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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담론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07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352회 청소년 마약비행 대응을 위한 제언

박선영, 박현나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1호 2023.04 pp.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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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최근 SNS를 통해 마약이 쉽게 구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마약비 행이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마약통계에 따르면 매년 마약비행 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32명이었다. 마약범죄가 암 수율이 높은 범죄이므로 실제로는 9,485명 정도의 청소년 마약 비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비행자의 증가로 인해 법무 부는 2023년 1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보건복지부는 2023년부터 마약류 싵태조사에서 청소년을 조 사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마약의 강한 중독성과 높은 재범률을 근거로 마약비행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대응으로서 치료에 중점을 둔 재범억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미국 사례를 검토하였다.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법에 명 시된 마약류중독자 치료에 관한 규정, 소년 마약치료법원, 청소 년 및 청년 재활ㆍ치료센터의 치료프로그램과 가족프로그램 등 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마약비행 청소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 적 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미국의 사례와 같이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치 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년마약치료법원의 운영과 도입을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 마약류중독 전문치료기관의 운영, 청소년 마약류사범에 대한 통계시스템 구축,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재범위험성 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 수행 등 이 제시되었다.

Currently, the number of juvenile drug offenses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ed, using social network services. According to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juveniles charged with a drug crime were 332 in 2022.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there would be 9,485 juveniles committed drug crimes. Research on juvenile drug crimes has argued that drug addic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 are essential to solve the problem. The current study reviews U.S. law, system, and programs related to juvenile drug crimes: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ct,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Teens & Young Adult Rehab Facility, Inpatient Alcohol and Drug Rehab Program, Outpatient Drug and Alcohol Rehab Program, and Family Programs and Support and Recovery Support. Based on the review on U.S. system, five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to address juvenile drug crimes. First, Juvenile Act should include specific clause regarding treatment programs and system. Second,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s should be considered to combat youth drug crimes. Third, teen drug treatment facilit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operated. Fourth, official statistics on juveniles drug-related crimes should be established. Fifth,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teen drug treatment programs should be conducted.

2

이용수:326회 미셸 푸코(M. Foucault)의 권력이론과 감옥담론

조극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3호 2021.12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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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푸코는 감옥을 규율권력이 실행되는 장소로 보았다. 그의 감 옥에 대한 관점은 수용자의 교화와 재사회화의 장소라는 관점과 충돌한다. 감옥담론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푸코의 권력이론 에 입각한 감옥분석은 오늘날 감옥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이 글의 목적은 푸코의 󰡔감시와 처벌󰡕 에 나타난 감옥담론을 권력이론의 관점에서 해명하는 데 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체 길들이기, 훈육방법, 판 옵티콘 논의를 통해서 푸코의 권력이론의 구조와 작동방법을 제 시하였다. 또한 근대감옥은 권력이 개인을 통제하고 규율에 길들 이기 위한 방법으로 탄생했다는 점, 우범의 악순환과 감옥의 실 패, 그리고 감옥체계의 확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푸코의 감옥 담론의 현대성과 교정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푸코의 사유 는 인도주의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주의적 시각에 편중 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감옥의 문제를 학제적 관점에서 접 근하여 미래 감옥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시민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Foucault viewed the prison as a space of discipline power. His view of prison conflicts with the view that prison is a space for prisoners' rehabilitation and resocialization. Despite criticism of his prison discourse, Foucault's prison analysis based on his power theory provides a new perspective in analyzing and solving today's prison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ison discourse in Foucault's Discipline and Punish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 power theory.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analysed the structure and practice of Foucault's power theory through the discussion of body taming, discipline, and panopticon. Second, it presented the fact that the modern prison was born as a way for power to control the individual and tame the discipline, the vicious cycle of criminals, the failure of the prison. and the consequences of the expansion of the prison system.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rough these discussions, it attempted to clarify the modern meaning of Foucault's prison discourse and its correctional significance. Although Foucault's thinking is criticized for not reflecting the humanitarian aspect and being biased towards a totalitarian perspective, he approached the prison problem from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provided a direction for future prison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to see it as part of a civil society movement.

