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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제20권 제1호 (9건)
No
1

6,600원

본 연구는 교도관들도 여타 휴먼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정서적 고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직무스트레스를 높여서 직무몰입도와 만족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볼 때, 교정공무원의 직무과정에서도 직무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여러 상황이 존재하며, 그들의 회복탄력성 수준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1. 교도관들의 회복탄력성은 그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교도관들의 교정사고의 경험이 직무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 수준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3. 교정사고 경험과 직무스트레스 관계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하는가? 이다. 4개 지방교정청 별로 53개 교정시설 중 15개 교정시설의 385명의 교도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회복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기대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 회복탄력성 수준이 교정사고 경험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매개하는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셋째, 마찬가지로 회복탄력성은 교정사고 경험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회복탄력성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보여주지 못한 것은 교정공무원과 직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보여준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교도관을 상대로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언하기는 어려우며, 이 주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연구결과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qas motivated by the recognition that correctional officers experience significant level of emotional distress comparable to those found in other human service professions, and that such distress is likely to elevate job-related stress while diminishing both job commitment and satisfaction. A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indicates that correctional officers encounter numerous stress-inducing circumstances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and that the intensity of stress experienced may differ according to the level of resilience of correctional officers. Three research questions guided this analysis:(1)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resilience and job stress among Korean correctional officers? (2) Does resilience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correctional incidents such as inmates’ suicide, violence, disobey, inception of illegal items, and job-stress? (3) Does resilience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correctional incidents and job-stres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administered to 385 correctional officers drawn from 15 correctional facilities around the country. The analysis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level of resilience demonstrat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association with job-stress. Second, resilience did not exhibit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cidents exposure and job stress, and third, resilience failed to produce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is relationship These findings differed from those of many prior studies involving nurses, social workers, and police officers. Given the limited body of research examining the effects of resilience specifically among correctional officers, definitive conclusions remain premature. The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continued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is topic to build a more robust and cumulative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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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본 논문은 보호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교과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받을 권리’는 국제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며,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 역시 어떠한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소년사법과 교육 관계 법령 간의 단절로 인하여 소년원학교의 교육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교육 당국의 명시적 지원 근거가 부재하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교원 인력의 만성적 부족, 소년원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등 실무적 난관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초・중등교육법」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소년원학교의 교육법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학교 교육정책협의회’ 신설 등을 통한 소년사법과 교육 당국 간 협조 및 지원 체계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또한 과목별 전문 교원 확충, 직무연수 제공, 교육과 수용 업무의 분리, 소규모 학급 편성 등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년원학교가 국가 교육체계의 일부로 온전히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보호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으로서 교육과정이 내실화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discusses measures to ensure the right to education and strengthen academic education for juveniles placed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The right to education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the Constitution, and institutionalized juveniles must also be provided with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without discrimination. However, due to gaps in the current juvenile justice and education-related legislation, the legal status of schools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under educational law remains ambiguous, resulting in the absence of a clear legal basis for support from educational authorities. This legal ambiguity creates practical difficulties, including shortages of teaching staff and challenges in operating academic curricula.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clarifying the legal status of schools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through amendments to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the Act on the Treatment of Protected Juveniles. It also ca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agency cooperative framework between juvenile justice and educational authoritie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enhancing academic education by expanding teaching staff and improving the teacher-student ratio.