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소년분류심사원 내 보호소년의 교사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교정프로그램 만족도 및 교정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주요 구성개념인 애착은 긍정적인 교정태도를 형성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년의 재범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2015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소년분류심사원의 생활경험 및 인식조사’이며, 결측치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수는 322명이다. 본 연구는 교사에 대한 애착과 교정태도의 관계에서 교정프로그램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MOS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보호소년의 교사애착이 높을수록 교정프로그램 만족도와 교정태도가 좋게 나타났으며, 교정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정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만족도는 교사애착과 교정태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This study w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level of teacher attachment on correctional program satisfaction and correctional attitude. In addition, Hirschi(1969)'s main concept of social control theory, attachment, is expected to contribute ultimately to a reduction in recidivism by forming a positive corrective attitud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Life experience and awareness survey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center"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in October 2015, and the final number of samples used in the analysis was 322 excluding the missing data. An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e effect of correctional program satisfaction in relation to the teacher attachment and correctional attitude.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teacher attachment to a probation boy is, the better the correctional program satisfaction is, the more positive the correction attitude is. In addition, the degree of program satisfaction was found to mediat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ttachment and correctional attitude.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results are discussed specifically in the text.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용시설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살위험성평가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전략을 모색하게 하는데 있다. 자살위험요인 추출을 위하여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전 문헌과 지난 11년간의 수용시설 자살완료사례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후 이를 근거로 1차 원고를 구성하였고 베타테스트 등을 거쳤다. 이 후 임상가를 중심으로 패널집단을 구성하여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자살위험요인을 선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임상가가 내릴 수 있는 법사례개념화와 최종의견 단계 등을 추가하여 자살위험성평가프로토콜(RISP-20) 버전 1을 제작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자살위험요인은 4개 영역에 총 20개의 위험요인이다. 영역은 만성(10개 위험요인), 급성(5개 위험요인), 상황ㆍ촉발(2개 위험요인), 임상ㆍ병리(3개 위험요인)로 세분화하였고 일부 위험요인은 2〜3개의 하위 위험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수렴타당도(CV)와 채점자간 신뢰도(IRR)를 알아보았다. 수렴타당도는 해당 위험요인과 비슷한 개념을 다루는 유사척도와 유의미한 관련성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 영역 모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Cohen et al., 1983)를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반면 자살하지 않는 이유 척도(RFL; Linehan et al., 1983)와는 부적상관을 보여 수렴도와 변별도 모두 답보하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4개 영역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일관성을 보였고 20개의 위험요인 수준에서는 모든 요인에서 최소한 ‘좋은’ 이상의 일치성을 보여 채점자간에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임상가가 위험요인을 근거로 내린 최종 전문가 소견에서 유의미한 수렴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 평가자간의 신뢰도도 ‘좋은’ 일관성을 보여 주었다. 이는 평가자에 따른 측정오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향후 평가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도구의 시사점과 제안점 등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The study aimed to develop the risk of inmate’s suicide protocol and develope strategic management plan for the high-risk group. Based on both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and last twelves‘ archives of completed suicide through 15 prisons, 20 suicidal risk factors were preliminarily extracted for the first draft and subsequently implemented beta-test toward suicidal attempters through 24 prisons. After this process, clinical professionals as panels intensively reviewed the first draft to draw the last version of the draft(referred as to Risk for Inmate’s Suicide Protocol; RISP-20), adding forensic formulation and experts’ final opinions with practical actions to the final session. Accordingly, the final version has four domains and 20 suicidal risk factors. Specifically, four domains were clinical(3 risk factors), acute(5 risk factors), chronic(10 risk factors), and environmental(2 risk factors). Some of risk factors(e.g., relationship, family history of suicide and so forth) also have sub-risk factors. Moreover, we examined both concurrent validity and interrater reliability of RISP-20. In terms of concurrent validity, it ha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similar measures reflecting similar level of measurement conception. Specifically, four domains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four scales(e.g., DHS:SF, SIQ, CES-D, Loss of Social Status) except perceived stress scale(Cohen et al., 1983), whereas negative associations with reason for life(RFL; Linehan et al., 1983). As for interrater reliability, four domains showed ‘very good’ reliability across raters and 20 risk factors showed above ‘good’ reliability. On the whole, the results revealed that RISP-20 were ultimately approved for using in the forensic clinical fields, indicating low level of measurement error among raters. The implication, further studies and suggestion were additionally discussed.

