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북한은 그들 체제를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지상낙원’으로 선전해 왔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와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확산되어 사회이탈현상 증가되고 있다. 즉, 북한 사회 역시, 반체제사건, 쿠데타 시도, 지도자 비방 등 정치범죄를 비롯하여 절도범죄, 청소년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자본주의문화 반입 및 유포죄 등 일반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범죄발생 원인을 체제외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편, 북한경찰은 범죄단속 지시나 포고령, 범죄단속 기구 등을 동원하여 범죄예방과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당면한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그리고 실업률 증가에 따른 불평, 불만에 대한 한계를, 그들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범죄대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여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Until recently, North Korea has propagandized that it is not a hierarchical society, there is no crime and therefore it is 'the paradise on earth'. But the collapse of other socialist states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death of Kim Il-Sung (the former leader of North Korea) and serious food shortages have changed the mind of the North Korean people. A growth in Individualism and complaints against their government has spread. Eventually, a large deviation away from juche" [self-reliance] ideals has occurred. For example, In North Korea a large number of crimes have been committed, including not only the “expected” political crimes (such as anti-government moves, coup attempts and libels made against the leader) but also general, everyday “for-profit” crimes (such as theft, juvenile delinquency, sex crimes, drug crimes and various money-making schemes. In response, the North Korea Government says these crimes occur because of some foreign bourgeoisie influences upon the people, and not because of North Korea's socialist policies. Thus, North Korean police make efforts to prevent and suppress such crimes by means of orders, decrees, and social control. Nevertheless, if the economic problems of North Korea continue and the unemployment rate becomes too high, people in poverty may come to complain of the government without hesitation. Furthermore, if North Korea’s rulers cannot overcome those social-economic problems, the people might well lose trust in “their” government; their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s measure of controlling crimes will increase. As a result, such a rapid increase in general crimes would be a factor threatening the present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1990년대 들어 가시화되고 광범위한 형태를 띠고 있는 북한청소년의 일탈행동을 북한 사회체제의 특성 및 학교 환경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일탈행동에 관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북한 체제 및 사회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2장에서는 북한 사회체제의 특성과 일탈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계급구조와 체제외적 소외계층의 양산, 조직적 사회통제와 비사회주의적 행동의 증가, 북한사회의 물자 결핍과 광범위한 범죄행동의 유발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북한의 학교생활과 일탈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직적 학교생활과 일탈행동 유형, 학교의 과중한 세부담과 광범위한 일탈행동, '패' 형성과 집단폭력의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deviance of North Korean juveniles that had started to increase from the 1990s in link with North Korean society’s specificity and schooling circumstances. While there are many theories associated with deviance,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ffect of North Korea’ s political-social structure and the organization of the society upon juveniles’ problematic behavior. After an overall introduction of the topic of deviance in part 1, part 2 demonstrate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juveniles’ deviance and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n society. It examines North Korea’s class structure, its cluster of estranged classes, systematic social control, the increase of unsociable behaviors, wide shortages of good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criminal acts. Part 3 then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life and deviance. It investigates the rise of deviance in North Korea and its special characteristics in association with a highly systematized school-life (including payment of tuition and excessive collection of commodities) and the growth in “hooligan” student gangs.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체제를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북한 형사법은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김일성 교시, 조선노동당 규약, 사회주의헌법,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각종 정령․결정․명령․규정․지시 등이 단계적으로 상하위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 헌법은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는 직무상의 독립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으며, 개인의 형사사법상 기본권도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형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유추해석 허용원칙을 삭제하는 등 법률주의를 도입하고, 처벌규정을 유형화하여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개선되었으며, 경제분야에서의 변화된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형사법은 사회주의 형사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권보장적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의 형집행제도는 형벌의 처벌은 물론 사회적 교양처분과 손해보상청구도 포함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는 사회주의 