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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현상 또는 사형수신드롬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개념과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사형수신드롬은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환경과 경험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형수신드롬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수신드롬은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간적 요소로서 사형판결과 집행 사이의 기간이며, 둘째 사형수가 수용된 거실의 물리적 요소에 관한 것이고, 셋째는 사형확정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심리적 요소를 의미한다.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신드롬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헌법적 판결이 나있고 58명의 사형확정자가 존재하므로 형사사법적으로 논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deals with criminal judicial significance of the death-row phenomenon or death-row syndrome. Since there have never been discussed about this issue in Korea, the concept and components of those are explored from foreign cases. The death-row syndrome are the lived experiences and particular set of conditions of individuals who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The psychological and mental effects of this result in harsh suffering to death row inmates. The death-row syndrome can be defined when it includes three components. First, a temporal component regards the extended periods between sentencing and execution. Second, a physical component is about the conditions in death row where a condemned prisoner is held. Third, an experiential component relates to the meaning of living under death penalty. Some might argue that death-row syndrome has few or no implications for capital punishment within Korea where there has been no execution since 1998. However, this article concludes the death-row syndrome can be constitutional issue in the country. It is because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of 58 condemned prisoners still remains with the constitutional verdict that the death penalty is not unconstitutional.

소년사범의 높은 재범률과 범죄의 흉포화, 저 연령화가 형사사법계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의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실무계를 중심으로 소년사범을 지역사회 내 소규모 개방시설에서 수용하는 이른바 그룹홈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6~10인 정도의 소년사범과 관리자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형태의 그룹홈은 1호 처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모의 부재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소년사범을 올바른 방향으로 양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룹홈은 폐쇄형 소년원이 가지는 단점인 악풍감염, 낙인, 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개별처우와 단계처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법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1호와 6호 처분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룹홈의 필요성, 효과성,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소년사범의 재범을 낮출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범죄예방 전략으로서 그룹홈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Faced with high recidivism of juvenile delinquents, a group home is considered an effective alternative. A group home is a small scale facility that houses 6~ 10 juvenile offenders. Located in communities, a group home is expected to reduce the drawbacks of closed juvenile detention centers, including stigmatization, weak social bonding, and negative influences of other juvenile offenders. In addition, as a community correction, group homes provide individual treatment based on need assessment. Accordingly, in Korean juvenile correction, in spite of the absence of relevant act, the use of group home for juvenile offenders are currently increasing. Among the 10 treatments, juveniles are assigned in group home under the 1st or 6th treatment.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s the needs of group homes, group homes’ history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Based on research results, the present study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to help improve group homes as effective crime prevention strategies.

21세기 지식사회의 초입에 서 있는 한국사회는 민영화라는 통풍(痛風)에 시달리고 있다. 민영화가 그 효율성 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안전망을 훼손함은 물론 공공재산의 사유화 가능성을 증 폭시키고 있다는 반론 때문이다. 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해결기제로 공공성의 재정립이 하나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민영교도소의 공공성 확립방안을 탐색하고 자 한다.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민영화를 지지하는 제반이론을 검토하여 민영화가 과연 공공성을 저해하 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어서 공공성과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개념화를 시도했다. 끝으로 조작적 개념에서 도출된 기대 가치를 준거로 삼아서 민영교도소의 공공성을 탐색하였다. 행정학적 시각에서 접근했 으며 선행연구와 민영화 관련 법률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영화를 지지하는 제반이론들은 효율성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공공성을 제약 하고 있다. 민영화와 공공성은 가치 갈등의 관계에 있으므로 인위적인 조정이 요구된다. 이것은 공공성에 대 한 조작적 개념화이다. 둘째, 공공성은 시장성과 대립각에서 시작되어 정부를 주체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공공성은 공공재와 직접적 관련이 있고, 공익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개념화되어 왔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공공성과 민영 교도소의 공공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셋째, 공공성의 기대 가치인 공익을 기준으로 민영교도소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결국 위탁계약의 체결과 정, 집행과정에서 모니터링, 그리고 재-위탁을 포함한 평가 및 환류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개 선방안을 제안하였다.

Korea in the 21st century faces a painful ache in the form of privatization. Privatization is turning public ownerships into private ownerships through the movement of capitals ultimately threatening people’s lives and their assets as well causing damages to social safety nets. As a counter-acting measure, a reestablishment of public organizations is a rising issue.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Pri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laws. The study shows that a number of studies in support of public organizations put too much emphasis in efficiency resulting in the limitations and debates of public natures. Second, Publicness has always been studied in opposition to Marketability (efficiency). This view argues that the public nature of Private Prisons should undergo correctional programs based on a universal standard of public want (public interest, legality, social equilibrium and justice, democracy). Third, the study looked at laws for private delegation in relation to publicness. The study also looked at the delegation process,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ss as well as re-delegation contracts to provide points of consideration and modification.

