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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규문주의적 구조의 징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캐나다 수형자 징벌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nishment System in the Inquisitorial Structure : In Relation to an Introduction of the Discipline System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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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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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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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8권 제2호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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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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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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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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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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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number of complaints regarding ‘investigation and discipline, etc.’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has reached 5,113 by 2022. Accordingly, Korea Correctional Service continued to strive to minimize complaints by revising laws, etc., changing the reasons for discipline, stipulating three or more external members of the disciplinary committee, and diversifying the types of punishment. However,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still receiving recommendations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garding investigation and discipline regulations, and inmates' complaints are still high. Therefore, I believe that a paradigm shift in the entire discipline system is necessary. Canada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taken such concerns early on and made significant changes to the discipline process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The beginning and most important point of the complaint is that the current punishment system is an inquisitorial system. Canada is a representative country that has greatly transformed the punishment system for correctional institutions by considering such concerns early on. Canada changed its discipline process from the disciplinary committee to a institutional court/hearing to ensure fairness and procedural legitimacy in the discipline process. We will look a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discipline system in our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present the Prison Discipline Process of Canada as an alternative.
- 한국어
-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긴 이래로 2022년까지 교정기관의 ‘조사 및 징벌 등’에 대한 진정 건수가 5,113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교정본부는 법령 등의 개정으로 징벌 사유의 변화, 징벌위원회 의 외부위원 3명 이상 규정, 징벌 종류의 다변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교정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 및 징벌 규정과 관련하여 권고 결정 을 받고 있고, 수용자들의 불만 역시 여전히 높다. 그 불만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현재의 징벌제도가 규문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민을 일찍이 하여 교정기관 징벌제도의 변혁을 크게 한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이다. 캐나다는 징벌제도를 징 벌위원회에서 교도소 재판으로 변화시켜 징벌 절차의 공정성 확 보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하였다. 이에 현재 우리 교정기관 징 벌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캐나다 교도소 징벌제도를 그 대 안으로 제시하여 보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징벌제도의 문제점
1. 징벌제도의 법적근거 및 절차
2. 징벌 사건 태양(態樣)과 문제점
3. 문제점의 정리
Ⅲ. 캐나다 징벌제도 일반
1. 연혁
2. 징벌 절차
Ⅳ. 캐나다 중징계 재판 및 불복제도
1. 중징계 재판
2. 징계 재판의 불복
Ⅴ. 제안 및 결론
1. 제도 도입상의 문제점
2. 제안
3.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수용자징벌 캐나다징벌 징벌위원회 징벌재판 교도소재판 Inmates Discipline Canadian disciplinary system disciplinary committee disciplinary court/hearing institutional cour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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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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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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