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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16권 제2호 (8건)
No

<특집논문>: 죄와 벌에 대한 인문교정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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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신비사상과 죄의 회개

김영철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2호 2022.08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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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이 글의 목적은 서양 중세 후기의 주된 사상인 (독일) 신비주 의 사상을 근저로 하여 인간의 죄와 그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로 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서양 중세 사상에서의 죄와 인간의 관계를 논의했다. 둘째, 죄의 회복으로서의 정화와 초월을 논의했다. 셋째, 죄와 유혹의 관계를 논의했다. 넷째, 마 이스터 엑하르트 신비사상의 핵심 개념인 ‘버리고 떠나 있기’를 논의하면서, 자유롭고 새로운 인간의 회복과 신과의 일치 문제를 다뤘다. 이 글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욕망이나 집착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했으며, 죄인으로 만들었다. 둘째, 욕망이나 집착을 버리는 행위의 깨달음은 ‘버리고 떠나 있기’의 실천이며,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며, 신과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 었다. 셋째, 죄인은 참된 자기 자신과 욕망에 집착하는 자기 자 신을 진실로 구별할 때, 비로소 회개하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al with (German) mysticism, the main thought of the late Western Middle Ages. It also discusses human sin and human freedom from sin in Meister Eckhart's thought. The content of this article was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sin and human in Western medieval thought was discussed. Second, we discussed catharsis and transcendence as the restoration of si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sin and temptation was discussed. Fourth, while discussing ‘Abgeschedenheit’, the core concept of Meister Eckhart’s mystical thought, the issue of restoration of a free and new human being and unity with God were dealt with. The results of this article were as follows. First, desire or attachment has redeemed man's freedom and made him a sinner. Second, the realization of the act of renunciation of desire or attachment is the practice of ‘Abgeschiedenheit’, and only then human beings can become free beings and experience unity with God. Third, the sinner could only repent and become free when he truly distinguished his true self from his fals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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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와 교도소 인권운동

고원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2호 2022.08 pp.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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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미셸 푸코는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였고 학자로서 빼어난 업적 을 남겼다. 그렇지만 그는 또한 열정적인 사회운동가이기도 했다. 단지 이론 연구에만 매진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현장 에 뛰어들어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던 사회 참여적 지 식인이었다. 푸코의 이론 연구는 그의 사회적 실천 활동과 별개 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늘 ‘현재의 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 었고 ‘현재의 시간’에 대한 개입이었다. 그의 대표작인 『감시와 처벌』은 교도소 인권운동가로서 그의 활동이 저술의 주요한 배 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작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푸코의 교도소 인권운동에서 『감시와 처벌』로 이어 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푸코는 GIP(Le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교도소에 대한 정보 모임)을 조직하고 교도소 인권운동을 전개했다. GIP는 교도소내 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직이었다. GIP는 교도소와 수감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 으켰으며, 그들의 활동방식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회운동 단체들 을 탄생시켰다. 무엇보다 수감자들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이를 요구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감시와 처벌』은 교도소와 형벌의 문제를 역사학, 철학,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의 층위에서 논의하도록 만들었다. 푸코의 연구를 긍정하거나 비판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며, 그 결과 교도소와 형벌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담론들이 생산되었다.