체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입헌주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구체적인 법적용과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aims at protecting its version of communism from all kinds of counterrevolutionary influences and making people align with the state’s “juche" [self-reliance] ideology. The constitutional law of North Korea is based upon a Stalinist “democratic centralism” of government and the principle of communal living, which does not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or the individual status of judges. Therefore, fundamental human rights as understood by constitutionally democratic states cannot be secured in their criminal proceedings. The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in North Korea, which were revised in 2004, can be considered as marginally improving human rights, in that they have taken recent social changes in the economic sphere into considera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legal regulations. But the criminal law system in North Korea has not liberalized similarly vis-à-vis human rights, because it still holds fast the core legal principle of Stalinist communism. Therefore, the punitive sanction of the death penalty includes not only criminal penalties, but also social-educative elements,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ndering compensatory claims for property damage. These elements are prescribed in the code of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al law and past judicial decisions. Thus, strictly speaking (in de jure if not de facto terms), the legal system as related to criminal law and the death penalty for crimes in North Korea is not inconsistent with constitutionalism as such.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하여는 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북한 당국에서 유엔인권위원회나 AI에 보고한 자료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탈북자 중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수용경험이 있는 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를 연구하였다. 물론 북한 당국의 보고 자료도 참고하였다. 북한에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기 위한 구류장과 국경지대 탈북자 등에 대해 임시수용을 하는 집금소 등이 있고, 형이 확정된 자를 처벌하는 노동교화소와 노동단련대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서 재판 절차도 없고, 연좌제에 의해 가족들이 함께 수용된다. 노동교화소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은 인민보안성에서 관장하고,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장한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고,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영원히 외부사회로 나올 수 없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Those who try to study or research either the detention facilities or the correctional system of North Korea face many difficulties because relevant materials are very limited. The reports tha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submitted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or the Amnesty International are not reliable. So the declarations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crucial references for studying them. According to these, there are detention centers, temporary detention houses, correctional institutions with labor camps, and training labor camps in North Korea, which a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Among others, the Detention Camp for Political Prisoners displays many problems such as deteriorated condition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punishment of innocent family members, etc. It also consists of “The Re-education Area”, and “The Totally Controlled Area” from which no inmate can be released.

동학사상은 종교성을 가지고 출발했다. 따라서 여느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인간의 근원적 문제와 구원에 관심을 갖는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하늘과 동등한 관계임을 인정하는 시천주와 따라서 인간을 하늘처럼 대하라는 사인여천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실천을 위한 수도와 성,경,신과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을 체현해 완성된 인격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의 점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의 인성교육과 교정교화의 이론적 가능성을 검토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동학이 가지는 기본의식은 수도를 통한 개벽된 세상의 완성이다. 동학은 수도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선이 압도적인 사회에 악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동학은 유달리 실천을 강조한다. 실제 생활세계와 동떨어진 영성적 종교논리만을 주장한다면 동학은 수 많은 종교 중 하나일 뿐일 것이다. 그러나 동학은 우리 전래의 가치관과 이념성을 실생활의 구체적 실천으로 구현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기에 수용자들의 교정교육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특히 종교교회의 영역에서 동학의 인내천, 사인여천의 이념과 수도를 통한 성경신을 훈련하고 나아가 경천, 경인, 경물의 삼경사상을 체현해 새인간(신인간)으로의 거듭날 수 있는 훈련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에게는 사회 복귀를 대비한 이상적 인격을 함양하고 그것은 동학이 지향하는 이상세계의 목표와 일치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학의 수도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앞 선 사람들의 모범이다. 이른바 ‘모범의 교육(teaching by example)’보다 훌륭한 교육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동학이 제시하는 시천주, 사인여천, 인내천의 삶은 모두 스스로 먼저 행함으로써 남에게 영향을 주는 모범의 교육을 전제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먼저 실천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동학이 제시하는 이념들은 모두 실천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동학은 교정교육에 임하는 사람들을 먼저 실천하게 한다. 