본 연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폭력행동 부인, 축소, 정당화, 투사등이 그 효과를 반감시키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 집행을 받게 된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중심으로 폭력행동현실인식을 위한 집단개입이 참여자들의 비합리적 사고변화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총 50시간의 PBL기반 인지행동모델 접근의 집단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설계는 동일집단 사전-사후설계를 활용하였다. 연구 방법은 폭력행동에 대한 현실인식 및 비합리적 사고변화에 대해 집단개입 사전과 사후 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비모수 통계분석인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참여 대상자들의 폭력행동에 대한 현실인식은 집단 개입 사전과 사후의 평균값이 7.17(P<0.001)이 증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비합리적인 사고에 있어서도 집단개입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P<0.001)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정적접근의 함의 및 연구의 한계점을 제언하였다.

In this study, group programs for total fifty hours for 10 family violence assailant have been conducted. As a research method, Violence Perception Scale have been measured prior to and after group intervention, and Wilcoxon Signed Rank Test, A non parametric statistical analysis method , has been appli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First, 7 of family violence assailants who participated in the cognitive theraphy centered group programs have written the felling after completion of programs. Second, unfunctional attitude of depress of family violence assailants who participated in the cognitive Theraphy centered group programs improved meaningfully in statistical aspect comparing with those prior to group intervention. As a result of evaluation points compared between those prior to and after the program, average points have been increased by 4.69 in the aspect of unfunctional attitude and by 7.17 in the aspect of perception of violenceThe results of study as stated above prove that group programs are useful for positive change toward disfuctional attitude and perception of violence and state of depress of family violence. Suggestions are hereby made to practice therapeutically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본 연구는 13세이상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해가 발생한 강간사건의 집행유예기준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의 부재를 인식하고, 현행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에서 정상참작 요인으로 고려된 집행유예 인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추론 통계를 통해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 검찰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입력되어있는 성범죄군 사건 중 13세이상피해자 대상으로 행해진, 상해가 발생한 강간사건을 분류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5월 14일까지 1심판결이 선고된 650건의 13세이상피해자 대상 강간상해 사건을 수집하였고, 이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점을 보완하고 인자들의 절대적 효과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BIC 지수를 통한 비교분석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8개의 유의미한 인자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36개월 이하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여부를 분석해본 결과, 36개월 이하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준의 유의미한 인자들이 4개로 감소하였고, BIC 검증을 통해 “동종전과”라는 하나의 인자만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34개의 성범죄 인자에서 1개의 인자의 영향력만 확인할 수 있었던 현 성범죄 집행유예 인자평가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성범죄군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이 13세이상피해자대상의 강간상해사건에 적용하기에 부적절할 수 있는 문제점과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현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참작 모델을 전체적으로 고찰함으로서 개인책임주의와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인자들이 존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전반적인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함의들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significant factors on in-out decision (suspended sentence) for forcible rape with injury against over thirteen aged victims. The data were obtained from the Prosecutorial guideline System (PGS) of the Supreme Prosecution Service in Korea. Based on the PGS data archive, a total of 650 available cases of forcible rape with injury crime which were sentenced from July 1st, 2009 to May 14th, 2012 were collected. Due to a characteristic of binary variable for dependent variable(in-out decision), logistic regression was mainly employed. The results contain the frequency of in-out decision(suspended sentence) factors in the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 likelihood to be sentenced a suspension of sentence for forcible rape against over 13 aged victims The finding shows that only the factor of criminal history with same crime among 34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making the suspended sentence for the crime of forcible rape with injury against over 13 aged victims. It means that current model for in-out decision has issues on its predictability and efficacy. Moreover, this paper indicates the issue of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the guidelines for the suspended sentence in terms of criminal law. The detailed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from the empirical research will be discussed in the context.