Michel Foucault, philosopher and historian, left outstanding achievements as a scholar. But he was also a passionate social activist. He was not only focused on theoretical studies, but also a social participatory intellectual who go into the field and wanted to bring about changes in reality. Foucault's theoretical studies were not conducted separately from his social activities and were always closely linked to the 'present time'. His signature work, Discipline and Punish is also a work in which his activities as a prisoner human rights activist are the main background of his writing. This paper examines the specific process from Foucault's prisoner human rights movement to Discipline and Punish. Foucault organized the GIP(Le Groupe d'information sur les prisons) and launched the Prisoner Human Rights Movement. The GIP was an organization created with the aim of collecting information on what was happening in prisons and disclosing it. The GIP has sparked social interest in prison and the rights of prisoners, and has created many social activist groups that have been influenced by the way they operate. Above all, the GIP helped the prisoners themselves recognize and demand their rights. Discipline and Punish led to the discussion of prison and punishment at various levels including history, philosophy, politics, anthropology, sociology, and ect. The opinions of scholars who affirm or criticize Foucault's theory have been actively followed, resulting in a variety of rich discourses on prison and pun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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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루쉐와 키르쉬하이머는 그들의 공저인 『형벌과 사회구조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1939)에서 맑스주의의 역사 관에 따라 형벌유형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두 저자는 형벌유 형이 역사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 에 시행되었던 형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경제적인 측면, 즉 노동시장과 실업률 등 경제적인 측면의 변화와 각 시대의 생 산양식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저서에 대한 비판으로 는 이들의 연구가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정치나 법 또는 이념적인 측면들을 도외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형벌유형의 변화는 비단 생산양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정치사 회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생산양식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분석이 적어도 중세와 근대에 걸쳐 시행된 형벌유형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탁월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by Rusche and Kirchheimer which was published in 1939 and reprinted in 1968 and 2003 was written on the basis of Marxist economic perspectives. Their important hypothesis was that the types of punishment had been affected by the mode of production of the times, labour power and the rate of unemployment. Among the various comments the meaningful critique is that the analysis on the Marxist perspective alone is not enough to comprehend the relation between punishment and its change. Notwithstanding the various critiques it is unanimously said that this book has made a great analysis and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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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수형자 처우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권과 차별금지 차원에서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제 규준에 맞는 형집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배경 을 보면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성수형자 처우도 달라져야만 한다는 기본사고 위에 여성범죄의 특징과 여성수형 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교정에서 여성수형자의 실태를 진단 하고 현행법의 모습을 정확히 분석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 리의 교정현실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전체의 방향은 UN 피구 금자최저기준규칙과 같은 국제규준에 조금은 못 미치는 우리법 의 내용을 인권과 차별금지 및 성인지적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설 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분석 을 통해 여성수형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수형자처우도 인간존중의 교정ㆍ교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성인지적관점에서 제ㆍ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수형자의 인 권과 차별금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가 21세기 여성수형자처우의 발전을 위하여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reality of treating female prisoners, derive problems in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regarding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unishment Execution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grounded on the basic idea that female prison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wome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intend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crimes and female prisoners,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female prisoners in Korea’s corrections, discover problems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he current law precisely, and devise ways to improve the law on that by considering the tasks to be done in the reality of our corrections. Yet, the overall direction of this study is to set the direction for enhancing our law that slightly falls behind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UN’s Minimum Standards and Rules for Detainee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Gender Perspective. Concerning the methods of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have been done mainly to figure out the problems that female prisoners face and solutions for them. With the findings, this author has learned that it is needed to correct and edify female prisoners grounded on respect for humans while treating them and also institutionalize and revise the law in consideration of female prisoners and their children. Lastly, this researcher emphasizes that in any case, female prisoners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Gender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in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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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원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의 효과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지원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관광지 범죄 지표 개발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아직 연구의 부족과 체계화 되지 않은 관광지 범죄지표를 개발하는 것으로 관광범죄와 관련 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국가발전지표를 토대로 관광범죄와 관련된 변수를 도출한 후, 일반 시민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Bottom-up 방식으로 임의로 선정한 관광 전문가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하 여 최종적인 관광지 범죄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관광지 범죄 지표를 활용하여 관광지 범죄정책에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광지에서의 범죄 발생과 범죄피해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관광범죄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 기준 을 제시하였다. 둘째, 실제로 관광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관광 범죄에 대한 범죄지표를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관광지 범죄지표를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관광객들이 안전 하고 쾌적한 여행을 통하여 여행만족도 제고와 관광객의 재방문 을 유도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광 객에게 관광지 범죄지표의 최종안을 도출하여 관광범죄에 대한 기초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안 전한 여행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관광지 범죄지표 개발목적에 부합한 활용방안과 정책기관의 범죄지표 활용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의 학문적 활용방안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the purpose is to develop a crime index for tourist destinations that provides objective and systematic standards for effective crime prevention and crime victim support activities in tourist destinations. This study is to develop tourism crime indicators that are not yet researched and systematized. Due to the lack of objective and systematic data related to tourism crime, variables related to tourism crime are derived based on national development indicators, investigated. As for the analysis results, the final tourist destination crime index was develop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ourism experts randomly selected in a bottom-up method. By using the developed tourist crime index, some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the tourist crime policy. First, the factors affecting crime occurrence and crime damage in tourist destinations were analyzed, and standards for establishment, execution and evaluation of tourism crime policies were presented. Second, crime indicators for various tourism crimes that actually occur in tourism sites were developed and measures were presented. Third, a policy alternative was presented to prevent crime by using crime indicators in tourist destinations, to enhance travel satisfaction and to induce tourists to revisit through safe and pleasant travel. This study will provide the basic data and information on tourism crime by deriving the final draft of the tourist crime index for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so that tourists can travel safely from the threat of crime. In addition, policy alternatives will be presented for the utilization of crime indicators in tourist destinations and the use of crime indicators by policy institutions, and academic utilization can also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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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논문은 ‘시대정신으로서의 사회통합’이라는 테제를 중심으 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소년 정치시민교육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각 각의 사회발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을 사회통합적 관점에 서 소개하고 또한 드워킨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 시민참 여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청소 년 정치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핵심 적인 기재로써 공동체의식 함양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출발하는 사회참여를 지양하고 자기존중(자유)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정(평 등)이 필요하며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동기가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 가치에 기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시민교육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auses of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and discuss the re-establishment of youth 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advance into social integration, centering on the thesis of ‘social integration as the spirit of the times’. As the main research contents, the spirit of the times required at each stage of social development was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nd the probl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was presented based on Dworkin's theory of justice.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a sense of community as a core material for social cohesion was presented as well as the necessity of 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th in accordance with the lowering of the voting age. As a conclusion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avoid social participation starting from the political faction logic, consider self-respect (freedom) and at the same time consider and acknowledge others (equality).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actice 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can be attributed to community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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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범죄자에 대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인식·태도 연구

