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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15권 제3호 (12건)
No

<특집논문> 범죄성향의 진단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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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피해 연구들은 자기통제력이 피해 취약성을 높이는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자기통제력이 교도소 수 형자의 범죄피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초기 단계 에 있으며 특히 성폭력 피해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관 심은 부족하였다. 자기통제력이 피해를 설명하는 보편적인 요인 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자기통제력이 수형자의 성폭력 피해 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 기 위해 전국 20개 교도소 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사 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형자의 자기통제 력, 위험한 생활양식, 그리고 성폭력 피해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 다. 분석 결과 수형자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성폭력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영향력은 인 구사회학적 변인, 교도소 변인, 그리고 위험한 생활양식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유지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교도소 내 성폭력 피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예방을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의 요소 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Scholars attempt to extend the research on criminal victimization by examining the role of self-control as a correlate of vulnerability to victimization. Several studies found that self-control can influence various types of victimization. However, prior research has only focused on general victimization or violent/property victimization, with limited attention to victimization against prisoners, and have neglected to consider sexual victimization among male prisoners in a prison setting. Given that self-control can be considered as a universal correlate of victimization, self-control may also be a factor shaping sexual victimization among male prisoners. Using a nationwide sample of 986 male prisoners, the present study models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victimization, self-control, and risky lifestyle measures. Results indicated that low self-contro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odds of sexual victimization among male prisoners despite the inclusion of other theoretically relevant variable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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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민간서비스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서비스를 비교하는 목적은 약물중독에 대한 일본의 민간기관의 지원서비 스를 알아 한국의 중독 문제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의 중독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 비하여 일본은 민간지원 기관의 수와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국가의 원조를 얻으며 적 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약물중독만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둘째, 지역사회 안에서 민 간에 의한 중독 회복 생활시설의 설립. 셋째, 의료비 적용과 기 초생활보장 수급. 넷째,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 기회 제공을 제안 했다.

This study compared private services for the recovery and healing of drug addicts in Korea and Japan. Comparing private services between Korea and Japan aims to get implications for the problem of addiction in Korea by knowing the services of Japanese private institutions on drug addiction. In order to derive this purpose, data related to addiction in both countri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of the study, Japan had a better number of private support institutions and quality of service than Korea. It was found that private institutions in Japan obtained state aid and responded appropriately. Based on these results, first,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only supports drug addic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living facility for recovery of addiction by the private sector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ird, the application of medical expense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basic living security. Fourth, it was proposed to provide job opportunities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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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는 전국 만 15~18세 일반 청소년 400명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시 성격특성과 문제행동에 따라 3단계 접근법(3-step) 을 통해 잠재 프로파일을 분류하고, 분류된 프로파일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및 사회적 변인(성별, 비행ㆍ일탈 경험, 정신건강 문제, 주양육자, 학교 정규교육 과정, 학교 성적 수준), 부모-자 녀 관계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청소년 사이코패시 성격특 성과 문제행동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위해 냉담-무정서 특성 척도(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 ICU), YPI(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 SDQ-Kr(Strength and Difficulthies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 과, 잠재 프로파일은 3개일 때 가장 적합하게 나타났고, 각각을 ‘일반 청소년 유형’, ‘사회적 무관심 유형’, ‘높은 냉담성 유형’으 로 명명하였다. 이어 각 프로파일별 영향요인을 탐색한 결과, 성 별, 나이, 정신건강 문제, 부모-자녀 관계 요인(관계 좌절감, 훈 육, 관여,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지금까지 대다 수의 국내 사이코패스 연구는 성격구조의 타당성과 평가도구 비교검증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코패스적 성격특성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하위유 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예측변인을 경험적으로 탐색해봄으로 써 국내 청소년 사이코패스 하위 잠재특성 연구의 학문적인 기 초를 제공하였다. 또한 최근 혼합모형에서 분류오차를 통제함으 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계적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3단계 접 근법(3-step)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의 방법론적 관점을 확장시 키는 데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과 연구 의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a group of Korean adolescents into several latent subgroups with regard to psychopathic traits and behavior problems. Then, we investig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ssified latent profiles which include personal/social variables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variables. For this, 400 adolescents aged 15 to 18 in community sample were recruited across country. We used Inventory of Callous-Unemotional Traits(ICU), Youth Psychopathic traits Inventory(YPI), Strength and Difficulthies Questionnaire (SDQ-Kr). The 3 step approach were used, which is recently regarded as a more systematic statistical approach by controlling classification errors in the mixed model. As a result, the classified potential profiles were named ‘average aspects group’, ‘social indifference group’ and ‘high-level callousness group’. Finally, we discusse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nd the limitations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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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와 CD 자동식별과 자동진단을 위한 생체신호의 인공지능분석