본 연구는 범죄의 사회적 의미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2011)’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 지 근대국가체제 국가가 갖는 국민보호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화에서 국가는 공 권력으로서 하나의 조직 혹은 경찰 개인이 아닌 검사, 안기부 직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체계로서 국 가가 국민보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좋은 자료를 영화가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체계로서 국가가 국민보호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내러티브 분석을 사용하였다. 즉, 등 장인물의 생애사ㆍ사회화 과정으로서 서술, 서술한 생애사ㆍ사회화 과정을 이론적 틀에 근거하여 해석한 분 석적 추출, 해석한 등장인물 간 생애사ㆍ사회화를 비교 분석하며 일반화시켰다. 먼저 등장인물 간 생애사에서 보이는 상호의존성은 검사들 간 승진과 출세를 위한 ‘수단적 의존관계’, 최익현과 검사, 국회의원, 안기부 직원 간 ‘돈과 권력의 의존관계’, 최형배와 최익현, 김판호 간 ‘착취적 의존관계’, 최익현과 조범석 검사 간 ‘협조적 의존관계’를 보인다. 두 번째로 자신이 현재 누리는 혜택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성찰하는 의식인 실존적 책임 의식은 연대, 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게서는 ‘믿을 것은 결국 피붙이 밖에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확인하는 차원에 그쳐 실존적 책임의식은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비연대적 행위이다. 영화 속 비연대적 행위로서 범죄는 국가 차원에서 수사원칙 실천보다 검사 간, 선후배 간 이해관계 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족ㆍ혈연관계는 어떤 범죄도 눈감아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결국 영화에서 보여주는 국가의 모습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무기력하고 부패한 모습이다. 둘째, 국가보 다 더 중요한 것은 집안ㆍ문중의 이해관계이다. 이러한 모습의 국가는 심지어 국가와 결탁하지 않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반근대적 체제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국민보 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의 모습이 존재하는 한 거시적 연대 실천은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 부 담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의 확대와 발전도 불가능하다. 이런 국가의 모습은 더 이상 1980년대가 아니라 현재 에도 진행될 수 있음을 영화는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편의 영화에 등장한 인물 내러티브를 통해 국민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 모습을 분석 하였다. 이에 다양한 영화를 통한 국가 모습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영화 ‘범죄와 의 전쟁’이 47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국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일반화할 수 있는 소재로서 충분히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social meanings of crime are explained focused on the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of modern states system in the movie ‘War against crime: the golden days for bad guys(2011). The state in the movie appears as a public prosecutor, National Security Agency employee, and etc. instead of a organization or police officer of governmental authority. And it shows a good resource how the state of the systems conducts the functions of the civilian protection. This research use narrative analyses to discuss how the state of the systems conducts the functions of the civilian protection. That is, it has three steps as in the following; the description as a course of life historiesㆍsocialization of characters, analytic extraction that interprets the described courses of life historiesㆍsocializa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s, and comparison, analyzation, and generalization of the interpreted the course of life historiesㆍsocialization of characters. Above all, the interdependence of life histories among characters is ‘instrumental dependency’to be a promotion and success between prosecutors, ‘depencency for money and power’among Choi, ikhyun, prosecutor,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ational Security Agency employee, ‘cooperative dependency’between Choi, ikhyun and Cho, bumsuk. Secondly, existential sense of responsibility that people introspect whether the enjoying privileges and benefits are reasonable and fair depends on the recognition about the concept of solidarity and justice. However the characters don’t seem to have the existential sense of responsibility, but do the social conventions that the family is the only one that they should believe. Thirdly, it is the solidarity behaviors. The behaviors are regarded as the crime according to the dimension of state because characters prefer the interest between senior-junior relationships among prosecutors rather than the fulfillment of investigation principles. Also, the relationships of family and kinship makes any kinks of crime be innocent. To sum up, the nation is explained to the two phrases. First, it is powerless and corrupt nation. Second, the nation is less important than the interest of family and relatives. What’s worse, the nation reveals the non-modern systems that protect assailants rather than victims through punishment of the assailant who does not conspire with the nation. As long as the nation is not able to conduct the functions of civilian protections, it is impossible to achieve macroscopic solidarity, as well as to expand and develop the welfare systems that is premised national burden. The movie implies that this image of nation can be the present figure even though the background was the 1980s in the movie. This study analyze the phrases of nation that does not function of civilian protection through the narratives of characters in the movie of ‘War against crime: the golden days for bad guys(2011)’. Accordingly, it has limitations in terms of that the images of nation as the systems have not made through a various movies related to crimes. However, this movie can be well worth analyzing as the subject materials that are able to generalize the public awareness toward the nation if it considers the influence that the movie, ‘War against crime: the golden days for bad guys(2011)’ mobilize more than 470,000 people.

범죄학은 여러 학문적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여전히 범죄와 관련한 속설(urban legends)들이 존재한다. 왜 범죄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일까?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 및 예방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범죄학적 접근을 통해 속설들이 사실인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범죄학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등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범죄와 관련하여 어떤 생각으로 범죄자들을 바라보고 범죄관련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다룬 범죄와 관련한 네 가지 속설들(화학적 거세와 성범죄 예방, CCTV 및 경찰관의 수와 범죄예방효과, 흉악범은 모두 싸이코패스이다)의 공통점은 바로 인간의 이성(human rationality)에 대한 보수적 전제에 근거해서 범죄의 원인을 바라보고, 범죄에 대응하며 예방 대책을 세우려 한다는 점이다. 범죄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이성적인 존재이다. 다만, 모든 인간(human agency)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만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정보 탓에, 때로는 부족한 정보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의도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다. 따라서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주장의 취지는 범죄자나 일반인이나 모두 같은 사람임을 의미한다. 범죄자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며 스스로의 정당성을 찾기 보다는, 스스로를 낮추며 범죄자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며 형사사법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일 것이다.

Criminology has been developed greatly on the basis of academic development of various fields of sciences. Yet, there are myths and urban legends about crime and criminal. Does Criminology fail to predict and prevent crimes in current era? Why do myths and urban legends about crime and criminals exist? This study attempts to present truth about crime and criminals based on criminological analyses of official data and to provide food for thought about crime and criminals. Four myths examined includ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CCTV and number of police, and tendency to label heinous criminals as the psychopath. Then, this study suggests that, since a common ground for the four myths is conservative assumption about human nature, particularly human rationality, all human beings including criminals should be treated equally. This is the reason for this study to suggest “you are no less a man than he is.”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ead of labeling criminals as defect, insane and irration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ndividuals who work for CJ system need to respect criminals to develop better-working CJ strategies, which could bring substantial effects of prediction and prevention of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