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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 알콜섭취가 성범죄자 하위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1호 2023.0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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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콜 섭취와 성범죄 발생간의 관계를 성범죄자 하 위유형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성범 죄자 866명을 상대로 성범죄 당시 알콜 섭취가 성범죄자의 하위 유형 분류에 갖는 영향력과 개별 유형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 분석(LCA) 결과 분석대상 성범죄자는 4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제1 유형(미성년강간범), 제2유형(상습추행범), 제3유형(비면식침입 강간범), 제4유형(성인상대야간강간범). 둘째, ‘범행당시 알콜사 용’ 변수는 각 하위유형간 분류에 있어서 오직 제4유형의 성범죄 자만을 적절히 분류했다. 셋째, 성범죄자 하위유형과 향후 재범 행동간 관계에 있어서는 알콜 사용과 관계 깊은 제4유형 성범죄 자가 모든 유형의 재범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재범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도 출하고 제언을 하였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sex offenses in the context of sex offender typology. Data on 866 sex offenders on the gps monitoring program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alcohol consumption at the time of the offense predicts the membership of the latent classe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latent class analysis suggested a four-class model : class-1(rapists against minors), class-2(habitual indecent assaulters), class-3(stranger rapists who trespass), class-4(rapists against adult women at night).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lcohol consumption variable and group membership. More specifically, the alcohol consumption variable was able to successfully differentiate between class-4 and other groups, but failed to predict the membership among the other groups. Lastly, as compared to other group memberships, sex offenders classified as class-4 were shown to recidiviate significantly more on a variety of measur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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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를 통해 마약이 쉽게 구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비 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따르면 매년 마약비행 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32명이었다. 마약범죄가 암 수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실제로는 9,485명 정도의 청소년 마약 비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비행자의 증가로 인해 법무 부는 2023년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마약류 싵태조사에서 청소년을 조 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높은 재범률을 근거로 마약비행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료에 중점을 둔 재범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에 명 시된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규정, 소년 마약치료법원, 청소 년 및 청년 재활ㆍ치료센터의 치료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 등 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마약비행 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적 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치 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운영,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재범위험성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등 이 제시되었다.
Currently,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se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 According to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juveniles charged with a drug crime were 332 in 2022.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re would be 9,485 juveniles committed drug crimes. Research on juvenile drug crimes has argued that drug addic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 The current study reviews U.S. law, system, and programs related to juvenile drug crimes: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Program, 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Program, and Family Programs and Support and Recovery Support. Based on the review on U.S. system, fiv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to address juvenile drug crimes. First, Juvenile Act should include specific clause regarding treatment programs and system. Second,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should be considered to combat youth drug crimes. Third, teen drug treatment facilit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urth, official statistics on juveniles drug-related crime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een drug treatment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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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대 청년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 경험을 이 해하고,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 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회복 중인 20대 청년 5인의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참여 자들은 마약과의 악연으로 삶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함, 답답함, 지루함, 공허함을 마약으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일 상복귀는 마약의 늪에 빠진 절망적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의 전환과 의미 있는 타인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변화의 주 체가 되어 회복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회복의 중요한 자산으로 가족자원이 핵 심적 역할을 하고, 가족자원이 부재한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24시간 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마약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대 청년의 일상복귀 과정과 그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returning to daily life of drug addicts and to find out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support them. For this purpose,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f five recovering young men in their twenti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participants relieved their anxiety, depression, stuffiness, boredom, and emptiness in their life through relying on drugs. Their daily life restoration turned out to be a dynamic process of recovery led by being subjected to change behavior and receive meaningful attention and support of other to escape from a hopeless situation mired in drugs.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s, I suggested that family resources play an important role as a recovery capital for recovery program support, and the necessity for a 24-hour rehabilitation center to help drug addicts recover without family resourc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pproached the return to daily life of young men in their twenties and its contents with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uring the emerge of dru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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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인, (구)보호감호를 이중처벌과 피보호감호자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아동성범죄자 등의 출소를 계기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가중되면서 현존하는 형사제재로는 강력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 기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입법발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거의 매년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을 위 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여러 법안의 국회 검토보고와 학 계의 논의를 통하여, 형사정책적 쟁점을 살펴보고, 독일ㆍ프랑스 ㆍ네델란드ㆍ스위스 등 해외의 유사사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 였다.