류창현, 황영섭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8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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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ADHD와 CD(품행장애) 자동식별과 자동진 단을 위한 생체신호의 인공지능분석방법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데 있다. ADHD는 흔히 CD와 공존한다. ADHD와 CD는 특히 충 동적 행동장애를 보이며, 동료를 괴롭히며, 이는 성인이 될 때까 지 동반하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뇌장애(brain disorders)이다. 현재 ADHD와 CD를 구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실험검증이나 진 단방법은 없으며, ADHD는 흔히 다른 동반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경발달장애이기에 진단이 더욱 어렵다. 특히 CD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행동장애에 대한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Tor et al., 2021). 본 연구에서는 ADHD와 CD 자동식별을 위한 분 류모델로 서포트벡터머신(SVM), 다층퍼셉트론(Multilayer perceptron) 등과 같은 기계학습기법(machine learning techniques) 을 제시했다. 향후 본 연구설계대로 ADHD, ADHD+CD, CD 생체신호에 기반한 자동식별과 진단분류를 위한 인공지능 자동진단시스템(Automated Diagnosis System)이 개발된다면, 청소년 재범예방, 재범예측, 재범억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클라우드시스템과 더불어 웹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과 성인 ADHD와 CD 자동진 단시스템(ADS)을 위한 생체신호의 인공지능분석에서 뇌파(EEG) 와 정량뇌파(QEEG) 사용에 대한 높은 수준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대규모의 연구와 메타분 석이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and review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of Bio-signals for Automated Detection and Automated Diagnosis of ADHD (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and CD (Conduct Disorder).” ADHD is often comorbid with CD. ADHD and CD especially show impulsive behavioral disorders, harassing colleagues, which are complex and multifaceted brain disorders that accompany adulthood. Currently, there is no objective experimental verification or diagnostic method to differentiate between ADHD and CD, and diagnosis is more difficult because ADHD is a common neurodevelopmental disorder that often occurs together with other comorbidities. In particular, it is difficult to diagnose high-level behavioral disorders related to CD (Tor et al., 2021). In this study, as classification models of automated detection for ADHD and CD, Support Vector Machine (SVM), Multilayer Perceptron, such a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were presented. In the future, if an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ed diagnosis system (ADS) for automated detection and diagnostic classification based on the bio-signals of ADHD, ADHD+CD, and CD is developed according to the design of this study, it will provid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prediction and suppression of adolescent recidivism. In addition, in order to commercialize web-based applications along with cloud systems, continuous and systematic large-scale research and meta-analysis must first be preceded to verify the high level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use of EEG and QEEG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of bio-signals for adolescents and adults with ADHD and CD.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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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범죄문제에서 가족은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을 봐야 범죄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데, 가족 간에 발 생하는 갈등과 가정폭력은 특히 그렇다, 이 연구는 한국가족의 변화된 특성을 부모-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증가현상과 성인자 녀에 의한 부모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공식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공 식통계자료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결과와 가정폭력실태조 사결과,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담 위탁된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대학생 91명을 대상으 로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가족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주된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가족의 변화양상과 부모-성인자녀 관계 및 성인자녀 에 의한 부모폭력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모-비독립 성인자녀 가 구의 증가는 가족 간 갈등과 폭력, 노인부양 문제와 같은 사회문 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 발 생의 사회적 배경과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특성, 그리고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의 현황 및 원인을 공식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셋째,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대학생들 조사결 과, 전통적 가치관과 변화된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었으며 부모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높았다, 부모세대의 부담과 부모-자녀 간 갈 등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성인자녀 의 비독립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부모-자녀 간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Family is a crucial factor in the study of criminal activities. A closer look at family is important in handling criminal issues, especially conflicts that arise and domestic abuse between family members.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focusing on the increase of families with non-independent children and the domestic violence these children inflict on their parents. For this study, official statistic data and surveys were reviewed. Data on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well as counseling data conducted by the Family Court on domestic abusers, were analyzed. Surveys from 91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were also analyzed in the context of family valu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anges in Korean famil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s well as domestic violence inflicted on parents by these adult children, were reviewed. It is predicted that as the number of houses consisting of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creases, conflict and violence within the family, as well as support of their elderly parents, were expected to occur as a societal issue. Second,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this paper presented the social background to the increase of non-independent children,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he status and cause of domestic abuse by these non-independent children. Third, according to the survey on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traditional values and modern values collided while the child still maintained a high dependency on their parents. This shows the heavy burden that the parent bears and how it may result in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o improve parent- child relationships as well as how society should respond to the phenomenon of adult children’s decision to stay non-in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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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국가의 사회내처우 제도에 관한 연구