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facilitate the integration of schools in juvenile justice institutions into the national education system and to provid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academic education programs that fully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juveniles in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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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및 범죄 연루 위기청소년 대상 비대면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윤주리, 이진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20권 제1호 2026.04 pp.65-9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본 연구는 비행 및 범죄에 연루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관계-문화 이론에 기반한 비대면 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헌고찰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4단계(연결형성, 자기인식 및 외현화, 상호작용 및 문제해결, 자아정체성 통합)의 12회기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으며, 음악치료 및 청소년 상담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내용타당도 지수(CVI) .80 이상, 대부분 문항에서 1.00으로 나타나 높은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단계적 구조, 음악 기반 개입, 대상자 특성 반영 및 비대면 실행 전략의 적절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비자발적 참여자 대응, 디지털 환경 차이 고려, 운영 절차의 구체화 필요성이 보완점으로 제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위기청소년의 정서적ㆍ관계적 회복과 사회적 재통합을 지원하는 비대면 개입 모델로서 의의를 가진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telehealth music psychotherapy program based on Relational-Cultural Theory for at-risk youth involved in delinquency and crime, and to examine its content validity through expert evaluation.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and theoretical framework, the program was structured into four phases—(1) connection building, (2) self- awareness and externalization, (3) interaction and problem-solving, and (4) identity integration—across 12 sessions. Content validity was assessed by five experts in music therapy and adolescent counseling. Results indicated high validity, with a Content Validity Index (CVI) of .80 or higher across all domains and 1.00 for most items. Experts positively evaluated the program’s structure, music-based interventions, participant relevance, and telehealth suitability. Suggested improvements included strategies for engaging involuntary participants, addressing digital variability, and clarifying implementation procedures. The program is meaningful as a telehealth intervention model supporting emotional and relation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among at-risk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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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범죄적 사고양식 척도 단축형-일반인용의 심리측정적 속성을 검증하였다. 203명의 대학생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한국판 범죄적 사고양식 척도, 한국판 범죄감성척도, 한국판 어두운 성격 3요소 단축형을 실시하였다. 참여자 중 20명은 검사-재검사 신뢰도 산출을 위해 1차 설문 2주 후 범죄적 사고양식 척도를 재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능동적 범죄적 사고와 반응적 범죄적 사고로 구성된 2요인 구조가 도출되었다. 내적일치도는 .89~.92로 높은 수준이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또한 .57~.61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다. 본 척도는 범죄감성척도 개정판 및 마키아벨리즘-사이코패시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수렴타당도가 지지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K-PICTS-L-SF가 우리나라 대학생의 범죄적 사고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Psychological Inventory of Criminal Thinking Styles–Layperson-Short Form (K-PICTS-L-SF) in Korean college students. A total of 203 university students completed the K-PICTS-L-SF, the Criminal Sentiments Scale-Modified (CSS-M), and Short Dark Triad (SD3). Twenty participants retested the K-PICTS-L-SF in a two-week interval.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vealed a two-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proactive and reactive criminal thinking factors. Cronbach’s alpha was ranged from .89 to .92, and test–retest reliability coefficients was ranged from .57 to .61. The K-PICTS-L-SF showed moderate correlations with the CSS-M and SD3 machiavellianism/psychopath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PICTS-L-SF is a reliable and valid instrument for assessing criminal thinking in Korea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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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본 연구는 기독교 기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출소자를 대상으로, 교도소 수용 경험이 자아정체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정체성 변화가 출소 이후 사회적응 인식 및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독교 신앙 수용, 기독교 신념·태도, 교도관과의 관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체성 변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교정환경에서의 심리사회적 변화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정체성은 형사사법체계 유입 이전에 비해 국영교도소 수용 시기에 저하되었다가, 소망교도소 수용 시기에 뚜렷하게 향상되었으며, 출소 이후에도 그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독교 신념·태도와 교도관과의 관계는 사회적응 인식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정체성 변화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기독교 신앙 수용 여부 자체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정서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분석에서도 기독교 신념·태도와 교도관과의 관계는 정체성 변화를 매개로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 간접적 경로를 통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의 단순한 수용 여부보다는 신념과 태도의 내면화, 그리고 교정환경 내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경험이 정체성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정체성 변화는 출소 이후 사회적응과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지는 매개기제로 기능하며, 교도소 수용 경험이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사회재통합 과정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을 통제와 처벌의 공간이 아닌, 정체성 전환과 내적 회복을 촉진하는 변화의 장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교정 프로그램이 정체성 변화 중심의 개입, 종교적 신념의 내면화 과정 강화, 관계 기반 교정환경 조성을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rison experiences on identity transformation and explores how such transformation influences post-release social adaptation and emotional–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former inmates of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a Christian-based private prison. Christian faith acceptance, Christian beliefs and attitudes, and relationships with correctional officers were included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mediating role of identity transformation was tested to identify underlying psychosocial mechanisms. The results show that self-identity declined during incarceration in national prisons compared to the pre-criminal justice stage, but significantly improved during incarceration in Somang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remained stable after release. Christian beliefs and attitudes and relationships with correctional officer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social adaptation, with indirect effects through identity transformation also confirmed. In contrast, mere acceptance of Christian faith showed no significant effects. Similarly,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improvements i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directly through identity transform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ternaliza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relational experiences, rather than formal religious acceptance, play a crucial role in promoting identity transformation. Identity transformation, in turn, serves as a key mediating mechanism linking prison experiences to post-release adaptation and emotional stability.