 대 응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각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 실태 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고 이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정기 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미국은 네 개 국가 중 유일하게 교정시설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교도소 강 간 근절법 (The Prison Rape Elimination Act of 2003)을 제정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피해수용자들의 신체적·정식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서는 명확한 피해 실태 조사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 무부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의 수집, 기록,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수용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 해 전문적인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 정 및 피해자보호 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책 임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의 법적기준과 행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prisoners are recognized as forms of torture that are prohibi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Despite this, prisoners are at heightened risk of sexual assault by other inmates or corrections officials across the globe. The current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ata collection practices and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on prison sexual assault across fou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Results indicate that currentl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collect data and publish official statistics on the prevalence and occurrences of prison sexual assault. In addition, only the United States has a mandate such as the Prison Rape Elimination Act of 2003 legislation, which requires all confinement facilities to implement specialized laws and legal standards stipulating practical strategies for effectiv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prison sexual viol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should make efforts to collect, record, and publish more reliable official data on all forms of sexual abus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occurred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Moreover,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should consider legislating specialized laws and polici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sexual violence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support rape victims and ensure their recovery, specialized responses such as medical and legal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Furthermore, it is critical to establish legal standards and administrative policies of staff training and education aimed at increasing the accountability of corrections offic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