권준성, 공정식, 현문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1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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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현대사회의 많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범죄억제 및 재정운영의 측면에서 시설내처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사회내처우 제도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관해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관찰법 제정, 전 자감시제도,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시행 등을 통해 사회내 처우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내처우 제도는 충분히 효과 적이고 안정적인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인식과 행 정,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이에 관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은 해마 다 범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안전과 치 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선구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교정 선진국으로, 이들의 제도와 정책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은 범죄억제정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유럽국가의 언어적 장벽과 제도적 상이함의 문제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교 도소나 구금제도와 같은 시설내처우에 관한 연구는 종종 수행되 었으나, 보호관찰이나 전자감시제도 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유럽국가에서 현재 시행되는 사회내처 우제도의 실태와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이들의 제도적 이점과 효과적인 운영 방식 및 사례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제 도적 개선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Many advanced countries in modern society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in-facility treatment in terms of social return, crime suppression, and financial management of prisoners, and actively research and introduce social treatment systems as an alternative.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say that Korea's social treatment system has reached a sufficiently effective and stable stage, and it is true that it lacks in terms of perception, administration, and effectiveness. In this regard, Nordic countries such as Sweden, Finland, and Norway are seeing their crime rates decline to a fairly high level every year, and they are so-called advanced correctional countries that pay a lot of attention to safety and security and operate related policies. However, litt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is due to the problem of linguistic barriers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In particular, studies on treatment in facilities such as prisons and detention systems have often been conducted, bu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probation or rehabilitation protection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lay the foundation for introducing their institutional advantages, effective operation methods, and examples to Korea in the future and finding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 of social treatment systems in Nordic countries.

7

7,500원

현대의 관광 형태는 오락성과 보고 즐기는 레저활동의 하나로 서만 아니라 교훈이나 정신적, 심리적 힐링, 그리고 과거의 비극 을 극복하고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특수목적관광을 목적으로 하 는 다크투어리즘 관광에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 각종 재난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여 이를 추모하 고 비극적인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를 기억하고 교 훈을 얻고자 하는 다크투어리즘 관광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광의 한 가지 형태로서 과거의 슬픈 역사를 체험하 며 배움을 얻고,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독립운동의 현장으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다크투어리즘의 대 표적인 장소인 서대문형무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작하게 되었 다. 우리나라 다크투어리즘 감옥관광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의 현 장에 대해 어떠한 관광가치를 느끼고 있는지, 이러한 근대문화유 산에 대한 직접 체험을 통하여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관광만족도가 다크투어리즘 관광지 재방문 의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크투어리즘 관광지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역사적 장소를 복원하고 재조명하여 역사 체험과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크투어리즘 관광의 만족도 향상 을 제고하여 재방문 의도를 갖도록 높이는데 정책적 기여를 할 것이다.

The modern form of tourism is not only one of entertainment and leisure activities to see and enjoy, but also dark tourism aimed at overcoming lessons, mental and psychological healing, and past tragedies and taking a new leap forward. Currently, wars, terrorism, and various disasters occur frequently around the world, and it is the purpose of dark tourism to remember history and learn lessons in order to visit these historical places to commemorate them and not repeat the tragic past. This study started with the Seodaemun Prison, a representative place of dark tourism in Korea, which remains an indelible tra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experiences the sad history of the past and accuses Japanese imperialism. Through this direct experience of modern cultural heritage, we tried to find out how satisfied tourists feel and to what extent tourism satisfaction affects the intention to revisit dark tourism destination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o attract many tourists and inspire patriotism by restoring and re-examining tragic and humiliating historical places and using them as sites of historical experience and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atisfaction level of dark tourism and enhancing the intention to re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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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

허정윤, 최순종, 박지영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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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남북 청소년교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청소년에게 상호문화 를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 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주 역이 될 남북 청소년 교류는 상호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유 된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이해증진과 신뢰 형성을 도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청소 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곧 통일 환경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법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ㆍ협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실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통일 공감대 확대 및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inter-Korean youth exchange will directly or indirectly function as a social integration by allowing the youth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era to experience mutual culture in advance, and will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Inter-Korean youth exchanges, which will become the protagonists of a unified Korea, are important tasks that our society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in that they can resol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omote understanding and trust-building based on shared experience activities. In response to such demands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find a multi-faceted way to revitalize inter- Korean youth exchanges, which will soon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revitaliz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s from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study method, which collected existing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s.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study method, which collected existing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In conclusion,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to fi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s, and by suggesting practical measure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consensus on unification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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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질적연구 : 교정공무원 면담을 중심으로