신연희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2호 2022.08 pp.15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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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다수는 빈곤하다. 빈곤범죄자 문제는 사회취약계층 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의 가치들에 대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인식ㆍ 태도를 파악하고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범죄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들(분배정 의, 평등, 형평, 평등 vs. 형평, 연대성)에 관한 예비사회복지사 들의 인식ㆍ태도를 분석하였고, 이들 가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173명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주요가치들을 범죄문제와 관련지어 살펴 본 결 과,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사회 사회복지 가치 들의 실현정도는 부정적이었다, 분배의 공정성, 법집행의 평등성 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0%에 가까웠다. 이런 까닭에 취약계층 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과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사회성원들 의 연대감에 높은 동조를 보였다. 한편,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연대감을 온건동조 집단과 적극동조 집단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 주요가치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분배의 정의에 대한 인식과 법집행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은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연 대감)과 관련이 적었다. 분배의 정의나 법집행의 평등성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범죄자를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보는 태 도는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법집행의 형 평성과 사회복지 실천에서 평등과 형평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 기느냐는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연대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련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 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보다는 긍정적인 집단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법의 평등한 적용을 중시하는 집단보다는 형평 을 중시하는 집단이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더 욱 동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형평이나 연대성의 가치는 빈곤범죄자에 대한 사회 복지 실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복 지적 관점에서 범죄와 빈곤과의 관련성을 바라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The majority of criminals are poor. The problem of criminals in poverty is a task that requires a social welfare approach in that it is not unrelated to the socially vulner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attitud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on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 the area of crime.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perception/attitud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regarding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distributive justice, equality, equity, equality vs. equity, solidarity) with a focus on crim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values was analyzed through a Chi-square test. For this study, we analyz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173 college students studying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erceptions/attitudes of major social welfare values in relation to the crime problem, prospective social workers were negative about whether social welfare values are being realized in our society. Negative perception was close to 70% in areas of fairness of distribution and equality of law enforcement. For this reason, they showed a high degree of sympathy for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for the vulnerable and the solidarity of the members of society on the problem of poor criminals. The sense of solidarity with problems of criminals in poverty was tested by dividing the groups into moderate and active sympathizer groups, and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relevance to major social welfare values was tested. As a result, the recognition of the justice of distribu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equality of law enforcement had little to do with social responsibility (solidarity) for the problem of poor criminals. It showed that they showed a passive attitude toward criminals as recipients of welfare services even though they negatively perceive the justice of distribution or the equality of law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equality in law enforcement for the vulnerable class and equality or equity in practicing social welfa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lidarity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criminals in poverty. Specifically, the group with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for the vulnerable class compared to the negative group, and the group that values equity rather than the group that places importance on the equal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vulnerable group is more likely to respond to the social problem of poor criminals more sympathetic to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value of equity and solidarity for the problems of the vulnerable class internalized by social workers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for poor criminals. To this end, we discussed the need for a social device that can respon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poverty from a welfare point of view.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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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외

아시아교정포럼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2호 2022.08 pp.1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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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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