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to reconceptualize correctional institutions as environments that facilitate identity transformation and internal recovery, and suggests that future correctional programs should incorporate identity-focused interventions, strengthen the internalization of religious beliefs, and promote relationship- based correctional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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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이라는 교정 제도적 사건이 직업훈련 수형자의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기반 기본 심리 욕구 충족(자율성·유능감·관계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남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횡단 설계에 기반한 구조방정식모형(SEM)과 부트스트래핑(5,000회, 95% CI)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은 기본 심리 욕구 충족(β=-.32~-.42, p<.001) 및 내재적 동기(직접효과 β=-.20, p<.01)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무동기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β=.39, p<.001). 기본 심리 욕구 충족의 총 간접 매개효과는 β=-.381(95% CI [-.471, -.293])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가석방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수형자의 내재적 학습동기를 형성하는 심리적 기제를 자기결정성 이론(SDT)의 관점에서 규명한 연구로, 법무부 직업훈련의 학습동기 유지를 위한 심리·교육적 개입 설계에 중요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ole review candidacy—a correctional institutional event—on the learning motivation of vocationally trained inmates,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based on Self- Determination Theory (SDT). To this end, a cross-sectional research design incorpor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d bootstrapping (5,000 iterations, 95% CI) was applied to male inmates participating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at domestic correctional facilit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parole review candid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β = -.32 ~ -.42, p < .001) and intrinsic motivation (direct effect: β = -.20, p < .01), while amotivation increased significantly (β = .39, p < .001). The total indirect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β = -.381, 95% CI [-.471, -.293]). This study empirically identifies, from an SDT perspective, the psychological mechanism by which a correctional institutional factor—namely parole—shapes inmates'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and provides impor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aimed at sustaining learning motivation within the Ministry of Justice's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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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스마트 교정은 과밀수용, 교정인력 부족, 재활 지원의 한계 등 교정현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기술의 학술적 논의와 실제 현장 도입 양상을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교정시설 내 인간-AI 협업(Human-AI Collaboration, HAC) 기반 서비스의 연구 동향과 현장 적용 실태를 함께 분석하여 연구-현장 간 차이와 한국형 스마트 교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술문헌 28편과 정부 보고서, 교정기관 자료, 회색문헌을 대상으로 이중 경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수행하였으며, 기능 영역별 연구-현장 지형도 분석과 4사분면 갭 매핑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보안・영상분석, 전자감독, 행정・데이터 영역은 연구와 현장 간 격차가 비교적 작았으나, 재활・정신건강 및 교도관 심리지원 영역은 연구에 비해 현장 도입이 현저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심리지원은 연구와 실천 모두에서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로 확인되었다. 또한 HAC 수준은 기술 발전 자체보다 국가별 교정 철학과 제도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현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스마트 교정의 연구-현장 지형도를 구조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한국형 스마트 교정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재활・정신건강 지원체계 및 교도관 복지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Smart corrections has emerged as a potential response to structural challenges in correctional settings, including overcrowding, workforce shortages, and limitations in rehabilitation services. However, few studies have comprehensively examined both the academic discourse on these technologie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in practic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and field applications of Human-AI Collaboration (HAC)-based services in smart correctional facilities and to identify research-practice gaps while suggesting future directions for Korean smart corrections. To this end, a dual-track scoping review was conducted using 28 academic publications, government reports, correctional agency documents, and other grey literature. In addition, a research- practice landscape analysis and four-quadrant gap mapping were applied across functional domain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gaps between research and practice were relatively small in the areas of security and video analytics, electronic supervision, and administrative data systems. In contrast, rehabilitation, mental health support,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correctional officers showed markedly limited field implementation despite active academic discussion. In particular, psychological support for correctional officers emerged as the most neglected blind spot in both research and practice. HAC levels were also found to be shaped less by technological advancement itself than by national correctional philosophies and institutional-cultural contex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offers a structured map of the research-practice landscape of smart corrections and provides foundational evidence for setting policy priorities and designing rehabilitation, mental health, and correctional officer welfare strateg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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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정자원공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상규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20권 제1호 2026.04 pp.223-25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600원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범죄 없이 평온하고 사회의 안전그물망이 확보된 상태에서 삶을 누리며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 5168만명에서 수용자가 7만 명을 상회하고 이웃 나라인 일본은 인구 1억 2천 375만에 수용자가 3만 5천명 2017년도 OECD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한국은 112명 일본의 45명보다 2.5배 높다. 