유주영, 강대중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2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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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교도소는 수용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정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아 교정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 원의 면담을 통해 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여 교정교육 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교정교육의 목적은 함양과 개선이라는 내재적 목 적과 자기규율과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라는 외재적 목적으로 수렴되었다. 교정교육의 기능은 노동력 준비, 절제자로의 변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선택적 재사회화의 4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정교육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 후 안정적인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수용자의 학습과 삶을 통 합하여 수용자의 종합적 발달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교육이 평생교육 지향성을 추구하 며 내용과 방향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Prisons provide correctional education to rehabilitate inmates. However, since the recidivism rate in Korea is still hig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rrectional education is effective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orrectional education by interviewing the correctional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correctional education could be divided into the intrinsic purpose and the extrinsic purpose. The intrinsic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cultivation and improvement. The extrinsic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self-discipline and relieving the public's anxiety about crime. The functions of correctional education appearing as these purposes are fulfilled and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se categories are the labor force preparation function,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the moderator,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a formal participant, and the selective resocialization fun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integrate fragmented learning and life of inmates.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pursue a lifelong education orientation and it needs to exp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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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M. Foucault)의 권력이론과 감옥담론

조극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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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푸코는 감옥을 규율권력이 실행되는 장소로 보았다. 그의 감 옥에 대한 관점은 수용자의 교화와 재사회화의 장소라는 관점과 충돌한다. 감옥담론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권력이론 에 입각한 감옥분석은 오늘날 감옥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 글의 목적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 나타난 감옥담론을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 길들이기, 훈육방법, 판 옵티콘 논의를 통해서 푸코의 권력이론의 구조와 작동방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근대감옥은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고 규율에 길들 이기 위한 방법으로 탄생했다는 점, 우범의 악순환과 감옥의 실 패, 그리고 감옥체계의 확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푸코의 감옥 담론의 현대성과 교정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푸코의 사유 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주의적 시각에 편중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감옥의 문제를 학제적 관점에서 접 근하여 미래 감옥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Foucault viewed the prison as a space of discipline power. His view of prison conflicts with the view that prison is a space for prisoners' rehabilitation and resocialization. Despite criticism of his prison discourse, Foucault's prison analysis based on his power theory provides a new perspective in analyzing and solving today's prison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ison discourse in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 power theor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analysed the structure and practice of Foucault's power theory through the discussion of body taming, discipline, and panopticon. Second, it presented the fact that the modern prison was born as a way for power to control the individual and tame the discipline, the vicious cycle of criminals, the failure of the prison. and the consequences of the expansion of the prison system.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attempted to clarify the modern meaning of Foucault's prison discourse and its correctional significance. Although Foucault's thinking is criticized for not reflecting the humanitarian aspect and being biased towards a totalitarian perspective, he approached the prison problem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rovided a direction for future prison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to see it as part of a civil societ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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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통제 시스템과 부정적 이미지

김영철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3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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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이 논문의 목적은 인간의 사회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현대사 회의 획일적 시스템과 그 시스템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실천적 양상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논의한다. 이 논문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자본이 현대사회 의 권력이며, 그것이 바로 시스템의 본질이었다. 둘째, 현대사회 는 자본이라는 하나의 권력 시스템으로 사회 전반을 조종하며, 인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였다. 셋째, 감시와 통제의 시스 템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메커 니즘에 불과했다. 넷째, 시스템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는 인 간은 비도덕적인 존재 혹은 반사회적인 존재로 평가받았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권력 시스템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인간 삶의 양상은 노예의 삶이었다. 둘째, 아이러니하게도 소외 현상은 주인의 삶 을 가능하게 했다. 셋째, 소외 현상은 사회의 비도덕성과 반사회 성으로 평가받았다. 넷째, 비도덕적이며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성찰이 요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iscuss the uniform system of modern society that evaluates human sociality and morality. It also discusses the practical aspects of human beings living in the system of modern society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The research contents were as follows. First, capital is the power of modern society, and that is the essence of the system. Second, modern society was a society in which the entire society was controlled by a single power system called capital, and humans were monitored and controlled. Third, human life in a system of monitoring and control was merely a mechanism that moved mechanically. Fourth, humans who escape from the system's monitoring and control were evaluated as immoral oder anti-socia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ractical aspects of human life appearing in a society monitored and controlled by the power system were the lives of slaves. Second, ironically, the phenomenon of alienation made the life of the owner possible. Third, the phenomenon of alienation was evaluated as the immorality and antisociality of society. Fourth, reflection on immoral and antisocial behavior in a positive sense was required.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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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외

아시아교정포럼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32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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