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202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취 할 수 있는 보호수용의 모습은 ‘형집행 종료 후 치료감호’의 방 식임을 제안하였다. 이 대안적 보호수용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운 영을 위해서는 프랑스의 명확하고 까다로운 부과절차, 네덜란드 의 치료중심적ㆍ자율적인 처우 등을 참고하여 이중처벌과 인권 침해 우려를 덜어내려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In 2005, ‘Boho-Gamho’, one of the main measures of Protective Custody System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was abolished on the ground of double jeopardy and human rights protection. However, the strong demand for another protective custody options for high- risk offenders often rise up, as community concerns on pubic safety increase by the events of notorious child molsters or sexual predators’ release after termination of prison sentece. Retrospecting legislation movement in last 10 years, we can find that bills for new type of protective custody system for high-risk offenders, so called ‘Boho-Sooyong’, submitted to the Diet almost every single year. This study aims to explore issues aroud the bills on ‘Boho- Sooyong’by reviewing legislation reports of legislative and judiciary committee. Furthermore, this article carrys out a comparative study on the extended protective custody system after imprisonment in Germany, France, Swizerland and Netherlands. By doing these review and study, we can conclude that most suitable ideas of new protective custody be derived from those of France and Netherlands which emphasize on strict procedures and a therapeutic approach.
공격성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폭력정당화의 조절효과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1호 2023.04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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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공격성과 폭력정당화가 학교폭력 가해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EBS 학교폭력진단검사를 개발하기 위하여 전국 중고등학생 6,128명 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공격성과 전체 학교폭력 가해행동 총점의 관계에서 폭 력정당화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고(연구가설1), 신체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 강요, 사이버폭력, 따돌림, 스토킹에 대하여도 공 격성의 관계를 폭력정당화가 조절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연구 가설2). 이러한 결과는 폭력정당화가 높은 경우 공격성이 높을수 록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고, 폭력 정당 화가 낮을 때는 공격성이 높더라도 학교폭력 가해행동이 더 적 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 생의 특별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구성시 이들의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을 수정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인지치료 기법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aggression and justification of violence on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To this end, data collected from 6,128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ross the country were used to develop the EBS school violence diagnostic tes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moderating effect of justification of violence was verifi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on and the total score of school violence of adolescents (Study Hypothesis 1), violence justification also controls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al violence, verbal violence, sexual violence, coercion, cyber violence, bullying, and stalking (Study Hypothesis 2). These results show that when justification of violence is high, the more aggressive the behavior of school violence increases, and when justification of violence is low, the more aggressive the behavior of school violence increases. Therefore, it suggests that cognitive therapy techniques that can modify and change their dysfunctional schema need to be reflected in the composition of special education or treatment programs for students who commit school violence.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SNS중독에 미치는 영향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1호 2023.04 pp.16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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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SNS 중독에 미치는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된 646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 계,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 자녀의 공 격성과 SNS중독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자녀의 공격성 발현이 낮아지는 것과 동시에 자녀의 SNS중독 정도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SNS중독의 관계에서 공 격성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결과, 부-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 녀의 SNS중독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 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NS addiction.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bootstrapping for 646 adolescents collected through online questionnair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of all, Parent-child communication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children's aggression and children's SNS addiction. that is to say, it was confirmed that the better communication with the parents, the lower the child's expression of aggression and the lower the degree of the child's SNS addiction. Also,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mediating role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NS addiction, it was verified that aggression partial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child communication and children's SNS addic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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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가해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디지털 성범죄 경험을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가담 이유, 범죄 진행 경로 및 대응 방식 을 분석하여 청소년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체포 되어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가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 의 디지털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성범죄 가해청소년의 범죄 경험은 9개의 본질적 주제와 28개의 주제묶음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주 제들은 범죄 경험의 단계에 따라 자극-발단-촉발-진행-대응 등 5단계로 구조화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청 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 및 사회 환경의 조성,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제공,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등의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ue to prevent youth digital sex crimes by looking deeply into the criminal experience of youth perpetrators of digital sex crim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ith 10 juvenile perpetrators who were arrested as perpetrators of digital sex crimes and ordered to attend class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analysis, 9 essential themes and 28 theme groups was derived and these themes were structured into 5 stages according to the stage of crime experience.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to lower the youth digital sex crim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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