이런 사실은 비교의 대상이 된다. 탐색적 연구로 교도소의 계량 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2024년 교정 통계 연보에 의하면 수용자 1인당 수용비용은 3천 1백만원 수용인원은 평균 7만 명 수용비용은 2조 1천 7백억 원으로 매달 집에서 가져오는 영치금과 면회 소포 등의 비용까지 합치면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교도소는 수용자와 교도관 전국민들이 만족하는 교도소 계량운동을 실시하는것이 이논문의 핵심이며 문헌연구와 탐색적 연구를 실시 하였다. 수용자들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도소를 공기업 형식으로 운영하여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에 교정제품을 납품하고 고도의 숙련된기술을 활용하여 교정제품을 생산 정부에 납품하고 교정당국은 수용자에게 ‘포괄적작업임금제’로 전환하여 교정작업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 한다면 수용자 본인은 사회정착금은 물론 본인의 출소 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 교정기구 개편안으로 국가공기업체 형식의 ‘한국교정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용자를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포괄임금제’도입으로 증액된 작업임금을 수용자에게 지급하여 수용중 수용비용도 일부 부담하게 하고, 가족에게는 생계비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저축하며 개인구매비용인 자변 물품을 구매하여 수용자 본인의 개인 수용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What the Korean people eat well and live well is that the people live comfortably in a crime-free society and live a comfortable social life with a social safety net. The fact that the number of inmates exceeds 70,000 in Korea's population of 51.68 million, and that neighboring Japan has a population of 123.75 million and 35,000 inmates is also a comparison target for us. Although Korea is the reason for the strengthening of arrest investigations and low bail, Japan is limited to detention centers than prisons, and there is also a reason that there are fewer inmates. Penal labour/labor is a forced labor imposed on prisoners serving time in correctional institutions such as correctional institutions. Along with the imposi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the conscription system, it is also a legal forced labor under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by the IL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the payment of a large amount of work bonuses are not irrelevant to overcrowding. The current reality is that a prison weighing movement is necessary. According to the 2024 Correctional Statistical Yearbook, the cost of accommodation per prisoner is 31 million won, and the average cost of accommodation is 70,000 won, and the cost of accommodation is 2.7 trillion won every month from home. If the prison operates in the form of a public company to cover and supply military equipment to the state and private companies, produce defense industry products using advanced technology using advanced shelf technology and supply them to the government, and significantly raise the working wage to the correction authorities and inmates, it will help them return to our society after they are released from prison.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 Corpor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a national air company to allow inmates to stand on their own and self-reliance, and the Korea Correctional Resource Corporation should partially pay for the accommodation costs used by 70,000 inmates, send living costs to families, and some purchase self-borrowing purchases to reduce the cost of accommodation them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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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1960년대까지 한국 사회로부터 배제당한 채 강제격리의 대상이 되었던 한센인은 바로 ‘낙인찍힌 자’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센인을 특정 범죄와 연관시키면서 발생한 혐오와 공포는, 한센인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낙인찍고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었는데, 이는 현대 사회에서 수형자가 겪는 낙인과 차별의 메커니즘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에서 한센인에 대해 가해진 낙인과 차별, 배제를 범죄와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센인의 범죄행위는 낙인과 차별을 공고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낙인 그 자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센인이 사회로부터 배제된 이방인으로 전락한 것은 범죄행위의 결과라기보다는, 낙인이라는 차별 행위가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한센인을 둘러싼 낙인과 사회적 배제, 그리고 범죄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고찰하였으며, 아울러 한센인의 사례가 현재의 한국 교정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Persons with Hansen’s disease(leprosy), who were excluded from society and subjected to compulsory segregation in Korean society until the 1960s, may be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the stigmatized. In particular, the hatred and fear generated by associating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with specific crimes served as a rationale for branding them as a morally depraved group and for legitimizing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them. In this respect, the mechanism closely resembles the stigmatization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prisoners in contemporary society. This study analyzes the stigma,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imposed upon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in Korea and Chin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association with crime. Although criminal acts committed by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became a direct factor in reinforcing stigma and discrimination, the fundamental cause lay in stigma itself. Their expulsion from society and reduction to outsider should be understood less as the result of criminal behavior than as a social product created by discriminatory practices of stigmatization. On this basis, the study examines the mechanism of interaction among stigma, social exclusion, and crime surrounding persons with Hansen’s disease. It also explores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that this case offers for contemporary correctional policy and practi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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