본 연구는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한 재범방지에 기여하고자 전국 교정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집중인성교육이 수형자 인성과 삶의 긍정적 변화와 수형생활의 개선 및 수형자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집중인성교육이 실시된 지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효과분석을 통하여 집중 교육프로그램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2017년도 전국 교정시설 집중인성교육 대상자 9,973명의 “사전ㆍ사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를 실시하여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준법태도, 친사회성, 가족관계, 자기통제성, 대인관계의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가족관계, 준법태도, 대인관계, 친사회성에서는 통계상 유의미한 변화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기간별 재복역률 비교분석에서도 집중인성교육을 수료한 출소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미수료 출소자보다 2015년 3.71%, 2016년 0.31%가 재복역률이 떨어져 재범방지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징벌집행 비교분석에서도 교육이수자가 미수료자보다 2.62%가 낮게 나타나 수형생활 개선에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집중인성교육이 수형자들에게 성공적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의미한 프로그램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수형자 교육교화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중인성교육의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며. 둘째, 지역에 따른 교육의 질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표준화된 교안 제작 및 소규모 교육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시기의 조정, 인센티브 부여 등의 동기부여 방안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집중인성교육 이후 범죄유형에 따라 심리치료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치료함으로써 긍정적인 내면의 변화를 도모한다.

This project presents the effectiveness of Intensive Personality Education (IPE) on the incarcerated individuals’ interpersonal behavior along with the effect in reduction of recidivism. This thesis then explains the positive reformation on the livelihoods of prisoners. The performance analyses were generated based on the two year contents of the observational analyses and proposes the desirable direction on this education program with the goal of policy making This research conducted the comparative analysis on 9,973 inmates that have participated in the IPE program. After evaluating the assessment, an accurate change in the indexes of 1) law-abiding attitude, 2) family relation, 3) self-control, and the 4)pro-sociality, 5)interpersonal relation were all detected; more importantly, a statistical output was identified in the indexes of 1) law-abiding attitude, 2) family relation, 3) pro-sociality, 4)interpersonal relation. Additionally, there was a distinction on the rate of re-incarceration between the individuals that received the IPE education and the individuals that did not (3.71% in 2015 and 0.31% in 2016). Moreover, the inmates that received IPE program had 2.62% lower rate in the punishment rate that affected a significant amount of the livelihood on the prisoners. These outputs help conclude that this program promotes successful rehabilitation of the ex-offenders. As a foundation of this report, three propos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PE program and the successful reintegration to the society of inmates are as follow: First, additional provision on the specialized manpower and constructing building related infrastructure are critical. Secondly, providing standardized education plan in order to reduce the difference in educational quality by region and implementing small-scale education training need to be practic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In order to encourage the participants’ operant participation, providing incentive as a grant as well as educational period fixation are also necessary. Finally, based on different types of crime, the incarcerated individuals must receive psychological therapy that will anticipate the positive change on each individual’s personality.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음악활동이 이들의 분노조절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법형 그룹홈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시설거주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6주간, 50분씩, 총 12회기에 걸쳐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로 집단음악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 절차는 분노 척도와 자기효능감 척도의 집단음악활동 실시 사전ㆍ사후검사 점수를 비교 하였으며, 프로그램 후 분노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집단음악활동은 시설거주 청소년의 분노조절 및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상을 가져왔다. 또한 분노와 자기효능감의 상관분석 결과, 분노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집단음악활동이 시설거주 청소년의 분노조절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가 될 수 있으며, 분노와 자기효능감 간의 부적상관성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를 갖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group music activity (GMA) on anger management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in institutional care. For this, the GMA designed by a set of pre-and-post tests for a single participant group, which is comprised of a total of 12 sessions each of which took 50 minutes was conducted for 6 weeks, twice a week, on 10 adolescents in youth center, Busan. With the GMA, the scores of pre-and post tests were compared and a correlation between anger and self-efficacy was also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GMA exerted positive impacts on anger management and self-efficacy of adolescents in youth center. In addition, a negative corelation between anger and self-efficacy was analyzed, that is, when anger decreased, self-efficacy increased. It is meaningful that the study confirmed the GMA can be employed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anger management and self-efficacy of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2018년 범죄예방정책국의 통계에 의하면 보호관찰소년의 재범률은 12.8%로 성인 5,6%보다 2배 이상이다. 이렇게 소년범죄자의 재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1차적인 원인은 가정환경으로 가정은 최초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6호 처분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조차 관심을 받지 못했으며 학교를 중단한 청소년들이 많다. 특히, 제6호 보호처분의 청소년들은 6개월 –12개월의 시설생활로 학교를 다닐 수 없으므로 퇴소 후,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1-2년을 낮추어야 한다. 한편, 제6호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년원에는 있는 학교과정이 없다. 이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부당하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몇몇의 6호 시설들에서 검정고시를 준비시켜주는 곳이 발견된다. 검정고시는 학력을 이어주는 역할과 졸업이라는 경력으로 취업의 접근성을 좋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정고시체험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그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였다. 5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대 1 심층면담을 통해 인간내면의 심도 있는 경험의 본질을 지오르지(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별적 경험은 총6개의 구성요소와 10개의 하위구성요소, 29개의 의미 단위로 도출되었다.

