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부모의 유기, 가정해체, 아동학대와 방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보호자가 부재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복지법상에서는 보호 대상 아동이라 정의하고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에 배치하여 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은 그 트라우마와 부정적 경험으 로 인해 일반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고통과 대인 관계의 어려움, 학교부적응, 문제행동 등이 더 높게 발견되다. 궁 극적으로는 비행에 연류될 가능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문제행 동으로 인해 시설장의 통고로 소년사법에 유입되게 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소년사법으로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이중지위 청소년, 교차 청소년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며 이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에 주목하며 효과적인 지 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해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며,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 현황, 가정외 보호 아동ㆍ청소년들이 소년사법으로 유입되는 경로와 현황,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 구, 미국의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소년사법 전체 의 대응을 위한 제언으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인식강화, 아 동복지와 소년사법의 정보 공유틀 통한 이중지위 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선별, 가정법원 소년부 내에 이중지위 청소년 전담팀을 구성, 이중지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우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in our society there are 22,318 children and youth are housed in protective institutions, group home and foster care, due to the abandon, family disorganization, child abuse, parents’ death. As these children and youth have negative and traumatic experience, they are more likely to demonstrate stress, difficulties in personal relationship, school maladjustement, and delinquency. In addition,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by directors of child care institution has caused “status offenders” to enter the juvenile justice system. Some countries, including USA, UK, Canada, and Germany have been focusing on these children and youth using the term “crossover youth” or “dual status youth” and developing system to address these yo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juvenile justice system response to dual status youth issue and provide effective policy implications. Current situations on children and youth in child care system, estimated dual status youth, previous research on dual status youth and US’ response to dual status youth are discussed in this study. Based on these, four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cluding, raising awareness of dual status youth, developing swift identification system by sharing data between child welfare and juvenile justice, establishing special team for dual status youth within juvenile court, and developing special care for dual status youth.

본 연구는 범죄와 재 범죄로 교정시설 보호를 체험한 청소년 의 ‘대학과정 진입’에 대한 사례연구로 연구목적은 위기 청소년 을 이해하고, 범죄 단절을 위해 미래비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연구참여자 6명의 1대1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후, 제시한 모델은 ‘2-2-HR’ 미래비전이다. 2는 교육(Education), 2HR에서 두 개의 H는 가정(Home)과 조력자 (Helper), 두 개의 R은 지역 (Region)과 회복(Recovery)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적 인문치료, 마음그램을 이용한 수양, 다대1 멘토, 중심역 할을 하는 조력자 양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 case study on the 'entering college course' of adolescents who have experienced the protec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due to crime and re-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youth in crisis and to present a future vision model for crime disconnection. The collection of research data was collected through one-on-one in-depth interviews with 6 study participants. After analyzing the collected data, the proposed model is the '2-2HR' future vision. 2 is Education, 2H in 2HR is Home, 2H is Helpers, and 2R is Region and Recover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ntegrated humanities therapy, cultivation using mindgrams, many-to-one mentors, and fostering assistants who play a central role were suggested.

본 연구는 청소년기 범죄로 인해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된 후 성인이 되어 출소한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 삶 의 경험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는 한 명이며 심 층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 까지이고 총 3회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클래디닌과 코넬리 (Clandinin & Connelly, 2000)의 제안에 따라 경험을 연구하는 관점이자 방법론인 내러티브 탐구로 실행되었다. 참여자의 이야 기에서 도출해낸 삶의 의미는 ‘링 위에서 자란 아이’, ‘사람이라 는 울타리가 그리움’, ‘보통 사람 되기’, ‘무너진 울타리 너머 더 커진 링’, ‘막다른 길에서 만난 평범함’, ‘혼란 속 성인의 삶을 배 우는’, ‘든든한 울타리의 부재’, 아슬아슬한 줄타기’라는 8가지 주 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를 바탕으로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을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제언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범죄 경험에 있어 관계적 측면에서의 이해를 제공해 상담현장에서 의미있는 타자로서의 애착 대상이 자 범죄에 대한 울타리로서의 상담자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periences and meaning of the participant's lives through the stories of participant who was sentenced to prison for crimes in his youth and was released as adult. There was one participant in the study,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as conducted a total of three times from September 2022 to April 2023.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narrative inquiry, a perspective and methodology for studying experiences, following the suggestions of Clandinin and Connelly (2000). The meaning of life derived from the participant's story was 'a child who grew up on a ring', 'longing for the boundary, human', 'becoming an ordinary person', 'a ring that grew bigger beyond the collapsed boundary', 'ordinariness encountered at a dead end', ‘learning adult life amidst chaos’, ‘Absence of strong boundary’, and ‘breathtaking tightrope walking’. Based on these topics, personal justification, practical justification, and social justification were discussed, and the significance and suggestions of the study were describ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al aspect of the crime experience and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counselor's role as an object of attachment and a boundary against crime in the counseling field.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 다. 이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학교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함 양된 건강한 성의식은 청소년들을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으로 부터 보호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청소년 디지털 성폭 력 예방 방안 제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지역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812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성교육의 도움 정도가 클수 록, 성의식이 건강할수록 청소년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은 줄 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은 학교 성교육 도움 정도와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건강한 성의식을 내용으로 한 학교성교육이 청소년들의 디지털 성폭력 가해경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성의식 증진에 기반한 학교 성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This paper began with the awareness that efforts were needed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digital sexual crimes among teenagers are increasing day by day. Accordingly, I aim to establish a basis for suggesting measures to prevent youth digital sexual violence by investigating whether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can be promoted through school sex education, which youth most frequently encounter, and whether the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thus cultivated protects youth from experiencing digital sexual violence. For this purpose, data from 812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school in area K were used f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school sex education,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and experience of perpetrating digital sexual violence; second, school sex education and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reduce youth's experience of perpetrating digital sexual violence; third, adolescents'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was found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sex education and the experience of perpetrating digital sexual violence.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youth digital sexual violence, I suggest that we should support youth to cultivate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and strengthen school sex education based on promoting healthy sexual consciousness.