수용자들의 감화는 그 다음 단계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Donghak thought” is founded on a religious foundation. As for other religion percepts, it is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the origins of the human-being and the deliverance of human-beings from evil. The creeds of Donghak are originally based on the belief deontology of the human-being as heaven himself, and therefore on serving human-being as one would Heaven itself. God is in my mind-and-heart. In practicing the Creed, what Heaven has conferred is called Nature, and acting in accordance with this nature is called the “Path of Duty,” and the regulation of this path is called “Instruction.” Those beliefs are followed by the Creed and Reverence of Heaven, Human-beings, and, indeed, all beings. Upon this Creed, Donghak thought emphasizes the formation of the human nature and individual personality. By this meaning, Donghak instruction thus forms the main theme of adherents as concerns the defense of criminal suspects and the rehabilitation of convicts. By the regulation of the individual mind is the first step of the construction of the new world, in which there is only good not evil. Donghak emphasizes the practice of the Creeds in everyday life. The special aspects of the Donghak Creeds is the emphasis on daily life, and in the daily life, the practicing of the creeds. Within this meaning universe, Donghak instruction provides an integral basis for the teaching of the theory of modern criminology and practical instruc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prisoners. It is of vital importance in this process to recall that the reverence for Heaven, human-beings and all living environments form the Creeds of Donghak and inform the practice of daily life. Teaching from a religious mindset is thefoundationofcorrectionincriminalaffairs.Thesocialutopiaistherealizationofthe“here and now” in everyday living, and the Creed is the well-spring of effective correction training. Primarily, the end of correction is the love of all beings and helping the mind of the infraction-maker to return to sanity. The effective self-discipline of Donghak is gained by "teaching by example". The Creeds of the human-being is the Heaven, reverence for the human-being as for Heaven, and the togetherness of Heaven in one’s mind is fostered by such grounded teaching. The essential concept of “self-control” is embodied in one’s mind and action as to the impact upon other minds. Such correction training is thus well-related to the classical Donghak instruction methodology.

이 연구는 영국의 detention and training order와 한국의 보호처분이 소녀비행자들의 직업훈련/취업의 욕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보호처분의 한계를 밝혀내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나라의 비행소녀에 대한 처분을 비교해 본 결과 영국의 DTO 모델이 소녀들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세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개입의 연계와 지속, 둘째, 소년비행전담팀(Youth Offending Team)의 전폭적 지원, 셋째,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자원봉사 그룹들간의 다기관 협력체재 구축이 그것이다. 한국의 보호처분은 수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적자원이 부족하며, 다기관협력체재가 공고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관료들에 의한 정책결정은 시장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도 중요한 한계이다. 따라서 한국의 보호처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단체, 지역사회보건의료시설 등을 포함한 다기관 협력체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호처분도 소녀비행자들의 경제적 독립과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compares two different sentence models, the Detention and Training Order (DTO) of England and the Protective Disposition (PD) of Korea, focusing on how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needs of young females are addressed during the three stages of the two models: Entry-to-Custody, Custody and Community. This research has found that the training and employment needs of young females are better met by the DTO model due to three main reasons; the continuity of contact between custody and community-based interventions, the consistent support provided by local Youth Offending Teams and the multi-agency partnerships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voluntary sectors including local training providers. In contrast, it seems that continuity is fractured in the PD model by its focus on custody and underdeveloped human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Furthermore, the PD model fails to fully develop partnerships between the sectors and is not flexible in reflecting market change and the expertise of front-line workers, including vocational instructo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which are largely managed by central government.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o ensure continuity and proper infrastructures the PD model must develop both central and local agencies for young female offenders based on multi-agency partnerships, including social and health services, and make local authorities accountable. Noteworthy, however, is that, as the research indicates, the DTO model is still under development and it is critical for the PD model, while learning from the DTO model, to best utilise existing resources and make female offenders’ resettlement through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a higher priority because it is the key source of social inclusion through financial independence and self-este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