According to statistics by the Crime Prevention Policy Bureau in 2018, the probation rate of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is 12.8%, more than twice that of adults 5,6%. The primary reason why the juvenile criminals are not properly re-socialized is the family environment. The family is the basic unit of society where the first socialization takes place and has a very important influence on personality formation. However, most of the 6th protective disposition of juvenile could not receive any attention at home and many of them stopped schooling. In particular, juveniles who are in the 6th protective disposition can not go to school because of the facility life of 6months to 12months, and after leaving facility they have to go to a lower grade by 1-2 years even if they want to go back to school.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arious programs in the 6th facility, but there is no institutional school curriculum in youth detention center. This is unfair in view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the youth. Fortunately, there are several facilities that prepare for the GED. The examination provides a role for students to continue their studies and a career for graduation, thereby improving the accessibility of employment. In this study, we describe the meaning and essence of the experience us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o understand how these experiences of GED are meaningful to them. An analysis of the nature of deep human experience was conducted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of Giorgi the individual experience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as derived from a total of six components, 10 subcomponents, and 29 semantic units.

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Historical, Clinical, Risk Management-20: 이하, HCR-20)는 구조화된 전문가 판단(Structured Professional Judgement : 이하, SPJ) 계열의 도구로 폭력 위험성을 평가하는 측정 도구이다. 최종 목적이 재범률 예측인 기존의 보험 계리적 위험성 평가 도구와는 달리 SPJ를 기초로 한 HCR-20, RSVP 등과 같은 도구들은 위험 요인 뿐 만 아니라 사례 개념화와 시나리오 구성, 치료 및 위험 관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이 자유 재량적으로 현재 위험 요인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폭력위험성과 어떤 영향과 관련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2013년에 개정된 버전 3을 이용하여 전국 7개의 수용시설에 수감된 재소자 27명을 대상으로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조은경, 이수정, 2008) 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하고 평가자 간 신뢰도와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최종 의견 항목에 대해 평균 백분율 일치도(average percentage agreement)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HCR-20V3의 총점과 PCL-R의 총점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훈련과 슈퍼비전을 받은 3명의 평가자 간 신뢰도에서도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일치도를 보였다. 마지막 7단계 전문가 최종 의견의 4가지 항목에서는 평균 백분율 일치도에서는 72% 이상의 높은 일치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의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에서의 폭력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방안과 추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erformance of 27 incarcerated violent offenders across 7 correctional institution on the revised HCR-20, which is version3 and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 examine the concurrent validity between these two risk assessment instruments. Moreover, I evaluated the inter-rater reliability of the HCR-20V3 by three raters for 27 cases for ratings on the H, C, R scales and Summary Risk Ratings(SRRs) using interclass correlation coefficients(ICCs). We also calculated the average percent agreement between sets of pair-wise ratings for SRRs. Finding indicated that HCR-20V3 and PCL-R were significant correlated. Inter-rater reliability was significant for the most part strongly good for the presence of risk factors and for SRRs.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predictive validity of the HCR-20V3 tests would also be needed for the korean violent offenders in the future.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았던 (구)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대체입법으로 제정된 치료감호법은 치료의 필요성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치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은 치료감호의 청구절차와 선고 현황을 살펴보고, 치료감호의 치료 목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정신감정이 활용되는 방식을 검토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 187건의 수사재판기록에 대한 조사결과, 공판단계에서 정신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의 비율은 65.8%에 불과했으며, 특히 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가 병합청구된 사건에서 정신감정 시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치료감호선고의 요건인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결과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에서 정신감정의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치료감호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상당한 정도의 자유박탈을 수반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단순 구금에 의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성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 기간의 의학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의의 감정을 근거로 함으로써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촉진이라는 치료감호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was enacted to supplant Social Protection Act, which had been accused of violating human rights.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rpose of treatmen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added the need for treatment as a requirement of a disposition and provides that prosecutors and judges shall consult with psychiatric expert opinions. This article examines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rocedures with a focus on forensic psychiatric examination that is meant to reinforce the therapeutic function of mental treatment and custod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only 65.8% among 187 cases filed between 2014 and 2016 included forensic examination reports. Also, psychiatric examination results as to the need for treatment and the risk of recidivism were found to have not been fully accepted in the cour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roles of forensic psychiatric examination need to be reinforced in the procedure and judgement regarding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urports, first and foremost, to provide treatment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ut at the same time, it accompanies a deprivation of freedom to a substantial extent. In this regar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need for treatment in order to avoid human rights violations due to custody without treatment. Also,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need for treatment under the act specifically means the need for treatment “at a medical treatment and detention facility.” The purposes of recidivism prevention and rehabilitation by means of medical treatment can be fully achieved when the judgment is based on the rigorous examination of a candidate’s psychiatric conditions.