3

이용수:197회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박지혜, 이수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6권 제1호 2022.04 pp.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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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20대 대선 후보들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약 주창과 함 께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보 중 한 명이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 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의 견은 분분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경찰청, 검찰청, 법원의 소년범죄 데이터 를 함께 비교하여 여러 논의들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소년 범죄가 줄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년 초범자 와 재범자의 발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는 소년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 현상을 어느 정도 지지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한 제도 시행은 촉법 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법망을 피해간 소년들에게 처벌에 대한 경고와 함께, 조기개입을 통해 소년범들의 범죄가 심화되지 않도 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한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년 사법절차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대안으로써 통합가정법원 도입을 제시하였다.

As one of the 20th presidential candidates proposed a pledge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and was elected president in his 20s, chances are high that the pledge to lower the age of criminal minors will be realized. However, opinions on the age decline of criminal minors are still mixed. Therefore, this paper compares juvenile crime data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courts, and summarizes various discussions. As a result, crimes committed juvenile under the age of 14 are increasing. This does not means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just decreasing. The number of juvenile first-time offenders and second-time offenders continues to increase. This data supports to some extent the declining of age and ferocity of juvenile delinquenc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lower age limit system for minors could help prevent crimes committed by juvenile offenders from becoming more serious through early intervention, along with warning of punishment for juvenile delinquents. Finally, the cour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n unified family court as an alternative, referring to problems with juvenile justice procedures that can occur at the lower age limit of criminal minors.

4

이용수:192회 디지털 성범죄자의 범죄심리학적 특성 : 전통적 접촉 성범죄자와 비교하여

윤선영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8권 제1호 2024.04 pp.12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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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원

본 연구는 최근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에 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범죄심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인 접촉 성범죄자의 특성을 실증적 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현재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알아본 연구 는 국내에 거의 없다. 이에 나 연구에서는 접촉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성범죄자 1,740명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독립표본 t 검정 및 카이제 곱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사 범죄의 재범을 예측하 는 범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평균 연령은 접촉 성범죄자들에 비해 어렸고, 대체로 미혼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접촉 성범죄자 에 비해 중,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성범죄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인 기술의 결핍이 시사되는 직업적인 문제나 성장기에 가정환경에서도 접촉 성범죄자들 에 비해 뚜렷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범죄 전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접촉 성범죄자들에 비해 본 범죄 이전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적었고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령 또한 접촉 성범죄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범죄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최초 유죄 판결을 받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감소하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차이점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기존의 접촉 성범죄자와는 다른 이질적인 특성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도 나타나 이 들의 대한 꾸준한 연구와 재범 예방 및 시설 내 처우 계획 수립 시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의 운용이 필요함이 제언 되었다.

This study empiric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criminologic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physical contact sex offenders with those who commit "digital sex crimes" in online environments, a phenomenon that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and producing numerous victims in recent years. Despite the seriousness of digital sex crimes, empirical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such offenders is scarc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ll this gap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1740 sex offenders convicted of digital sex crimes and physical contact sex offenders using independent sample t-tests and chi-square tests. Additionall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crime factors predicting recidivism in similar offenses. The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digital sex offenders tended to be younger, predominantly unmarried, and their victims were mainly adolescents compared to physical contact sex offenders. Moreover, social deficits typically associated with the risk factors of sexual offenses, such as occupational issues or family intimacy during upbringing, were not distinctly reported among digital sex offenders. While digital sex offenders had fewer prior similar criminal records, they were younger at their first conviction compared to physical contact sex offenders. Furthermore, both contact and digital sex offenders show a common trend: an increase in recidivism risk with older age at the time of the offense, and a decrease in recidivism risk with older age at the time of the first conviction. Nonetheless, differences have been reported in the relationships with victims and family members. This highlights the need for ongoing research on digital sex offenders and the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measures reflecting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for effective recidivism prevention.

5

이용수:170회 디지털성범죄 가해청소년의 범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박은하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1호 2023.04 pp.18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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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원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가해자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디지털 성범죄 경험을 깊이 있게 들여다봄으로써 청소년의 디지털성범죄 가담 이유, 범죄 진행 경로 및 대응 방식 을 분석하여 청소년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디지털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체포 되어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가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 의 디지털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 으로는 체험의 본질을 탐구하기에 적합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성범죄 가해청소년의 범죄 경험은 9개의 본질적 주제와 28개의 주제묶음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주 제들은 범죄 경험의 단계에 따라 자극-발단-촉발-진행-대응 등 5단계로 구조화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고는 청 소년들의 디지털 성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 및 사회 환경의 조성, 실효성 있는 성교육 제공,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강화등의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lue to prevent youth digital sex crimes by looking deeply into the criminal experience of youth perpetrators of digital sex crimes.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with 10 juvenile perpetrators who were arrested as perpetrators of digital sex crimes and ordered to attend classe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analysis, 9 essential themes and 28 theme groups was derived and these themes were structured into 5 stages according to the stage of crime experience. Based on results of the study, this paper proposes measures to lower the youth digital sex crime rate.