교제폭력은 전ㆍ현 연인관계 내 발생하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 라 상해, 살인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 죄행위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장기간 반복적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가 지연되는 등 관계의 특수성이 작용하나,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해자들은 다소 가볍게 처벌되고, 피해자들은 협 박 및 보복 위험에 노출된다. 그 결과, 신체적 상해, 심리적 트라 우마,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자살, 살해로 이어지나 피해자들 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 제폭력에는 가정폭력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범행의 상습성, 높은 재범률과 폭력의 진화성 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시켜 시급히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 안에 대한 법률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Dating violence 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not a simple dispute occurring between current or former romantic partners, but a serious criminal act that can lead to severe offenses such as assault and murder. Similar to domestic violence, the unique nature of these relationships often results in prolonged and repetitive victimization, delayed reporting, and consequently, perpetrators receiving relatively light punishments while victims remain exposed to threats and retaliation. As a result, victims suffer from physical injuries, psychological trauma, social isolation, and in extreme cases, suicide or homicide. Despite these severe outcomes,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legal grounds to proactively protect these victims. Given the habitual nature of offenses, high recidivism rates, and escalation of violence inherent in intimate relationships, dating violence shares characteristics with domestic violence. Therefore, current paper discusses the urgent need to include dating violence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to provide timely protection for victims. Additionally, it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and direction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strategies.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 배우자, 부모가 자살로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 구성원[자살생존자]의 자살위험 요인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족 자살이 남은 가족 구성원의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3가지 영역에 각각 미치는 영향력 을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19세 이상 성인 자살생존자이며 구 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설문에 모두 응답하였 고 결측자료가 없는 167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에 대한 주 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생존자의 자살위험에 대 한 영역별 비율은 자살생각군 34.1%, 자살계획군 18.0%, 자살 시도군 10.8%이다. 둘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살현장목격,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독거가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현장목격, 우울이 자살계획, 자살시도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생존 자의 자살 예방과 개입에 관한 함의를 제안했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uicide risk factors for surviving family members—specifically children, spouses, and parents —when a loved one dies by suicide.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a family member’s suicide on three areas: suicidal thoughts, suicidal planning, and suicide attempts. The study participant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suicide survivors, and data from 167 respondents without missing information were used for analysis. First, the suicide rate among survivors is 34.1% for suicidal thoughts, 18.0% for suicidal plans, and 10.8% for suicide attempts. Seco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witnessing the suicide scene, experiencing depression, having poor subjective health, and living alone are associated with suicidal thoughts. Additionally, witnessing the suicide scene and experiencing depression are associated with suicidal planning and suicide attempts. Based on these finding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uicide among survivors were proposed.