본 연구에서는 소년보호 6호 처분 위탁 기관 중 기독교 재단 위탁기관의 소년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소년범죄자의 개입과 예방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6호 처분 위탁기관 중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기독교 민간단체의 소년 교정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6호 처분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6호 처분 위탁기관 운영과 함께 질적 측면도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호 처분 위탁기관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6호 처분 위탁기관 중 개신교 위탁기관 2곳인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 청소년 학교, 천주교 위탁기관 1곳 효광원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보호, 교육, 치료, 교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각각 다른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각각 기관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종교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특성화 된 프로그램에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 시킬 필요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소망교도소 IRIP모델 중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종교 위탁기관에서 공동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일환 중 요일별 종교 프로그램은 월요일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 화요일에는 성품교육, 수요일에는 신앙훈련, 목요일에는 일대일 양육, 금요일에는 인물탐구 등의 주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6호 처분 위탁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응과 적절한 보호를 통해 향후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소년 범죄자의 사후관리차원에서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 및 적응을 돕기 위해 실시되었지만, 이것보다는 소년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비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a problem with the youth correction program at the Christian Foundation's foster organization was raised among the juvenile protection agencies to try to find ways to compensate for it, and to intervene and prevent juvenile offenders. In particular, the study looked at the youth correction program of Christian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the spirit of Christianity among the 6 disposal consignees. To confirm this, the methods of this study were based on the literature studies. In this study, disposal subcontracting laboratories have reviewed the disposal subcontracting laboratories programs as they are subject to the consideration of quality aspects along with the operation of the disposal subcontracting laboratories in order to develop into healthy members of socie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of the youth house, Rodem Youth School, and 1 Catholic Commissioners, two of the six foster agencies have implemented different forms of protection, education, therapy, and calibration programs. There were difficulties in evaluating the programs, as they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organization. The researcher then pointed out the necessity for the specialized program, which is capable of forming a religious value line as it is a foster organization run by Protestant and Catholic churches. And since each organization has multiple program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mmon program and strengthen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that mee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person. Through the disposal agency program No. 6, we hope that teenagers will become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rough social adjustment and proper protection. This study was done to prevent repeat injuries to juvenile offenders at a post-management level and to help them come back to life and adapt to society, but it is also intended to prevent them from developing more proactive programs and juvenile delinquency.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관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를 규제하는 다양한 형벌법규가 제정되었다. 사회가 발전되고 더 복잡해질수록 타인과의 갈등은 그에 비례하여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규제하는 법의 양상도 보다 치밀해야 한다. 이러한 형벌조문의 치밀성에 있어 주요쟁점은 각각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과를 내리는 것에 대한 신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판결하는 법이 어떠한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사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었는가에 관한 고찰은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범죄가 행해졌을 때 그 범인을 가려서 올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고, 범행의 고의와 과실의 유무를 밝혀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형사사건 처리 과정은 조선시대 살인사건 판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살인이 일어나면 대부분 목숨으로 보상했기 때문에 사건 조사 과정에서 주범과 종범을 잘못 판단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며, 범행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면밀히 따져 보지 않는다면 형벌의 경중을 판단하는데 있어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는 만큼 판결의 신중함은 형사사건 처리의 가장 중요한 논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범과 종범, 고의와 과실 치사상에 관한 조선시대의 형벌사건과 판결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산의 법철학적 인식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그의 법윤리적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시대의 형사사건 판결과 현재의 대법원 판례의 비교를 통해 객관적인 형벌처리의 준칙에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오늘날 교정학에 있어서도 억울한 범죄처벌과 양형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법원의 선행 작업이 이루어질 때 향후 죄수들의 교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Individual's life, body, problem about property happened frequently in place that people gather and live from past to present, and various punishment legislation that control this was established. Society is generated and discord with another person is proportional to him as become more complicated and aspect of method that control this because can not but appear more variously should be more elaborate. In Choseon Dynasty, because compensated by most life if murder happens, a mortified person can die if judge wrong principal offense and participation in a crime in event investigation process, and if do not distinguish deliberation of crim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fault closely, accurateness of judgment can be process of most important discussion of detective event processing as can commit big mistake to judge weight of punishment. Is original and investigate realization chief criminal and Realization of law philosophy of Dasan that is appearing in the punishment event and judgment process of Choseon Dynasty about participation in a crime, deliberation and accidental homicide. Dasan divided definitely chief criminal and participation in a crime, deliberation and fault in the one event, and there was thanks that lean in custom legal page that accomplished creation of generous punishment and strict punishment, and permit most revenge fundamentally observing in crime siblings.Because these research may become important basis in standard of objective punishment processing through comparison of Choseon Dynasty detective event judgment and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