6

이용수:148회 교제폭력 처벌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대응방안

류민지, 김민선, 이수정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8권 제2호 2024.08 pp.13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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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교제폭력은 전ㆍ현 연인관계 내 발생하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 라 상해, 살인등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 죄행위다. 특히 가정폭력과 같이 장기간 반복적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가 지연되는 등 관계의 특수성이 작용하나,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가해자들은 다소 가볍게 처벌되고, 피해자들은 협 박 및 보복 위험에 노출된다. 그 결과, 신체적 상해, 심리적 트라 우마, 사회적 고립뿐만 아니라 자살, 살해로 이어지나 피해자들 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 제폭력에는 가정폭력처럼 친밀한 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범행의 상습성, 높은 재범률과 폭력의 진화성 등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제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에 포섭시켜 시급히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 안에 대한 법률안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Dating violence 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s not a simple dispute occurring between current or former romantic partners, but a serious criminal act that can lead to severe offenses such as assault and murder. Similar to domestic violence, the unique nature of these relationships often results in prolonged and repetitive victimization, delayed reporting, and consequently, perpetrators receiving relatively light punishments while victims remain exposed to threats and retaliation. As a result, victims suffer from physical injuries, psychological trauma, social isolation, and in extreme cases, suicide or homicide. Despite these severe outcomes,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legal grounds to proactively protect these victims. Given the habitual nature of offenses, high recidivism rates, and escalation of violence inherent in intimate relationships, dating violence shares characteristics with domestic violence. Therefore, current paper discusses the urgent need to include dating violence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to provide timely protection for victims. Additionally, it proposes legislative measures and directions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strategies.

7

이용수:137회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박지희, 윤옥경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2호 2023.08 pp.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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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최근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와 더불어 데이트폭력 가해ㆍ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가장 강 력한 예측 변인으로 성역할고정관념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성역할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허용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인식 사이를 매개하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역할고정관념 과 데이트폭력 허용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을 허용하는 수준도 높아 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대로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인식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말하면 성역 할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심각한 데이트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리고 연구자의 예상과는 달리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데이트폭력 인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된 변수 간 인과관계를 구체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고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데 이트폭력 인식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 인식의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지만 성역할고정관념과 데이트폭 력 인식의 관계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의 개선이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행동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 료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겠다.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stereotypes about gender-rol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the dating violence recognition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addition, it was also verified whether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mediates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orrelation of the main variables,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Second, a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specifically confirm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dentifi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gender-role stereotypes had significant effect on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but it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mediating effect of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was examin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al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However,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of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role stereotypes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otal, behavior control,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8

이용수:128회 응보주의 형벌론과 교정 정의

조극훈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2021.0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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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응보주의는 범죄자에 가해지는 형벌의 정당성의 철학적 기반 으로 오랫동안 주류 형벌론으로 정착했다. 그러나 근대에는 공리 주의에 의해서 현대에는 회복적 정의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 었다. 형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응분의 대가란 동해보복과 같은 복수에 치우칠 수 있고, 가해자의 강력한 형사 처벌 정책으로 피 해자의 피해 회복의 권리가 침해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범죄 예방 과 교정 효과가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응보주의는 형벌의 정당성의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응보주의 형벌론은 그 기원이 응보성과 등가성에 있고 그 역사적 맥락에서 범죄자의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예방과 교 화 효과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전통적인 응보 적 정의와 현대적 회복적 정의간의 관계 정립을 통해서 형벌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함무라비 법전, 칸트(I. Kant)와 헤겔(GWF.Hegel)의 형 벌론을 중심으로 응보주의 형벌론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아울러 현대 형벌론과 교정 정의의 흐름을 소개하고 현대 교정 담론에서 응보주의 형벌론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Retributivism has stayed for a long time the mainstream punishment theory a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meted out to criminals. But its position has increasingly been challenged first by utilitarianism, and then in modern times by restorative justice. It has been argued that retribution as a basis of punishment can lead to lex talionis vengeance, and that the policy of strong penal punishment of criminals infringes on the rights of restoration of victims, and as a result, is ineffective as a deterrent of crime and a correctional method. But retributivism is still valid as a basis of legitimacy of punishment. Because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has its origins in retribution and proportionality, and in the historical context, it is not irrelevant as a deterrent and correctional method by recognizing criminal's aut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nature and meaning of punishment, and its relations with social justice, by establishing the proper balance between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and modern restorative justice. We described the characteristics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as seen in Hammurabi code and the punishment theories of I. Kant and G.W.F. Hegel. We also introduced current trends of modern penal philosophy and restorative justice, and highlighted the significance of retributive theory of punishment in modern correctional discourse.