사법사회복지제도화란 국가사법시스템에 사회복지서비스가 공식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이른다. 이 연구는 범죄문제의 대응방 안으로 사법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사법사회복지를 통해 범죄문제 완화에 성과를 내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함의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연구를 위해 스코틀랜드와 우리나라의 정부발간물과 보고서, 관련논문들을 대상으로 사법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두 국가의 사법현장종사자 두 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헌자료를 보충하였다. 스코틀랜드 사법사회복지의 주된 특징은 첫째, 사회복지서비 스가 국가 사법시스템에 연계되어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는 범죄자에 대한 감독(통제)과 지원(서비스)을 결합한 스코틀랜 드 범죄통제정책의 패러다임에 토대를 두고 있다. 둘째, 관련 법 률들은 예산,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신분 등에서 제도의 안정 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국가에 의해 마련된 서비스 표준과 실천지침에 의해 개입의 목표, 개입범위와 내용, 실천의 평가 등에서 통일된 운용이 가능하다. 넷째, 사법절차의 모든 단 계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및 사법사회복지 조직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기관들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사회복지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제ㆍ개 정, 운용체계 마련(사법시스템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총체적 연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국가표준마련), 서비스 제공전략(서비스 핵심영역에서의 우선운용, 정책과 현장의 연계 강화, 사회복지 인력의 활용 및 운용)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Institutionalizing justice social work refers to the formal inclusion of social work services within the national justice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justice social work as a response to crime-related issues. It examines the case of Scotland, where justice social work has been effective in mitigating crime, and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For the research, government publications, reports, and relevant academic papers from both Scotland and South Korea were analyzed to study the social work services implemented within the justice system. Additionall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wo justice professionals from each country for supplementing the academic paper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Scotland's justice social work are: First, social work services are officially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justice system. This integration is based on a paradigm of Scotland's crime control policy, which combines supervision(control) and support(services) for offenders. Second, relevant laws support the stable operation of the system in terms of budget, service-providing institutions, and the status of professionals. Third, national standards and practic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enable consistent operation in terms of intervention goals, range and content, and evaluation. Fourth, social work services are provided at every stage of the justice process, ensuring practical implementation in the field. Fifth, services are delivered primarily through community-based institutions, including local governments and justice social work organizations. To institutionalize justice social work in South Korea, the study suggest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systems (comprehensive integration of the justice system and social work services, creation of collaborative networks, and national standards), and strategies for service provision (prioritizing core areas of service, strengthening policy and field linkage, and utilizing and managing social work personnel).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2022년까지 교정기관의 ‘조사 및 징벌 등’에 대한 진정 건수가 5,11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징벌 사유의 변화, 징벌위원회 의 외부위원 3명 이상 규정, 징벌 종류의 다변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징벌 규정과 관련하여 권고 결정 을 받고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그 불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징벌제도가 규문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하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변혁을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징벌제도를 징 벌위원회에서 교도소 재판으로 변화시켜 징벌 절차의 공정성 확 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 교정기관 징 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캐나다 교도소 징벌제도를 그 대 안으로 제시하여 보겠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number of complaints regarding ‘investigation and discipline, etc.’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has reached 5,113 by 2022. Accordingly, Korea Correctional Service continued to strive to minimize complaints by revising laws, etc., changing the reasons for discipline, stipulating three or more external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nd diversifying the types of punishment. However,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still receiving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garding investigation and discipline regulations, and inmates' complaints are still high. Therefore, I believe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entire discipline system is necessary. Canada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taken such concerns early on and made significant changes to the discipline process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beginning and most important point of the complaint is that the current punishment system is an inquisitorial system. Canada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greatly transformed the punishment system for correctional institutions by considering such concerns early on. Canada changed its discipline process from the disciplinary committee to a institutional court/hearing to ensure fairness and procedural legitimacy in the discipline process.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discipline system in our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present the Prison Discipline Process of Canada as an alternative.

본 논문은 교정기관 수용자를 대상으로 ㈜모스하우스에서 개 발한 타일아트 집단미술치료인 타일링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 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영성을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타일 링크 프로그램은 경기지역 S 교도소에서 실험집단 18명, 통제 집단 18명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주 1회, 회기당 120분씩 총 8회기에 걸쳐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타일링크 프로그램의 효과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영성에 대하여 양적인 방법인 Mann-Whitney의 U 검정,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s signed-ranks test)을 실시하고 사전-사 후 차이를 검증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사 회적 지지, 영성 모두 유의미하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tile link program, a tile art group art therapy developed by MOSHOUS, for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In order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re are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as measurement tools. The tile link program was applied to 18 people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8 people in the control group at S prison in Gyeonggi area over a total of 8 sessions, 120 minutes per session, once a week from March 8 to April 26, 2024. The effectiveness of the tile link program was proved by conducting Mann-Whitney's U-test and Wilcoxon's signed-ranks test, which are quantitative methods for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The results of the program implementation showed that both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spirituality changed significan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