9

이용수:127회 마약류범죄 분석을 통한 마약중독자 사회복귀 방향성

박성수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3권 제2호 2019.08 pp.22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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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우리사회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 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에 1만1916명 을 넘어 마약청정국 지위에서 탈락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의 경우도 1만2613명에 이르렀다. 최근 마약류 유해약물 의 구입은 너무나도 쉽게 이뤄지는 등 마약중독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한편 더 이상 처벌위주의 마약중독자에 접근보다는 이들의 치 유를 통한 사회복귀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마약류범죄 재범 및 암수범죄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재활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의 마약중독의 실태를 개관하면서 마 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방향성으로 첫 번째는 마약중독자에 대한 처우인식의 변화라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약물법원 또는 약물 전담재판부를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마약중독 치료재활 전문기관을 확충 하여 보다 효율적인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를 가능케 할 지역사회자원가동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의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마약중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통한 반성보다는 따뜻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치료ㆍ재활이다. 이들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편견보다 치료만이 사회복귀를 가능케 할 것이며 사회적 폐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Our society has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of drug problems. In fact, south Korea has dropped out of the drug agency, with more than 11,916 people in 2015. In the past 2018, the number of people has reached 12,613. Buying the latest drugs has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in our society, including drug addiction, which is too easy. On the other hand, the argument that these treatments channel power to return to society is persuasively accepted rather than access to drug addicts who no longer use punishment. In this study, we looked for ways to restore drug addicts to society while taking a look at the actual conditions of drug addiction in our society. That would be a change in awareness of the treatment of the first drug addicts in that direction. a new court of drug or drug specialty that can be implemented specifically. It is also necessary to expand facilities dedicated to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and implement more efficient treatment rehabilitation progra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system for the operation of regional resources that enable the end. Drug addicts are more likely to care, treat and rehabilitate in warmer areas than reflexes through penalties. Treatment from these eye-line bias is to enable the return of society,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social evils.

10

이용수:114회 20대 청년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과정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최미경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제17권 제1호 2023.04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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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이 연구는 20대 청년 마약중독자의 일상복귀 과정 경험을 이 해하고,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 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회복 중인 20대 청년 5인의 심층 면담과 참여관찰을 중심으로 수집된 자료를 Giorgi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참여 자들은 마약과의 악연으로 삶에서 오는 불안과 우울함, 답답함, 지루함, 공허함을 마약으로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일 상복귀는 마약의 늪에 빠진 절망적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의 전환과 의미 있는 타인의 관심과 지지 속에서 변화의 주 체가 되어 회복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드러났다. 연구 결과와 논의를 중심으로 회복의 중요한 자산으로 가족자원이 핵 심적 역할을 하고, 가족자원이 부재한 마약중독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24시간 재활시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마약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20대 청년의 일상복귀 과정과 그 내용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 of returning to daily life of drug addicts and to find out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support them. For this purpose, Collected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servations of five recovering young men in their twentie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research result showed that participants relieved their anxiety, depression, stuffiness, boredom, and emptiness in their life through relying on drugs. Their daily life restoration turned out to be a dynamic process of recovery led by being subjected to change behavior and receive meaningful attention and support of other to escape from a hopeless situation mired in drugs.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s, I suggested that family resources play an important role as a recovery capital for recovery program support, and the necessity for a 24-hour rehabilitation center to help drug addicts recover without family resourc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pproached the return to daily life of young men in their twenties and its contents with a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uring the emerge of dru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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